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여야, 4월국회 법안처리 무산에 책임공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자마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물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상 안건 70∼80여건도 야당의 보이콧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들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소관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오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며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약속을 지키고 공무원들의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모든 약속을 깼다.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또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법 등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새누리당은 약속을 파기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월2일 국민 앞에서 함께 했던 합의안은 아직 살아있다”며 “새로 구성될 원내지도부와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모두는 다음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