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화 무역결제 20%로 확대…12월 중 직거래시장 개설

韓 위안화 허브 구축…수출대금 결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우대

내달 중으로 원ㆍ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이 개설된다. 수출기업이 달러 대신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가 현재보다 최대 20%까지 우대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안화 거래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3일 한ㆍ중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기반 조성’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세계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및 금융거래 규모가 2012년 2조600억위안, 2013년 3조100억위안, 올해 상반기만 2조900억위안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또 현재 대중(對中) 무역규모가 2300억달러에 욱박함에도 작년 말 기준 무역액의 1.2% 정도만이 위안화를 통한 거래되고 있다. 한중 교역의 95% 정도가 달러화로 이뤄진 탓에 기업들은 원화 또는 위안화를 달러화로 환전한 뒤 다시 한번 환전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고 위안화 결제, 투자, 환전 등 위안화 거래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중국 무역액에 대한 위안화 결제비중을 현재 1.2%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채권, 파생상품 예금 등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규모도 역외국가 중 3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해 준비자산으로 위안화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자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조성자를 지정해 12월 중 원ㆍ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여기서 시장조성자는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ㆍ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10여개 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정식 업무를 시작한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위안화 자금 청산과 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안화 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외환ㆍ은행감독 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시스템 안전성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도 넓혀준다.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도 RQFII(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모펀드의 중국국채 편입한도를 현재 10%에서 30%까지 늘려주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엔 외화대출과 외화RP거래를 허용하는 등 RQFII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해주는 한편, 중국 국공채·회사채 등이 거래되는 중국 내 장외시장인 CIBM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무역결제대금 유입→청산은행의 자금공급→인민은행 지원과 한중 통화스왑자금 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유동성 공급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점차 위안화를 통해 무역결제를 할 수 있도록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할 경우 발생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를 5%~20%까지 우대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또 위안화 결제 편익 등의 정보를 담은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도 무역업체에 배포하고 은행이 위안화 결제 지원 기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위안화 결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에서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면 기업ㆍ금융기관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완화 표시 무역결제가 늘어나면 위안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위안화 수요가 증대돼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차원에서는 국내 청산은행을 통해 중국 역내와 직접 결제할 경우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중국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환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위안화 예금, RQFII 간접투자상품,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결제통화에 대한 달러 의존도를 줄여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줄여 대외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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