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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서울성모병원 '간암 최적 치료'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 착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한지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간세포암(HCC)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최적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유형B)에 선정돼 5년간 최대 6억원의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간암은 폐암에

2026-04-21 09:50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오픈AI, 초지능시대 대비책 공개⋯로봇세·주4일제 등 제안 [종합]

산업정책 보고서 발표“AI 혜택 모두에게 제공 목표점진적 정책 수정으론 부족” 공공기금 조성 아이디어도 제시부와 노동 전면 재설계 촉구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놓고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AI가 로봇세 신설, 주 4일 근무제, 공공기금 조성 등 부와 노동을 파격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6

2026-04-07 14:52
[과학세상] 번아웃 피하는 ‘운동의 파레토 법칙’

20세기 초 이탈리아 사회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한 강연에서 “이탈리아 토지 80%를 인구 20%가 소유한다”고 언급했다. 그 뒤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면서 ‘결과의 80%가 원인의 20%에서 나온다’는 표현으로 일반화됐는데, 이를 ‘파레토 법칙’ 또는 ‘80:20 법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80%와 20%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각각 다수

2026-03-31 06:00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ISS·글라스루이스, LG화학 주총서 팰리서 캐피탈 주주제안 '찬성' 권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라스루이스가 LG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 캐피탈의 주주제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팰리서 캐피탈은 전일 ISS와 글라스루이스가 오는 31일 열리는 LG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지지를 권고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팰리서는 그동안 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LG화학의

2026-03-20 08:49
'중금속 오염' 여수산단 대체녹지...여수시 뒤늦은 정화명령 '논란'

전남도 여수시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여수산단 대체 녹지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정화하도록 뒤늦게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부 산하 토양정화자문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에 "중금속 오염녹지에 대해 정화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산단 관련 기업에 이달 말께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염녹지에 대한 정화작업에

2026-03-16 08:56
정부, 한전-한수원 'UAE 원전 1.4조 분쟁' 英→韓 이관 권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정산금 문제로 영국에서 국제 중재를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중재 무대를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2026-02-27 11:40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폐암 검진 대상 확대⋯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앞으로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되고 폐암 검진 대상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국가암검진 고도화다. 먼저 주요 6대 암 중 수검률이 가장 낮은 대장암(40.3%) 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

2026-02-24 17:29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2-05 16:13
北 무인기 위협 증가하는데...드작사 창설ㆍ폐지 '오락가락' 국방부

북 무인기 위협 대응으로 창설한 '드작사' 폐지 수순대드론 기능 강화 필요 지적에도 '보여주기식' 조직 만들기 급급성과 불투명...정치 및 국방 조직 특성상 연속상도 우려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최근 폐지를 권고한 드론작전사령부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2026-01-26 14:42
공전하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일각선 무용론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문위 무용론도 나온다. 25일 연금특위 복수 자문위원에 따르면 21일 예정됐던 5차 자문위 전체회의가 일부 자문위원 불참을 이유로 취소됐다. 회의일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 6차 회의일로 예정된 다음 달 27일에야 5차 회의가 열린다. 이 경우 직전 4차 회의(9

2026-01-25 12:00
'주주 추천 사외이사' 문 연 BNK… 지배구조 논란, 정면 돌파 나섰다

BNK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감독당국의 CEO 승계 우려와 주요 주주들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사회가 직접 주주들과 마주 앉아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하면서다. BNK금융지주는 15일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간담회를 열고, 주요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2026-0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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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생한방병원, 신진연구자 육성 나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2회 PIM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통합의학에 대한 관점)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2022년 10월 창간한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다. 하버드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 도쿄대학교 인

2026-02-09 09:42
건강한 식사의 힘, 진짜 달라졌다

나이 들수록 건강검진 결과표에 빨간불이 하나둘 켜진다. 원인 모를 피로와 무기력함, 늘어난 뱃살, 줄지 않는 체중, 높아진 혈압과 혈당 등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무엇부터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해답은 ‘식탁’에 있다. 매일 한 끼, 나를 위해 차린 건강 식단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불러올까. 5060세대는 건강관리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다

2025-10-01 07:00
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위 출범…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2025-09-25 12:00

넥스블록

GBBC “기관 관점서 실무 중심 리스크 관리 프레임 정립 시급”

서울 강남에서 열린 해시드 오픈 리서치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정책·표준 논의의 관점에서 디파이(DeFi)와 전통 금융의 접점을 짚는 발표도 이어졌다. 16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디파이와 전통금융의 협력과 확장 전략: 하이브리드 금융시대의 비전’ 세미나에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표준 협의체 GBBC(Global Blockchain Bus

2025-12-17 16:33
a16z “양자컴퓨터 위협, 과장됐다… 블록체인 즉시 전환 불필요”

a16z 크립토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양자컴퓨터가 실제로 RSA·secp256k1(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깨는 수준의 CRQC(Cryptographically Relevant Quantum Computer·실제 암호를 깰 수 있는 ‘암호분해급 양자컴퓨터’)에 도달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블록체

2025-12-08 11:34
[AI 넥스트 인사이트] 일본 FSA, 암호화폐 거래소에 책임준비금 확보 의무화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일본 FSA, 암호화폐 거래소에 책임준비금 확보 의무화 추진 일본 금융(FSA)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해킹·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보

2025-11-2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