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과징금 1677억 단연 '1위'

이동통신 3사 정부과징금 총 3267억중 51% 차지

지난 10년간 정부가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올 9월까지 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3267억원에 달한다.

특히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02년 246억원, 2003년 457억원, 2004년 491억원, 2005년 668억원, 올 9월까지는 114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과징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와 KT에 대해 732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보조금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677억원으로 통신사업자가 낸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했으며, KTF 704억원(21.5%), LG텔레콤(13.6%) 순이었다.

지난 10년 과징금 중 SK텔레콤이 낸 과징금은 1677억원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전체가 낸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51.0%를 차지했다. 이어 KTF가 704억원(21.5%) LG텔레콤(13.6%) KT(10.7%) 순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 10년 동안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과장금 11건 등 총 36건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고, LG텔레콤은 40건, KTF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