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3페이지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변곡점에 섰다. 기존 실거주 의무는 폐지 불발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야당이 ‘3년 유예’ 카드를 내놓으면서 연내 서울 내 대단지 입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최근 전셋값 상승 일변도 흐름이 꺾일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3년 뒤에는 현행 임대차법과 충돌해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

2024-01-30 15:13

[포토] 미래도시 지원센터 찾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국토부, LH,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이날 개소했다. 센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주요 도시 4곳(서울·세종·광주·부산) 등 9곳에 우선 설치됐다.

2024-01-30 14:39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ㆍ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조사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

2024-01-30 11:00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

2024-01-30 11:00

국토부, 182명 청년인턴 모집…“정책 수립 과정 내 청년 참여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ㆍ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행정과 홍보, 외국어, 전산ㆍ공간정보, 항공관제, 시설, 학예,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이다. 청년

2024-01-30 11:00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2024-01-30 06:00

신생아 특례대출에 ‘보금자리론 시즌2’까지…아파트 거래 한파 녹일까?

정부의 대규모 정책 대출 집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한파를 녹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조 원 규모 신생아 특례대출과 최대 15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당시 집값 반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날부터, 보금자리론은 다음 날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정부 특례대출은 곧장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난해 ‘주택가액 9억 이하, 소득제한 없음’

2024-01-29 16:30

국토부,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4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사업’(K-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의 공모를 30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또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사업이다. 그동안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

2024-01-29 11:00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정부가 서울 일대 지상철 구간 지하화(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과 구로 등 핵심 구간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첫 삽을 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교통

2024-01-28 16:59

“올해의 스타트업은?”…‘도전! K-스타트업 2024’ 참가팀 모집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 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 팀을 가린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 사와 예비창업자 10개 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 원(최대 3억 원), 대통

2024-01-28 12:00

SH공사, 공공주택 13만여 가구 보유…공시가격 38.6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투명경영, 열린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와 토지, 상가 등의 자산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3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네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주택 2만8000가구, 아파트 10만2000여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가구,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 등의 내역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이번에는 기존에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자산내역을 현행화하고 토지

2024-01-28 11:15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을 가로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신설과 A·B·C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새롭게 노선이 지나는 인천과 3기 신도시와 연장 종착역 인근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GTX 노선 신설로 집값이 뚜렷하게 오르는 곳은 일자리가 충분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이 꾸준한 일부 지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A노선과 이제 막 착공한 C노선을 제외하곤 모두 계획 단계인 만큼 장밋빛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 분야 민생토

2024-01-25 14:46

가리봉동에 'G밸리' 직주근접 2000가구 주거단지 들어선다

좁은 방이 빽빽이 들어선 가리봉동 일대 '벌집촌'이 G밸리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5일 '가리봉동 1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리봉동 115일대는 50층 내외 2000여 가구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거듭나게 된다. 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가리봉동 87-177일대를 포함하면 약 3380여 가구의 대단지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용도지역을 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

2024-01-25 11:15

국토부, 논산 국방 국가산단 계획 승인…“국방 특화 클러스터 육성”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논산시에 짓는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 특화 단지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3군 본부와 국방대, 육군훈련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몰려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2024-01-25 11:00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하도급 업체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순차입금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중견건설사 역시 유동성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기업의 워크아웃

2024-01-24 10:03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서울시는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 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 8구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987가구(공공 172가구, 분양 815가구)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시므이 안에서 주동 계획을 일부 수정해 통경축과 외부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했다.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도 계획했다. 입면계획에서는 일부 주동에 확장 불가

2024-01-24 06:00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0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분쟁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의무 적용이 아닌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비사업 표준공사

2024-01-23 16:04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미매각 토지 규모도 2조 원 규모로 파악되는 등 LH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부실사업장 인수 등 공적기능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전체 45개 필지, 약 1조5190억 원에 달한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은 지난해 7월 초 1조 원을 돌파한

2024-01-23 11:29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최근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이 없어

2024-01-23 11:00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2일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자잿값과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 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승했다. 이런 건설자재 가격 및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 주체인 중소 전문건설

2024-01-22 09:00

5호선 연장 절충안에도 김포·인천 '미지근'…역세권만 '꿈틀'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인천 검단 연장선의 조정안이 공개됐지만, 해당 지역 일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연장선 발표를 두고 한참 전부터 군불을 때온 탓에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됐고,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이달 19일 지하철 5호선 연장선과 관련해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과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내달까지 지역 주민

2024-01-22 07:00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

2024-01-22 06:00

서울 5호선 연장노선, 인천 검단 ‘2곳’ 지나간다…국토부 절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절충안으로 인천 검단신도시 2개 역을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과 경기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지만,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됐다. 인

2024-01-19 12:00

지난해 항공 교통량,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하루 평균 2139대 날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하루 평균 2139대)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20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 교통량이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선 교통량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

2024-01-19 06:00

지난해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2595만 대…“친환경차 지속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만9000대로 전년 말 대비 1.7%(44만6000대) 증가해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제주(0.96명당 1대), 전남(1.44명당 1대), 경북과 경남(1.67명당 1대)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은 2.94명당 1대로 가장 적었다. 이어서 등록대수(명/대)는 부산 2.16, 대전 1.99, 광주 1.96, 대구 1.89, 울산 1.84, 인천 1.73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신규 등

2024-01-19 06:00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규제 적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동안 대출 규제 예외였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시사했다. 당장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주택자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곧 전세의 월세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으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2024-01-18 18:20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안, 상반기 중 마련”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18일 서울 은평구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 개편 추진을 약속했다. 진 차관은 이날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됐지만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통과에 실패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번 방문은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며 “소방차 통행에도

2024-01-18 16:25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

2024-01-18 11:00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2024-01-18 09:45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과 북한산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

2024-01-1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