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방만경영 졸업-잔류 공공기관, 희비 교차

작년도 공공기관 성적표는 전년도(2013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전년도(2013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2013년도 D등급을 받았지만 1년 후 등급이 개선된 곳은 대한주택보증(D→A), 한국토지주택공사(D→B), 여수광양항만공사(D→C), 한국관광공사(D→C), 한국동서발전(D→C), 한국서부발전(D→C), 한국지역난방공사 (D→C)다.

국민체육진흥공단(D→C), 도로교통공단(D→B),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D→C), 우체국물류지원단(D→B), 한국원자력환경공단(D→B)도 등급이 개선됐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D→B), 한국보건산업진흥원(D→B), 한국세라믹기술원(D→B), 한국예탁결제원(D→B)도 방만 경영에서 졸업했다.

반면,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2013년도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지만 2014년도 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아 한 단계 내려갔다. 한국전력거래소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잔류했다.

2013년도 E등급을 받았지만 2014년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벗어난 곳은 대한석탄공사(E→C), 울산항만공사(E→C), 한국철도공사(E→B) 등 3곳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년 연속 E등급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E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단계 올라갔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도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E→B), 한국기상산업진흥원(E→D),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E→C),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E→B)은 등급이 올라갔지만,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평가에서도 E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116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인 DㆍE등급은 15곳이었다. 이는 2013년 30곳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숫자다.

D등급(미흡)은 19곳에서 9곳으로, E등급(매우 미흡)은 11곳에서 6곳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A등급(우수)은 2곳에서 15곳으로 크게 늘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C등급의 비중은 87%(51곳)로 작년 85%에서 소폭 상승했다.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등 문제로 중점 관리대상이 된 29개 기관 가운데 3의 1 정도인 18곳이 전년보다 등급이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최하위 등급으로 아주 미흡을 의미하는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를 당하게 됐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장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