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소형무인기 경고나선 이유는?

“런던 도심 드론 조정은 항공법 위반”

영국 경찰이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소유자에 법률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런던 중심지 주변에서 드론 비행을 조정하게 될 경우 항공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영국 런던 경찰청의 닉 알드워스 경감은 유튜브에 게재된 드론 관련 영상이 상당수 런던 중심지의 유명 관광지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알드워스 경감은 이어 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자동차 소유는 완전 합법이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법을 어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에는 런던 하늘 위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드론을 범죄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영국 런던 경찰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드론이 인기를 끌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 당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소형 드론이 여객기 주변 가까이 날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가 최근 두 건이나 있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드론 관련 사건ㆍ사고가 25차례 발생했다. 프랑스에서는 안보 우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프랑스의 19개 원자력 발전소 중 13곳에서 드론이 빈번하게 출현, 이와 관련한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소형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있다. 가령 혼잡한 지역의 150m 반경에서 비행을 금지한다거나 드론 이용자가 소유한 건물이나 차량이 아닌 경우 주변 50m 내에서도 비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