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7건

최신순 정확도순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특히 특수이익집단의 물밑 로비로 규제개혁은 한낱 구호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규제 기요틴, 노무현 정부의 규제총량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제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18-01-22 11:30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규제 비용 축소를 위해 현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기요틴 제도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옴부즈맨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현장 만족도는 28%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규제 정책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이를 강제로 강요하는 사전 규제는...

2016-06-14 10:36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막는 복지부…소송 검토"

2014년 12월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개혁 과제인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포함시켰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양방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등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2016-01-12 18:34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1위 전북 남원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작년말 규제지도를 공표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공장설립 친화성 부분에서는 강원영월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5-12-28 23:29
장하나 의원 “노동개혁 핵심은 대기업 민원 사항”

기획재정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8개 단체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제출했다. 이 과제목록을 살펴보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쟁점이 되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는 전경련이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기간제...

2015-11-23 19:09
환경오염 저감 계획 포함된 공장입지, 건페율 완화

이중 공장 건축 규제완화 내용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공장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기요틴 및 올해 업무계획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2015-11-09 11:00
中企 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53건 반영… 수용률 74.6% 달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88개 규제기요틴 개선과제 중 53건이 반영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은 '제2차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을 발표,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88개 과제 중 53건을 반영했다. 규제강화 건의와 1차 규제기요틴 과제 등 17건은 제외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223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10개 분야 68개의...

2015-07-10 11:31
전문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촉구 탄원서 제출

협회는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는 그간 수차례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규제 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만큼 올바른 정책방향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을 단장으로 중앙회 회장단 등 7명이 참석해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입법지연 또는 수정 입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2015-06-11 16:41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결사 반대”···종합건설사 집단 반발 확산

앞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상생의 일환으로 규제 기요틴(단두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박덕흠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당시부터 추진해온 사안으로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바로 '업역 장벽 해소'다....

2015-05-11 09:00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4개월만에 '공장설립친화지역' 69% 급증

특히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단칼에 해소하는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지난 4개월 간의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한 경제활동친화성 지도를 살펴보면 우수등급을 의미하는 S·A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32곳 늘어났다. 부분별로는...

2015-05-06 14:00
국토부“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전문업체는 복합공사의 원도급을...

2015-04-09 11:00
[상보] 쿠팡, 로켓배송 위법 결론에 ‘진퇴양난’… 돌파구는?

급증하며 물동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증차가 막혀있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이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며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규제가 더 늘었다”면서 “물류 관련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제 2의 아마존은 탄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3-30 10:57
취임 한달 맞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지역 中企 챙기기 나선다

내수침체로 애로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개선하자는 박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발굴한 '규제 기요틴과제'를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뜻한다.

2015-03-25 12:00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4만 벤처시대 초석 다질 것… 글로벌화 초점”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벤처 해외진출 e-플랫폼 지원사업 △벤처기업 우수인력 공동채용지원 △ICT 중소ㆍ벤처기업 협력 네트워크 운영 △20주년 기념 벤처문화관 설치 및 벤처문화 전파 △벤처 생태계 규제기요틴 과제 발굴 △2015 벤처썸머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벤처 해외진출 e-플랫폼 지원사업은 올해 벤처기업협회 사업 중에서도 눈길이...

2015-03-18 16:02
30대그룹, 올해 136조4000억 투자… 신규채용 12만1801명 계획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작년에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30대그룹은 연초 투자 계획(118조4000억원)의 99%를 집행했다”며 “올해 정부가 규제 기요틴 등 규제완화 정책과 경제체질 개선에 힘써준다면 30대그룹은 금년도 투자계획(136조4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2015-03-16 11:00
주형환 차관 “‘소심함의 함정’ 우려…확장적 거시정책 유지해야”

아울러 “규제 총량제 전면 시행, 규제 기요틴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관광ㆍ보건ㆍ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세 등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규제,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 차관은...

2015-02-24 16:58
산업부 ‘규제기요틴’작동 …산단 내 에너지 공급업체 신규입주 허용

이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주도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확정된 경제분야 투자ㆍ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규제기요틴은 경제혁신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규제를 대규모로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8개 경제단체에서 받은 153건의 규제기요틴 중 114건의 개선을...

2015-01-30 09:37
복지부 “법원 판례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 검토”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의사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의사 단체들은 "국민 편의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01-22 10:44
추무진 의협회장, ‘보건의료 기요틴 반대’ 단식투쟁 돌입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20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협회관 주차장에서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추 회장은 “이 시간부터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국민건강 안전 외면정책이라고 규정한다”며...

2015-01-20 17:51
중소기업중앙회, 中企 규제애로 접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경영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중소기업 규제 애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포탈 운영, 규제기요틴 실시 등을 통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 애로 접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로 팩스 또는 메일을 이용해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015-01-20 13:4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