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RX, 상장차익 국가에 반환해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대해 “그동안의 순자산 증가와 앞으로서의 상장차익이 대부분 국가가 보장해 준 독점이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기존 증권사 등 주주들이 모두 향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상장차익의 상당부분은 국가에 반납하거나 투자자 및 증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또 최근 나스닥이 런던증권거래소의 인수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 유럽의 거래소간에 인수합병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과정에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충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돼 있는 시장감시기능 역시 상장과 함께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내년 초 일정에 밀려 무리하게 상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원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 “현재 상장자문위가 생보사들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과거 자문위의 상장방안과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등 생보업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상장자문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도 내부유보이익에 대한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분방안과 자산의 구분계리의 문제의 해결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