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취임 2주년]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 당면과제는 ‘체감경기 회복’

국회 법안처리 협조 절실… 靑 “적극 노력할 계획”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당면 과제는 체감경기를 살리는 일이다.

성장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고용률(15∼64세)이 지난해 65%대에 진입하는 등 한국 경제가 작게나마 개선돼 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고,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1.7%에 그쳐 2009년(0.2%) 이후 가장 낮았다.

미국은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가 참패한 바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지표가 좋아졌음에도 국민의 60%는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진→투자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 나가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단순히 성장률 등 지표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불안을 해소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입법부인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한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2개가 계류 중이다.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들이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지난해 부동산 3법이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는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이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한 것도 법안 처리 지연으로 경제 효과가 반감된 데 대한 비통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펼 때 자주 묻는 게 바로 일자리 창출 규모”라며 “참모진도 충분히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올해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