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필요시 '인위적 경기부양'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위적 경기부양'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13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북핵문제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관찰ㆍ분석해 필요하면 내년 성장전망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세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북한 핵실험 발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며 "북핵 문제는 사태 진전에 따라 파급 효과의 폭과 깊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만 하더라도 "인위적 경기부양은 절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 권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터진 북핵 위기로 향후 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경기를 관찰해 필요하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경부는 올해 5%, 내년 4.6% 경제성장을 장담했지만 경제 전망은 북핵에 따라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는 북핵 요인을 감안해 1%포인트 추가 성장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재정을 통한 적극 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진폭을 최소화하면서 잠재 수준 성장궤도를 지속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단 올해 말까지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미세 조정 수준에서 경기부양이 예상된다. 이후 내년 초부터는 재정지출 확대와 국책사업 조기 착공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