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정부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조금 집행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업인 관련 단체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보조금 편취ㆍ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 소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기등기제도 도입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 시행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 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농업보조금 관리를 위해 개발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의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제대로 확산된다면,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등 부정수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