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해외자원개발,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기관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20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시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광구 인수 등도 적극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시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실패 사례로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균형있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원안보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