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9·1대책 효과 끝났다”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효과가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이달 20∼25일 전국의 회원 공인중개사 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 결과 9·1부동산대책 효과가 끝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5%가 ‘그렇다(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아직 더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답은 26.5%에 그쳤다.

9·1대책 발표 직후 1개월과 최근 1개월의 매수세 변화를 묻자 가장 많은 65.9%가 ‘매수세가 줄었다’고 답했고 ‘큰 차이 없다’는 답이 25.6%로 뒤를 이었다. 또 ‘매수세가 늘었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회복 기미를 보였던 매매시장이 최근 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하락(41.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경기 회복 지연(35.8%), 국회 부동산 법안 통과 지연(17.5%),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단순 약세(5.4%)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0%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76.7%)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필요없다(23.3%)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추가대책으로는 양도세 인하, 1주택자 취득세 인하, 주택 외 부동산 세금 인하 등 세제 완화책과 고가 전세 과세, 고액 전세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 전세대책을 제시한 응답이 많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규제 완화, 지방 매매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시장원리대로 움직이도록 정책을 따로 펼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백약이 무효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부동산써브는 이번 설문에 수도권 412명, 지방 222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53%포인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