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회복 분기점 될까] “주식시장 강세 등 회복신호”vs “수출 부진 등 추가하락 위험”

하반기 갈수록 소비 좋아질 것 vs 추락 멈췄지만 회복 장담 못해

2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분기(4~6월) 경기 흐름이 앞으로 회복세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기 저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기 저점 논란은 몇 년 전부터 지속하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주식시장 강세로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지표로 이제 저점을 지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엔화 약세·산유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소비부진이 여전해 추가적인 경기하락 가능성도 있어 아직 경기회복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반대 견해도 만만치 않다.

최근 경기 흐름과 관련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은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경기는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며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지표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29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채권 금리 상승세는 경기회복 기대를 반영하고 있어 추세전환을 인정해 기존 2분기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한다”고 밝혀 경기회복 기대감을 높였다.

반면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추락세는 어느 정도 멈췄지만 회복세를 장담할 수는 없다”며 낙관론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경제 상황이 언제 저점이 올지는 사이클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알기 쉽지 않다”며 “바닥 탈출 기미 없이 평평한 침체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크게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 경제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그는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많은 기관에서 예측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런 무기력한 흐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주택시장이 만약 다시 한번 꺼지게 되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산업지표를 보면 수출도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추락하는 와중에 더는 추락하지 않는 상황 정도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정책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유동성의 함정 탓에 금리를 몇 차례 내리고 작년에 40조원을 풀어도 그 효과가 원래 예상치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 해법이 아닌 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 위기 극복 해법에 대해서 “일단 위기라는 의식을 다 같이 공감해야 한다”며 “이미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나왔으므로 대책을 더 강화하고 경제 주체들이 협심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구조인데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창배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에만 매진하기에는 체력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체력 보강도 같이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세운 실장은 “추가경정예산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한 차례 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