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임금 수준 어떻길래

입력 2014-1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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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가 18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20∼21일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학내 비정규직이 소속된 3개 단체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과 정규직간 임금 격차 수준이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와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26일 '2014년 학교회계직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작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비정규직 중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 이들은 11만2064명 중 10만7783명(96.2%)에 해당했다.

이 중 정규직과 비교 가능한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원의 첫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5.8%, 63.2%였으나 10년차 때는 정규직의 54.1%, 49.3%로 급감했다. 학교 비정규직의 34.5%를 차지하는 조리원도 정규직과 월급 차이가 30년차에 236만원으로 커졌다.

학교 정규직 노동자는 근속연수로 계산해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비정규직은 근무일수에 따른 단일급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배동산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공무직원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모든 학교 비정규직에 적용될 수 있는 호봉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들어간 3개 단체가 3만원 호봉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급식실 근무자 외에도 교무보조, 전산보조, 사무·행정보조, 초등돌봄 전담사, 특수교육보조, 전문상담사 등 다양한 비정규직이 참여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급식대란이 더 문제지","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자식 없는 사람들은 급식대란보다 이게 더 문제",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정부도 곤란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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