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진보당 강령 찬성 않지만 정당해산 전례 없어”

문재인도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정치적 결사 자유에 중대 제약”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이처럼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라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함세웅 신부와 이창복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등 재야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이 찾아와 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이날이 ‘세계인권의 날’임을 언급한 후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