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흑자 세계 2위 속 경기회복세 ‘주춤’…추경 기대감 ‘성큼’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사태와 엔저 등의 영향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등이 평가한 한국의 재정상황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흑자 규모는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1.01%, 1.34%, 2014년 1.25%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연속으로 34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2위다.

또 OECD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집계에서도 한국은 2012년 현재 34.7%로 에스토니아, 칠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5.8%, 2014년 37.2%로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이밖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산하 시장조사업체 무디스 어낼리틱스가 재정수지·국가채무·GDP 성장률 등을 종합해 세계 30개 주요국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 여력은 작년 5월 현재 241.1%로 노르웨이(246.0%)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됐다. 통상 재정 여력이 높을수록 추경 등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크다.

조너선 오스트리 IMF 리서치 부국장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집계를 인용, 한국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들은 국가채무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제언했다. 대신 경제 성장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메르스-엔저 등의 악재로 정부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속 추경 편성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