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SKT 독점 주파수 800MHz 대역 '경매제 도입해야'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8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경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입자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는 것은 특정기업이 특정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800MHz 대역 주사파수를 사용하는 SK텔레콤이 1.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PCS 사업자보다 휠씬 유리하다"며 "정통부는 상업용 전파대역 전체를 시장에 경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SK텔레콤이 사용중인 셀룰러 주파수 대역은 외곽지역에서는 사용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쟁 사업자에게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