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1일부터 희토류 수출관세 폐지…알루미늄 가공재에는 수출 무관세 적용

지난해 WTO의 위법 결정에 따른 조치

중국 당국이 오는 5월1일부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한다고 24일(현지시간)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전날 중국 재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무원 승인이 떨어지면 내달 1일부터 네오디뮴, 세륨 등 희토류를 비롯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80여개 제품의 수출관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루미늄 가공재 등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희토류에 대해 적용됐던 25%의 수출관세가 없어지고 텅스턴, 몰리브덴에 대한 20% 수출관세도 사라진다.

앞선 지난 1월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의 경수 수출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9년 중국은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저가 수출을 우려해 천연자원과 환경보호를 앞세워 희토류 수출쿼터를 적용하며 20% 이상의 수출세를 부과했다.

공업용 희귀광물인 희토류는 휴대전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첨단제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수출통제로 희토류의 국제 가격은 약 7배 오르고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부존국들의 개발 열풍이 일어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급 비중은 90%를 넘는다.

한편 관세 폐지에 따른 수출증가에 중국 내 희토류 과잉 공급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