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주택기금, 업체엔 저리대출 서민엔 고리대출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건설업체에게 제공되는 조달금리보다 높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건설업체에 제공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의원이 건교부의 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대출금리와 조달금리는 평균 0.2%가량의 차이가 났다.

또한 대출총액의 50%를 차지하는 임대건설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는 3%대에 불과한 반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는 5%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서민의 대출 이자로 벌충하고 있다는 게 정희수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금리 4.43% 중 건설업체들의 대출금리는 국민임대 3.0%를 비롯해 공공임대 3.0~4.5%, 그리고 공공분양 4.5~5.5%로 나타났으나 근로자서민주택대출의 경우 5.2%며, 근로자 서민전세대출금리도 4.5%로 업체 대출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청약저축이 2002년 말 1.3조원에서 2005년말에는 2.6조원으로 두 배가 늘었으나 정부의 차입금은 2002년말 11.4조원에서 2005년말 5.1조원으로 55.3%가 줄어 국민주택기금 재원도 결국 서민을 통해 조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희수의원은 "서민정권이라 표방한 참여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조성했다는 것"이라며 "판교에서도 채권입찰제를 통해 1.8조원의 국민주택기금 조성이 예상되는데 이 역시 서민들의 '준조세'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