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가계부채 구조개선책 오히려 부채 늘릴 수 있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선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이 오히려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이 가계의 대출상환 불능 위험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가계부채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자만 갚으면서 빚은 그대로 두다가 한꺼번에 갚는 현행 단기·변동금리 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가계가 원금 상환을 미루다 만기 때 한꺼번에 갚으면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위험을 미리 분산하자는 취지다.

다른 금통위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보유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 것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높아지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통위는 지난 1월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2.00%로 동결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