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LTVㆍ DTI 강화하면 디플레 가속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LTVㆍ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LTVㆍDTI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신속ㆍ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해 강화할 규제와 완화ㆍ폐지할 규제를 구분하고 비명시적 구두ㆍ행정지도는 폐지하거나 명료화할 것"이라며 "개인 대상 제재를 폐지하고 기관ㆍ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대규모 빚 탕감 지원은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등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선 "내ㆍ외국 자본에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격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