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메르스 의심자, 검사·치료비 국가에서 전액 지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규모가 점차 늘면서 확진 판정 검사비와 환자 치료비 부담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비는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검사비를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외면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에도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확진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져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도 했다.

다만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 행위가 발생한다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는 비급여로 발생하는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