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종룡 위원장 "신용등급별 맞춤형 서민금융 대책 추진"

"가계부채 총량관리 부적절…안심전환대출로 매년 1조 부채감축"

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별로 금융 부담과 주거비용 지원을 차등화하는 '맞춤형 서민금융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를 지양하고 미시적ㆍ부분적인 관리 노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임 위원장은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서민ㆍ취약계층의 금융부담과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 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에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1조원의 부채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고정·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약 7~8%포인트 높아졌다"며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정착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2금융권 대출자들이 제외됐다는 다수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2금융권은 금리 및 대출구조가 복잡하고 대상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은행권 처럼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며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를 총량규제로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미약하게나마 경기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란 점에서 증가속도나 그 규모를 늘 모니터링 하고 미시적 관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지난해 LTI·DTI 비율 규제 완화 대책 이후 부동산 온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는 것이 옳으므로 최소한 범위에서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