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11페이지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 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초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2025-12-24 12:00
어촌 소멸 막는다…정부, 거점 개발·관광·AI ‘3대 전략’ 추진

분산 투자 대신 거점어항 중심 개발…민간 참여 확대 워케이션·바다생활권 도입해 소득·인구 유입 연계 정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거점 개발과 관광 활성화,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분산 투자로 효율이 떨어졌던 기존 어항 개발 방식을 전면 재편하고, 어촌을 산업·관광·생활이 결합된 지역 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어항 개발 방식을 ‘선

2025-12-24 12:00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해 공정위 전

2025-12-24 10:15
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

2025-12-24 10:00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한 번에⋯호남선 가수원~논산 ‘굽은 길’ 직선화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놓인 굴곡진 철도 선형이 대폭 개선되면서 이동 시간과 안전성도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을 직선화하고 훈련소 인근에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경선과 연계해 논산 훈련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약 9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국책 사

2025-12-24 10:00
정부, 내년 제조업 AI 전환에 7000억 마중물⋯5대 핵심과제 확정

정부가 내년도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부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AI 공장 수출까지 아우르는 5대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AX(맥스)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대 중점 추진 과제는 △데이터 생성·공유·활용 △부문별 AI 모델 개발 △온디바이스 AI

2025-12-24 10:00
‘햇빛으로 소득’ 수도권 농촌서 현실로…화성·안성 영농형태양광 첫발

농식품부,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 주민 동의율 70% 확보한 2개 마을 시범조성…내년 발전수익 창출 목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익을 창출하는 영농형태양광이 수도권 농촌으로 확대된다. 경기 화성시와 안성시 2개 농촌마을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농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득 기반을 넓히고 에너지 전환을 병행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수도권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로 경기 화성

2025-12-24 09:51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능력 곧 보게될 것"

외환당국이 24일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에 나섰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4 09:14
[속보] 외환당국 구두개입..."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2025-12-24 09:06
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명 배정…역대 최대

올해 대비 14.1% 늘려…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전남·경북·충남에 집중 배정…공공형·긴급수요 탄력 대응 정부가 고질적인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농번기·어기를 앞두고 인력 공백이 반복되자 도입 규모를 한 해 만에 14% 이상 확대하며 ‘인력 수급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전남·경북·충남 등 주요 농업 지역에 배정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형·긴급수요 대응 물량도 별도로 확보해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해양수산부는 2

2025-12-24 09:00
구윤철 "석유화학 재편, 첫 단추 잘 끼워...대산 1호 프로젝트 내년 1월 초 승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석유화학 재편과 관련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당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기한(12월 31일)에 앞서 모두 제출됐고 자율협약 기업 외에도 일부 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설비 감축목표(270만~370만

2025-12-24 08:57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자동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한 차례 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계속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2025-12-24 08:29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 마련…"국제탄소시장 선도"

정부가 기존 국제탄소시장의 낮은 신뢰도와 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표준화된 국제탄소시장의 기준 부재에 따른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이 참여하는 탄소시장은 2021년까지 거래가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 거래가 대폭 줄었다. 정부가 마련한 G

2025-12-24 08:28
[속보]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2025-12-24 08:03
반도체 편중 벗어난다⋯정부, K-소비재 수출 2030년 700억불 달성 총력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타파하고,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규모를 현재의 1.6배 수준인 700억 달러(약 98조 원)로 확대해 소비재 산업을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과 함께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의

2025-12-24 08:00
북극항로를 국가전략으로…범부처 추진본부 출범, 해양수도권 구상 본격화 [업무보고]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공식화하고 범부처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해양수도권 조성과 동남권 균형성장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23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상업운항 준비와 항만·산업·금융 기능을 결합한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다. 추진본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동남권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본부장과 부본부장 아래 기획지원과 북극항로정책과 해양수도조성과 등 3개 과 체계로 운영된다. 본부장은 남재헌 전 해수부 항

2025-12-23 20:51
복지부-국민연금, 환헤지 전담 TF 구성⋯시장 상황 따라 유연 대응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유연한 환헤지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최근 원ㆍ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를 유연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금위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꾸려 탄력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복지

2025-12-23 18:07
민·관 손잡은 K-푸드 수출전선…2030년 210억 달러 로드맵 가동

수출기획단 출범으로 전략품목·권역별 수출 설계 본격화 삼양식품·노바렉스 대상…라면·건기식·쌀까지 성과 확산 K-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공동 수출 로드맵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간과 함께 수출 전략을 기획·추진하는 협업 체계를 출범시키며 수출 전선 재정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서울 aT센터에서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열고 민·관 협업 조직인 ‘K-푸드 수출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농식품부는 K-푸드를 내수를

2025-12-23 18:00
K-푸드, 2030년 수출 210억 달러 목표…연평균 9% 성장 승부수

정부, K-푸드 수출 ‘총력전’ 선언…범부처 지원체계 본격 가동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가동…5년간 수출 증가액 ‘2배’ 도전 수출허브·바우처 확대·중동 공략까지 5대 전략 제시 K-푸드를 세계 시장 선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수출 로드맵이 공개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2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

2025-12-23 18:00
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도입…공공기관 해외지사 'K-마루'로 일원화

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해 일반 공기업과 다른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상장공기업 7개의 기술·생산성 혁신 촉진을 위해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5-12-23 17:30
II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로 제시

시장 컨센서스·한은 전망치 웃돌아 반도체 수출 호조·정치 리스크 감소 등 언급 한은 내년 금리 동결·외환시장 직접 개입 예상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컨센서스인 2.0%와 한국은행 전망치인 1.8%보다 높은 2.2%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높게 평가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내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IIF는 22일(현지시간) 발간한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 한국 편’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IIF는 “경기 회복세는 소비 증가와 경기 심리 개선,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수출,

2025-12-23 17:03
남부발전, 협력사 상생에 783억 푼다⋯동반성장협의체 출범

한국남부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3년간 783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23일 부산 본사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OSPO 동반성장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부발전은 협력사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 능력 제고, 경영안정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783억 원을 투입해 실질적인 '강소기업' 도약을 돕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내년부터 한국경영인증원과

2025-12-23 16:28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본격 대비…“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업무보고]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해양수도권 육성 가속 수산업 혁신·해양주권 강화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와 전통 수산업 혁신, 해양주권 확립을 핵심 축으로 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범부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

2025-12-23 16:28
남동발전,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한국남동발전이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하며, 공공기관 청렴 리더로서 자리매김했다. 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1.4점 상승)와 청렴 노력도(7.7점 상승) 점수에서 모두 상승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 전체 공공기관(2025년 기준 709개)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반부패·청렴 평가제도다. 남동발전은 2025년 강기윤

2025-12-23 15:52
수자원공사,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31개 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부문 1위에 올랐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기관장 주도의 윤리경영 철학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꼽았다.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청렴내부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

2025-12-23 15:34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 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신속한 피해구제, 소비자 역량 강화까지 소비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2025-12-23 15:30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서울서 '고준위 방폐물 순회 토론회' 성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광주, 대전, 부산에 이은 마지막 순회 일정으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혜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원칙 및 해외사례'를 주제로 핀란드의 심층처분시설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해양 연안 지역에서

2025-12-23 15:23
한전, 전기료 전자청구서 고객 1500만 호 돌파⋯전체 60%가 쓴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전자청구서 이용 고객이 1500만 호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전기사용 고객 2500만 호의 60%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이제 고객 과반 이상이 종이 청구서 대신 모바일이나 이메일 등 전자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전은 19일 서울본부에서 전자청구서 신청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전달하며 이 같은 성과를 기념했다. 이번 성과는 한전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전자청구서 확대 캠페인과 고객 서비스 개선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약 160만 명의 고객이 새롭게 전

2025-12-23 15:13
한전KPS, 발전소 보일러 정비에 '생성형 AI' 입힌다

한전KPS가 발전정비 업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발전소 보일러 정비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적용에 나선다. 한전KPS는 15일 본사에서 ‘보일러 지능형 통합관리 시스템(BIMS)’ 고도화 사업 완료보고회를 갖고, 정비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보일러와 관련된 방대한 정비 작업 이력을 데이터화해 분석하고,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워진 BIMS의 가장 큰 특징은 ‘텍스트 투 SQL(Text to SQL)’ 기술이 적용된 생성형 AI 검색

2025-12-23 15:03
전기안전공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기안전공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재난 상황 전파부터 대응기구 운영까지 전 과정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이번 평가에서 기획력과 현장 대응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훈련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재난안

2025-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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