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건축 임대아파트 '미운 오리새끼' 전락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건립되는 임대아파트가 준공 후 인수할 주체가 없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8.31대책에 따라 재건축사업시 증가 용적률의 25%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립해야하는 임대아파트가 준공 후 인수가 되지 않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시 건립되는 임대아파트는 준공 후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권을 갖지만 재건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인수비용도 큰데다 임대조건도 까다로워 지자체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인수를 강제 인수를 해야하지만 주공 역시 인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지자체가 인수하기를 거부한 임대주택은 82개 지수 5492세대에 이른다. 이 경우 인수비용만 최소 5300억원에 이를 전망. 하지만 임대료는 시중의 90%이하로 받아야하는 만큼 주공 역시 인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경수의원은 "건교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주공에게 인수를 강요하고 있어 정책 달성은 물론, 다른 사업에까지 무리를 줄 우려가 있다"며 "초기 인수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