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지준율 인상 논의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 긴급안건으로 은행들의 예금 지급준비율을 높여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안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금통위는 이날 은행들의 만기 1년 미만 단기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두 배로 올리고,대신 만기 1년 이상 중장기 예금의 지준율은 현재 1~2%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결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대비해 예금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인상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시중통화량의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들의 중장기 예금 지준율을 1~2%P 낮추더라도 단기 예금의 지준율을 5%에서 10%로 5%P 올리면 은행들이 대출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은 크게 줄어든다.

금통위가 지준율 인상을 검토키로 한 것은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콜금리 인상은 경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중은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시중의 유동성을 금리 인상 대신 지준율 인상을 통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한은은 이달 초 금통위에서 현재의 콜금리 연 4.5%를 동결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지준율 인상을 통해 유동성마저 줄일 경우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금통위가 지준율 인상안을 의결할 경우 2000년 4월 8일 이후 처음으로 지준율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2000년 4월의 경우 외화예금에 한해 지준율 인하가 이뤄진 경우이며 통화량 흡수를 위해 원화예금의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