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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백악관에 마리화나(대마) 약물 재분류 권고안을 제출했다. 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스케줄 3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같이 처방을 받으면 복용할 수 있는 덜 위험한...
    2024-05-01 16:04
  •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비대위는 전날 교수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하라”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배포했다. 비대위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삼성병원 교수의 86%가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120시간 근무에 노출되는 교수도 8%에 달했다”라며 “80% 이상의 교수들이 신체적, 정신적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2024-04-25 15:45
  • 성대 의대 교수 비대위 “초과근무 시 주 1회 휴진 권고”
    성대 의대 교수 비대위 “초과근무 시 주 1회 휴진 권고”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성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했다. 권고안에는 △주 52시간 근무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해...
    2024-04-25 14:12
  • 코드(CODE), FATF 민간 부문 협의 포럼에 韓 대표로 참여…“교류 협력 지속”
    코드(CODE), FATF 민간 부문 협의 포럼에 韓 대표로 참여…“교류 협력 지속”
    이번 포럼 참석과 관련해 이성미 코드 대표는 “앞으로도 FATF 및 UNODC와 같은 국제 기구와의 협력과 교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번 FATF 권고안 개정 작업에 한국 및 글로벌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자 쿠마르(T. Raja Kumar) FATF...
    2024-04-08 09:29
  •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이를 종합하면 한미사이언스 측 찬성 권고안 2곳, 임종윤·종훈 형제 측 찬성 권고안 2곳, 중립에 가까운 의견을 낸 곳이 2곳으로 동수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가진 국민연금은 이날 중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와 형제 양 측은 모두 국민연금에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2024-03-26 10:38
  •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2024-03-18 10:2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 같이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비요금은 결국 개별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사이에서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나서서 정비공임 인상을 발표하더라도 이는 ‘권고안’으로서 손해보험사를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비공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책정하여...
    2024-03-09 08:00
  • 리앤모어그룹 “ISS, 다올투자證 주주제안 핵심 안건 반대 권고”
    리앤모어그룹 “ISS, 다올투자證 주주제안 핵심 안건 반대 권고”
    리앤모어그룹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가 15일 개최되는 다올투자증권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안건 배당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선임의 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하고, 2대 주주의 주주제안 핵심 내용인 2-1호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14.3% 지분의 2대 주주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 차등적 현금배당...
    2024-03-08 17:26
  • 팰리서캐피탈, 삼성물산 주주제안 지지…의결권 행사 예고
    팰리서캐피탈, 삼성물산 주주제안 지지…의결권 행사 예고
    팰릭서캐피탈 관계자는 “본 주주제안은 삼성물산의 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존의 권고안에 부합하고 회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삼성물산의 내재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삼성물산 경영진이 가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장기적으로 총체적인 해법을 강구할 수 있는 폭넓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첫 번째...
    2024-03-04 11:09
  •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이에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의 의석수를 1석 줄일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더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 협의한 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관위 획정위의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도 양보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6:03
  •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그는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 1석이 줄게 돼 있는 전라북도 대신 부산의 의석수를 1석 줄일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더니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 협의한 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관위 획정위의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획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원안대로 처리가 강행되면 경기...
    2024-02-27 10:33
  • 日 혼다, 사상 최고수준 임금인상…노조 요구안보다 더 올렸다
    日 혼다, 사상 최고수준 임금인상…노조 요구안보다 더 올렸다
    마이니치는 “고물가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임금 협상안이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우리의 한경협(구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게이단렌(經團連ㆍ경제단체연합회)은 앞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4-02-22 15:01
  •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욕, 런던처럼 개방적인 금융 체계를 갖춘 곳들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규제 완화는 결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며 “폐쇄적인 금융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고 전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2024-02-22 08:49
  •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20일카카오 그룹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카카오를 포함한 6개 협약 계열사에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이 규모의 성장을 이뤘지만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2024-02-20 11:07
  • 현대백화점, 글로벌 ESG 평가기관서 리더십 등급 획득
    현대백화점, 글로벌 ESG 평가기관서 리더십 등급 획득
    현대백화점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난해 기후변화 부문 정보 공개 국제 기준인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권고안에 따른 TCFD 보고서를 업계 최초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현대백화점의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리스크와 기회를 정의했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공개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2024-02-14 09:58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내놓았다. 초범에 대한 집행유예 남발을 차단하는 내용도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로 방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 첨단 기술생태계는 관리가 부실한 부잣집 창고와 같다. K-반도체 기술을 중국 등에 넘겼다가 적발된...
    2024-01-22 05:00
  • 코람코, 기후변화 대응전략 담은 ‘TCFD 보고서’ 발간
    코람코, 기후변화 대응전략 담은 ‘TCFD 보고서’ 발간
    이번 코람코의 TCFD 보고서는 지배구조부터 온실가스 감축 전략,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 온실가스 관리지표와 향후 감축 목표까지 TCFD 권고안에 따라 작성됐다. 주목할 것은 단계별 탄소절감목표 연도를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코람코는 2040년까지 △고효율 에너지빌딩으로 본사 이전 △신재생 에너지 최적 활용 △임직원 에너지 절감 활동 등을...
    2024-01-11 08:47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이 밖에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 약 6000억 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조3000억 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텔 등, 약 7000억 원) △덕산 일반산단(약 1000억)도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 원 이상 투자됐다.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2023-12-27 11:00
  • 일본, 내년 3월 핵융합 민관학 조직 출범…인공태양 기술 상용화 박차
    일본, 내년 3월 핵융합 민관학 조직 출범…인공태양 기술 상용화 박차
    이 포럼은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에 나서고, 안전 규칙과 기술표준에 대해 정부에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핵융합 스타트업 교토퓨져니어링의 고니시 사토시 최고경영자(CEO)는 “일본에서 핵융합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다”며 “새 포럼을 통해 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2023-12-26 14:49
  •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대입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수능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선택과목인 ‘심화수학’으로 합쳐...
    2023-12-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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