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효성 '논란'…근본 대책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평가는 한국보육진흥원 주도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에 의해 이뤄지며 75점 이상(만점 100점)이면 인증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이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 인증과정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인성이나 상세한 교육방식 등을 확인 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있었던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95.36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봤을 때 이같은 인증제가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태도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 인증제를 개선하고, 보육 교사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16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