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부, 규제완화에 최선…한국에 투자해달라”

한-미 재계회의 오찬사…“한국, 저성장 덫에서 자유롭지 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미국 재계회의 26차 연차총회에 참석, 오찬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성장과 일부 국가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세계경제는 ‘그저 그런 성장(mediocre growth) 성장의 확장 주기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와 부진한 투자로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돼 저성장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책, 경제개혁 3개년 계획, 규제개혁,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창조 경제 등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한국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규제개혁 포털을 구축했다”고 소개하며 “규제 개혁이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 일몰제도 확장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양국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재계회의는 양국 재계의 경제 및 통상 분야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돼 올해 26차 연차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파울 제이콥스(Paul Jacobs) 퀄컴 회장, 전경련 회원사와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50개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