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53건 반영… 수용률 74.6% 달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88개 규제기요틴 개선과제 중 53건이 반영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은 '제2차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을 발표,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88개 과제 중 53건을 반영했다. 규제강화 건의와 1차 규제기요틴 과제 등 17건은 제외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10개 분야 68개의 비정상적인 제도ㆍ비합리적인 규제를 발굴하는 등 총 88개 규제기요틴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 과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기요틴 과제는 176건 중 수용ㆍ개선과제는 1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개선의 경우 정부 부처ㆍ지자체ㆍ이해집단간 입장 상충 등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정부 수용률은 74.6%에 달했다. 주요 수용사례는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 △가구제품 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소음 진동시설 기준에 데시빌 사용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게임 플랫폼 사업자가 게임등급 자율부여토록 개선 등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경제활성화 및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법제화, '청년 1⁺ 채용운동' 추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