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통해 퇴직금 연금화 유도"

임종룡 금융위원자은 24일 "세제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열인 '사적연금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사적연금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투자산운용의 차·부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전세계는 지금 100세 이상의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아직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66세 이상 고령가구 중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53%에 이른다"며 "국민연금ㆍ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도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45.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앞장서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연금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효율적 자산운용을 통해 충분한 노후대비 자금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 방안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며 "금융개혁추진단을 활용해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등의 과제를 관계 부처와 내실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보다 많이, 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산이 복잡한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도록해 가입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