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투자 막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전규제, 빨리 깨야”

사전규제 완화 및 사후규제 강화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우리끼리만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규제를 만들어놓고 투자도 안 되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색”이라며 “이것을 빨리 깨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사전규제로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 중 창조경제 및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투자도 국경을 넘나들고 인재들도 국경을 넘나든다. 우리끼리 뭘 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7개 부처 장차관급이 참여했고 40여분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 “핀테크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한다”며 “사전규제가 많다 보면 그것(핀테크)은 발전할 수가 없다. 사전 규제를 자꾸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국제기준으로….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문을 열어놓고 사는 세상”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전규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대폭 풀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기업 등에 대해선 엄격한 사후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사전규제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일이 터지면 그야말로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데 솜방망이(처벌)를 해서 겁도 하나도 안 낸다”며 “규제만 잔뜩 있고 잘못한 사람은 벌도 잘 안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기준으로 (규제를) 풀어놓고 책임하에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회사를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함으로써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창조경제생태계 거점화 방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강화 방안, 창업기업 성공 노하우 문화 확산 등을 주제로 질문을 쏟아냈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와 연대보증제도 보완 등 관련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