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까지 연금ㆍ의료 재정 얼마나 투입되나…기재부 내달 공개

기획재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무상보육 등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 소요규모를 추계해, 내달 처음으로 공개한다. 증세냐, 복지 구조조정이냐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전망(long term fiscal projections)이 다음 달 중순 첫 공식 발표된다.

연금(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기초노령), 의료(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고용(고용보험ㆍ산재보험), 교육(무상보육) 등과 같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10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45년단위의 장기재정전망 추산에 나선 것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며 국가재정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전에도 이 같은 장기재정전망을 공식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무상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보류했다.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제도 유지를 위한 세금, 보험료 인상폭 등을 계산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등 세출구조조정과 효율화, 세입확충 등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증세냐, 복지 구조조정이냐를 논의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재부는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화, 세입확충 등이 필요한데 장기재정전망이 정책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