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12페이지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6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2024-05-26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잠정)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20 미래차 현장방문(비공개)

2024-05-26 08:59
한전·가스공사 1분기 이자 비용만 1.5조 원…'250조 부채' 재무위기 여전

올해 이자 부담 4~5조 원 달할 가능성도 양사 수장, 요금 정상화 필요성 강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1분기 이자 비용으로만 1조50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금 정상화가 없다면 올해 이자 부담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양사 재무제표에 따르면 한전은 1분기 1조1500억 원을, 가스공사는 4100억 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2년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과 가스공사의 연결

2024-05-26 08:49
'숲태교' 하면 태아애착도 13.4%↑·난임스트레스 5.1%↓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태교와 난임스트레스를 개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임신부의 태교와 난임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26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중 출생기에 해당되는 '숲태교'는 산림청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공동연구해 만든 산림치유 표준프로그램이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바람소리, 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인자를 활용해 엄마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 교감을 하는 활동으로 임신부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태아와의 애착도를 높이는 효과가

2024-05-25 08:00
25년 뒤 출근·등교통행 15%, 버스·철도 이용자 14% 감소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25년 뒤면 출근·등교통행이 15% 감소하고 버스·철도 이용도 14%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추정에 따르면 2025년을 정점으로 총목적통행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2025년 대비 약 14% 정도 감소한다. 2025년 대비 2050년의 통행목적별 통행량의 변화를 보면 출근은 15.4%, 등교통행은 15.2% 각각 감소한다. 이는 쇼핑(-14.1%), 여가통행(-9.7%)의 감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4-05-25 07:00
KIEP "EU 개방형자율성 확대…韓, 공급망 등 협력 계기 삼아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야기한 유럽연합(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를 한국이 EU와의 에너지·인적교류·안보 분야 등 협력 확대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연구브리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EU는 러-우 전쟁·미중 전략경쟁 등을 통해 가시화한 세계 경제 진영화 대응 차원으로 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역외 의존도 축소 등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공급망 압력 등 도전

2024-05-25 0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안법·양곡법 개정안,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등 농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 21명이 참석했다.

2024-05-24 17:28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24일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보틱스랩(Robotics LAB)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통해 차세대 모빌리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현대차그룹의 연구조직이다. 김종석 위원장과 규제개혁위원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2024-05-24 17:0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1년 전보다 9000억원(4.0%) 오른 것으로, 징수 증가율은 전년(4.4%)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2024-05-24 15:00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

2024-05-24 13:37
작년 농어가소득 올랐지만…부채 규모는 더 커졌다

농가 평균소득 5083만원…전년比 10.1%↑ 어가 평균소득 5478만원…전년比 3.5%↑ 농·어가부채 각각 전년比 18.7%·11.3%↑ 지난해 농·어가 소득이 1년 전보다 올랐지만, 부채 증가 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467만4000원(10.1%) 올랐다. 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이 17.5% 올랐다. 농업총수입은 농작물수입(10.3%), 축산수입(4.6%) 등

2024-05-24 12:00
병 없는 씨감자 대량생산 기틀 갖춰…세계 최초 수경재배 기술도 실용화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생산하는 건강한 씨감자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K감자'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와 국립종자원,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은 우리나라 씨감자 생산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감자는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 주로 씨감자를 이용한다. 벼나 콩 같은 씨로 번식하는 작물에 비해 씨감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빠르고 재배기간이 짧다. 다만 씨감자가 한번 바이러스에 걸리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바이러스가 이어지고, 생산량은 10~90%까지 감소될 수 있다. 씨감자 공급체계는 기본종-기본식

2024-05-24 11:00
닭고기 추가입식 지원·명태 등 비축분 방출…"물가불안 선제대응"

정부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190억원 규모의 추가입식 인센티브 지원과 명태·오징어 등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00여톤(t) 지속 방출 등 고물가 요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는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교

2024-05-24 10:30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교통 혼잡이 예상되거나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큰 경기도 시흥 거모ㆍ은계지구에 총 1903억 규모의 6개 광역교통사업이 추진된다. 집중 투자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

2024-05-24 10:30
석유관리원, 선박용 바이오연료 도입 속도…실증연구 '순항'

국제 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규제에 대응한 바이오연료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친환경 선박용 바이오연료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실증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탄소집약도지수(CII) 등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정유사, 바이오에너지협회, 바이오연료 생산사, 연료 급유사, 해운협회, 해운사, 엔진 제조사와 협력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를 기존 선박연료에 혼합해 수행 중이다. CII는 1년간 사용한 연료량 및 운항거

2024-05-23 18:08
6월 국고채 14.5조 경쟁입찰…재정증권 8조 발행

정부가 내달 14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총 8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도 6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6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6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5월(15조원) 대비 5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연물별로 △2년물 1조7000억원 △3년물 2조8000억원 △5년물 2조3000억원 △10년물 2조7000억원 △20년물 7000억원 △30년물 3조8000억원 △50년물 40

2024-05-23 17:58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홍 차관보는 이날 충남 아산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개최한 자립준비청년·현장 전담인력 간담회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기부·멘토링 등 민간의 다양한 공헌활동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2024-05-23 17:30
최남호 산업차관 "사회적 가치 실현이 DX 시대 기업 역할…사회적 책임 독려"[2024 지속성장전략 포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 "DX 시대 새로운 가치 만드는 핵심 키워드는 개방·공유·협업"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고민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이투데이가 개최한 '2024 지속성장전략 포럼' 축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정체,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

2024-05-23 16:05
중부발전, 보령에 '블루카본' 조성 추진…온실가스 감축 수단 '주목'

한국중부발전이 보령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블루카본' 조성을 추진한다. 해양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산림과 같은 육상생태계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이상 빨라 최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염습지는 비식생 갯벌에 비해 최대 4.7배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해 해안의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등 해양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2024-05-23 15:45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정부가 올해부터 18조1000억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해 기업의 반도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 또한 도로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에 5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2024-05-23 15:28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값·수급 모두 안정시킬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10월 중순에 추진했던 수확기 수급 대책을 수급 예측을 통해 올해는 조기에 마련하고 완충물량을 추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략작물직불 및 가루쌀산업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주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올해 모내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모내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예상 작황과 영농에 대한 어려움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이앙기에도

2024-05-23 15:25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워킹맘’의 통근시간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에선 3명 중 1명이 출퇴근에 30분 이상을 썼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본지가 23일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통근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와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하는 통근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3만2489명) 중 거주 읍·면·동 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36.4%는 거주 시·도 내 타 읍·면·동으로 통근했으며, 17.1%는 타 시·도로

2024-05-23 15:13
고달픈 워킹맘…통근시간 길수록 출산 '뚝'

여성의 통근시간이 길어질수록 출산자녀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23일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의 출산자녀 변동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통근시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자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했다. 분석대상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중 현재 통근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 3만2489명이다. 평균 연령은 40.05세, 평균 출산자녀는 1.52명이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54.0%, 비수도권은 46.0%다. 통근지역은 거주지역

2024-05-23 15:13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A 씨는 기존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사업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를 적

2024-05-23 15:11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 협력 강화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과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샤를라파예프 카나트(Sharlapaev Kanat)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과 화상으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공동위는 1992년 발효된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고 있으며 의제 관련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

2024-05-23 15:00
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한 크로와상 전문점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의 '가맹점 수익표'에 순수익률이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했다. 에이브로는 공정위에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현

2024-05-23 14:51
새만금에 샤먼텅스텐 금속재료 공장 준공…첫 中 기업 단독 투자

샤먼텅스텐 금속재료가 중국 기업 처음으로 새만금에 단독 투자한다. 새만금개발청은 23일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을 생산하는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산화텅스텐은 텅스텐과 산소로 이뤄진 무기 화합물로 주로 노란색 또는 녹색의 분말 형태로 존재한다. 질소 산화물 제거 등 대기오염 제어, 가스 센서나 습도 센서 등 다양한 센서에 사용하거나 자외선 아래에서 물을 분해하거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 쓰인다.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는 새만금 산단(2공구) 용지 1만㎡에 1300만 달러(

2024-05-23 14:29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올해 1분기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빈부격차가 크게 개선됐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8배로 전년동기(6.45배)대비 0.47배 포인트(p) 감소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8배라는 의미다. 1분기 기준으로 해당 배율이 6배를 하회한 것은 2006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처분

2024-05-23 12:00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월평균소득 512만원·전년比 1.4%↑…증가세 둔화 실질소득은 1.6%↓…2021년 이후 3년만에 감소전환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1.4% 올랐지만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1.6%)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실질소득 감소 전환은 동분기 기준 2021년(-1.0%) 이후 3년 만이다. 고물가 등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이 둔화한 영향이다. 실질소비지출도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2024-05-23 12:00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0.05%포인트(P)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간기업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등 3만2316개소다.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집계)으로 전체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0.05%P 상승했다.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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