밭고정직불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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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가 연 120만 원 지급 추진…'공익직불제' 도입 속도 낸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6개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형 직불제, 친환경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각각 합쳐진다. 기본형 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제,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먼저 소농직불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2020-02-11 16:37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기본직불제로 통합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하고,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민들을 위한 재해 지원도 강화한다. 2001년...

2019-12-30 10:21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존 직불제가 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형 농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중소농과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2019-12-15 13:13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 원 추가로 반영했다....

2019-12-11 17:20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올해 1조497억원 지급

전체 규모는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8187억 원보다 167억 원 감소한 8020억 원, 밭 직불금 1997억 원, 조건불리 직불금 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 지난달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019-11-03 11:00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고정·변동 직불금, 논·밭 직불금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의 보조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힌다. 근본적인 농가의 소득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넓혀야 한다.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외풍에 대한...

2019-09-09 18:07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그렇다고 박 위원장은 쌀 직불금(고정, 변동)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그는 “공익형 직불제에서는 (지원 대상을) 논밭 구분을 없애 쌀 직불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밭 직불금을 늘리는 식이 될 것”이라며 “형평성이라든지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균형이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가 유럽 중심으로 가고...

2019-05-08 17:57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쌀 직불금 11월→9월 지급…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이며 밭·조건불리지역은 각각 평균 50만 원, 60만 원이다. 또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8월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내년까지는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한다.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기존에는 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야...

2018-06-28 12:00
농관원, 정부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팜맵ㆍ드론 활용도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만7000필지...

2018-05-20 11:00
쌀 변동직불금 5392억, 설 연휴 전 지급…한 달 앞당겨 8일부터 지급

쌀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합한 수치는 전년대비 80kg당 3907원, ha당 24만6000원(3907원×63가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산 쌀에 대한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수립·발표하고, 2010년 이후 최대물량인 72만 톤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쌀 가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2018년 쌀‧밭...

2018-02-07 11:00
농식품부, 올해 '쌀 직불금' 지급 확정…"총 1조468억원 수준"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예산은 총 1조468억원 수준으로 내달 31일까지 입금된다. 실제 직불금 지급 대상 인원은 111만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직불금별 중복 인원을 고려한 수치다. 1인당 94만 원가량의 지급금이 입금될...

2017-11-05 11:33
[데스크칼럼] 혈세 낭비하는 농업 보조금 정책 바꿔야

쌀 직불금 제도(고정직불금- ㏊당 100만 원, 변동직불금- 목표가격과 실제 쌀값의 차액 85% 보상)는 수급 불안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초과 공급 상황에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생산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려야 하지만, 쌀 소비는 매년 줄고 있어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생산을...

2017-02-22 11:03
[2017 달라지는 제도] 서울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도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은 40만 원/ha에서 45만 원/ha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 원/ha에서 55만 원/ha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약 58만 원/ha, 밖은 약 43만 원/ha이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돼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2016-12-28 10:17
농식품부, 밭ㆍ조건불리 직불금 2021억 지급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2016-12-18 11:36
“농업직불금, 저소득 영세농 아닌 10% 대농에 집중”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 원을 수령했다.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 원으로 39%의 직불금을 차지했다. 85.1%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 원으로 41.9%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2016-10-13 10:59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이 밖에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 △불법어업 방지시설(인공어초) 확대 설치 △어업 창업 지원 확대 △어촌특화지원센터 증설 등 농ㆍ어업인 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2016-09-05 11:50
농식품부, 내달 1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특히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농지법에 따라 8개월내 한시적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청시 기존 26개 품목 구분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농가의 신청은 물론, 지자체의 확인작업도 간편해진다. 이밖에 신청서식도 대폭 간소화돼...

2016-01-28 11:00
농식품부 예산 14조3000억원 확정…FTA·가뭄에 1600억 늘려

한·중 FTA 추가 보완사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확대와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 인하에 각각 371억원, 215억원을 더했다. 가뭄 대책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4대강 하천수 활용 도수로 설치 727억원 등 총 1027억원을 추가했다.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간 차액의 85%에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2015-12-03 17:35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2015-11-30 17:24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2015-1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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