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12페이지

라오스·베트남 등 4개국 유학생 7명 교육…선발·교육 협력 확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손잡고 개발도상국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농업교육 협력에 나섰다. 한농대는 9일 전북 전주 한농대 본관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국제농업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주명 한농대 총장과 김기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이날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선발과 외국인 유학생 교육,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선발 협력 △유학생 교육 및

2026-03-09 14:00

기후부, '非리튬계 ESS' 키워 전력망 안정성 제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적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육성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비리튬계 ESS 기업 에이치투(H2) 사업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0일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후속 조치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전력수급 불균형과 출력제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8시간

2026-03-09 14:00

한전, AI 기반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해외 첫 수출⋯글로벌 시장 포문 열어

한국전력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발전소 운영 플랫폼의 첫 해외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며 진입장벽이 높은 글로벌 전력 분야 플랫폼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전은 6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력 공사(EVN) 산하의 EVNGENCO3사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플랫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베트남 퓨미(Phu My 1) 및 빈탄(Vinh Tan 2) 발전소 총 3개 호기(2.2GW)에 IDPP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31만달러이며 사업 기간

2026-03-09 13:13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

2026-03-09 12:00

배당 3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 감액도…‘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소득 구조 따라 절세 효과 달라…저소득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특례가 도입된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합과세 대신 14~30% 수준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배당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근로소득 7000만원인 납세자가 고배당기업 배당 3

2026-03-09 12:00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1월 26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을

2026-03-09 11:28

반복된 비위, 결국 개혁으로…농협 지배구조 손질 본격화 [농협개혁]

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 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약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

2026-03-09 11:23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농협개혁]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 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관리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9일 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중앙회 수뇌부의 특혜성 처우가 드러났다. 중앙회장과 상임임원에게 지급

2026-03-09 11:00

농협 특별감사서 비리·특혜 대출 대거 적발…14건 수사의뢰·96건 제도개선 [농협개혁]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 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통해 1월 26일부터 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2026-03-09 11:00

빵·냉동 간식 대신 과일…초등 1~2학년 60만명 ‘주 1회 과일간식’

초등 돌봄·교육 참여 학생 대상…3월부터 순차 공급, 4월 본격 시행 국산 ‘상 등급 이상’ 과일 사용…가공 간식 대신 건강한 식습관 형성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국산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새 학기부터 다시 시행된다. 빵이나 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국산 과일 소비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 돌봄·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약 60만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2026-03-09 11:00

농산물 가격안정제·알뜰소비 앱 논의 본격화…‘유통 전문가 협의체’ 출범

생산자·소비자단체·학계·유통업계 등 50여 명 참여 3월 10~11일 예산 워크숍…8월 가격안정제·하반기 소비 앱 실행방안 논의 농산물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안정제’ 도입과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알뜰 소비 앱’ 출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생산자·유통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

2026-03-09 11:00

S&P, 한국과 연례협의 실시…올 상반기 신용등급 발표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오는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9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S&P 연례협의단은 재경부·기획처·금융위 등 정부 부처·한국은행·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 통상 및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 등 대외경제 현안,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 등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P는 경제 상황 진단 등을 위해 재경부 등 주요 기관과 연례협의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2026-03-09 10:00

서부발전-두산에너빌리티, 복합발전 인공지능 핵심기술 선도 '맞손'

한국서부발전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손잡고 국산 가스터빈을 기반으로 한 복합발전 분야의 인공지능(AI) 핵심기술 선도와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부발전은 6일 경기 성남 분당 두산타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국산 가스터빈 기반 복합발전 분야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복합발전 설비를 가상으로 구현하는 초기 단계의 가상모형을 넘어, 실제 운전 정보를 활용해 설비 이상을 예측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시각화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분석하

2026-03-09 09:27

로봇산업진흥원, 현대차·기아 '엑스블숄더'에 KS인증 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내 최초로 착용로봇에 대한 KS인증을 부여하며 산업 현장에 도입될 로봇의 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봇산업진흥원은 6일 인탑스 구미공장 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기아 로보틱스랩의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 제품을 대상으로 '착용로봇 제1호 KS인증 수여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제1호 KS인증 착용로봇으로 이름을 올린 '엑스블 숄더'는 제조, 정비, 건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작업 시 로봇 내부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통해 노동자의 근력을 보조하는

2026-03-09 09:21

정유업계 만난 산업장관 "공정한 기름값 책정 촉구⋯편승 인상 엄단" [오일-달러 쇼크]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업계를 직접 만나 석유 가격 인상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 유가를 즉각 반영하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국민적 불만을 직접 언급하며 국제 유가 상승 편승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3-09 08:00

남부발전, 하나은행과 해상풍력 공동개발 업무협약

한국남부발전이 하나은행과 협력해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 영토 확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6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윤상옥 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 이병식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남부발전의 풍부한 해상풍력 개발·운영 경험과 하나은행의 재생에너지 특화 금융 전문성을 결

2026-03-08 17:09

유가 요동, 중동 위기 속 빛나는 '원전'⋯유럽서 연료 수입 2~3년치 비축

중동 불안에 발전 5사 대체 물량 확보 총력전… 한수원은 흔들림 없이 가동 우라늄 2~3년 치 사전 비축 강점… 프랑스·영국 등 수입처 다변화로 리스크 최소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외부 충격에 흔들림 없는 원자력 발전의 연료 수급 안정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는 일제히 최고경영진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발전사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2026-03-08 13:27

키오스크·포스 구매 강제...공정위, '엽떡' 가맹본부 제재

떡볶이 전문점 '엽떡'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사업자에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포스(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는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DID(Digital Info

2026-03-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5:00 재경위 현안질의(국회) △재경부 2차관 15:00 재경위 현안질의(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기

2026-03-08 11:06

콩·사과·장미까지 기준 손질…종자원, 품종보호 심사 ‘국제 기준’ 맞춘다

UPOV 기준 반영해 24개 작물 특성조사기준 제·개정 추진 채심·보스톤고사리 등 신규 작물 포함…육종 현장 수요도 반영 국내 식물 신품종 보호 심사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된다. 콩·사과·장미 등 주요 작물을 포함한 24개 작물의 특성조사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손질해 신품종 출원 증가와 국제 심사 기준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4개 작물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제·개정을 추진한다

2026-03-08 11:00

쌀값 과도 인상하면 감점…정부, ‘쌀산업 기여도 평가’ 기준 손본다

농식품부, RPC·DSC 대상 2026년 평가 실시…3월 16~31일 신청 지표 38개→30개 축소…산업재해 미발생 가점·벼 판매가 과도 인상 감점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쌀산업 기여도 평가’ 기준을 손질한다.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줄이는 대신 벼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산업재해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RPC, 건조저장시설(DSC), 일반 도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쌀산업 기여도 평가

2026-03-08 11:00

국제공동 R&D에 2300억 투입⋯제조업 'AX 전환' 뒷받침

정부가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해 올해 2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2026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322억원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2099억원) 대

2026-03-08 11:00

전국 친환경선박 시험설비 119개 한눈에…해수부, 성능검증 플랫폼 개설

친환경 선박, 기자재 성능 검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됐다. 전국 119개 시험설비 정보를 제공해 신기술의 신속한 성능 검증과 산업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기자재 성능평가에 필요한 시험설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친환경선박·기자재 성능검증 지원 플랫폼’을 개설해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 노력이 강화되면서 해운, 조선 산업에서도 친환경 선박, 기자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2026-03-08 11:00

무보-코트라, 수출지원 '원팀' 가동⋯中企 해외진출 집중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코트라와 손을 잡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무보는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코트라와 '제1차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에 열린 산업부 장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본 회의를 정례화해 각 기관의 기능과 전문성을 살린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와 무보의 무역보험 역량을 융합해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

2026-03-08 10:02

유가 90달러 넘자 물가 경고음…우크라전 때 ‘에너지 충격’ 재현 우려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 불확실성 확대…올해 2%대 물가 전망 흔들 전국 휘발유 1890원·서울 1940원대…‘기름값 2000원 시대’ 재진입 우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물가에도 경고음이 켜졌다.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에너지발 물가 충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026-03-08 10:01

한전-서울과기대, '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 2기 입학식 개최

한국전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해 계약학과로 운영 중인 '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의 제2기 신입생 입학식을 6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신기술 융합학과는 사회에 진출한 고졸 재직자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에너지 맞춤형 후진학 정규 교육과정(4년제)이다. 졸업 시 공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주중(월~목) 온라인 교육과 주말(금~토) 대면 집중교육으로 진행되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력그룹사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이 이미 참여 중인 가운데 올해는 한국가스공사가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에너지 산업계의

2026-03-08 09:53

중동 충격에 ‘반도체 의존 경제’ 시험대…2% 성장 흔들

유가 급등·물류 차질 우려에 한국경제 성장 하방 압력 확대 유가 150달러 시 성장률 최대 0.8%p 하락 전망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한국 경제의 2% 성장 전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제유가 급등과 물류 차질 우려가 동시에 커지면서 수출과 내수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이 당장 경기 흐름을 떠받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변수에 따라 성장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

2026-03-08 09:34

고유가에 짙어진 '에너지 빈곤'⋯"소득 대비 연료비 과다 가구 20%"

최근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연료비를 지출하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비중이 2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위기 시 이들을 구제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컨트롤타워는 부재해 정책 실효성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빈곤 지표 비교 분석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빈곤 지표를 국내에 적용한 결과 한국의 에너지 빈곤율은 EU 회원국 중위권 수

2026-03-08 09:33

국제유가 급등에 영농비 비상…농협, 300억 투입해 유류비 인상 방어

국제유가 출렁이자 면세유·주유소 할인 지원 NH-OIL, 시장 평균보다 휘발유 83원·경유 140원 낮아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농협이 자체 재원 300억원을 투입해 유류비 인상 완화에 나섰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연료비 상승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농협은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농업인과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지원 재원은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 △농

2026-03-08 09:19

기름값 2000원 코앞⋯정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칼 빼드나

위반 시 징역·벌금 및 초과수익 환수…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만지작 서울 휘발유 1940원대 '고공행진'…시장 왜곡·재정 부담 신중론도 여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충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사문화됐던 비상조치까지 전면에 등장할 정도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2026-03-08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