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뒷배경은 학연

입력 2015-0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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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원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범행에는 특정 고교 선후배로 얽힌 항공기 부품정비업체와 협력사 대표들의 학연이 작용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6일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예비역 대령 천모(58)씨와 우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10년 1월 대령으로 예편한 뒤 2012년 2월까지 항공기 부품 정비업체 블루니어의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서류로 공군 전투기 부품 정비·교체대금 240억원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 대령으로 예편한 우씨도 천씨와 함께 블루니어에 근무하면서 영업 실무를 맡아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전역후 사기업 취업이 제한된 기간에도 사실상 블루니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니어가 거액의 정비 대금을 빼돌리는 게 가능했던 것은 대표 박모(54·구속기소)씨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공군 관련 특정 고교 출신이었던 점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합수단 수사 결과 나타났다.

실제로 주요 협력업체 4곳의 대표는 모두 박씨와 고교 선후배 사이였고, 다른 협력업체 한 곳에는 천씨의 아들이 근무하는 등 인맥과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천씨와 우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전투기 정비용 부품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허위로 꾸몄다.

또 일부 협력업체를 블루니어의 매출처인 것처럼 위장해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금액을 박씨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

합수단은 이들이 현역 시절 쌓은 친분을 이용해 군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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