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 “檢수사결과, 박대통령 가이드라인 그쳐”… 특검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은 6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문건의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의혹은 없던 것으로 치부됐다”면서 “검찰은 애초에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보다는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천착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검찰 브리핑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3.5%나 됐고, 특별검사제 혹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7%나 되었음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