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기업·규제개혁 당론 채택 또다시 불발… 당 지도부가 ‘서명’ 주도해 발의

새누리당은 7일 공기업 및 규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또다시 불발되고 말았다. 대신 당 지도부가 주도해 서명하고 60~70여명 가량의 의원들도 참여를 권유해 발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공부분 개혁 등은 역대 정권들이 피하고자 했던 주제”라면서 “원내대표로서 당론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꼭 필요할 때 저희 의지를 보여주려 당론 형태로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정책의총 당시 잦은 당론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토론에서 당론을 제한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했지만, 규제개혁법은 찬성 입장을 보이며 다수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몇몇 의원들은 공기업 퇴출 규정 등 일부 조항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총 공개발언에서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지난번 의총 당시 당론 채택 불발된 것과 관련, “의원님들 전체적인 지적 말씀은 너무 갑작스러운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9월 19일 공청회 때 심의자료 보냈고 11월 2일에 의총에서 보고해서 이해한 걸로 생각했지만 충분히 이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규제개혁법은 행정부가 국회 보내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모두 담았다. 총량제 네거티브 및 대상기관 헌법기관 추가 등을 담았고, 그림자 규제 역시 없애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규제개혁 일괄특별법은 당의 의견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고, 덩어리 개별법 12개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급적 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반발을 빠르게 정리해 공기업 및 규제개혁 역시 당론에 준해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