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노대래 “공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 시정 조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계사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공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했다"며 "또 관계부처·기관 간 법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단가인하·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 신고센터 확충 등을 통해 보복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