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2페이지

서울 광화문, 여의도, 강남의 삼각 벨트의 정중앙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잇는 1.1km 길이의 스카이 트레일(보행교)이 설치된다. 사업면적 100% 수준의 녹지도 들어선다. 미국 뉴욕 맨해튼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 야드의 4.4배,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의 4.5배인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국제업무지

2024-02-05 16:25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간담회로 박 장관은 이날 재임 중 주요 주택·교통 정책 목표

2024-02-05 16:00

[포토]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02-05 12:00

[포토]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개발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일대.

2024-02-05 11:47

[포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기자설명회가 진행됐다.

2024-02-05 11:36

국토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신설…다음 달 6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 원 투자유치, 310억 원 매출 증가 등)했다.

2024-02-05 11:00

서울시, 허드슨 야드 4배 세계 최대 수직 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착공

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 적용 랜드마크 100층 빌딩 지하·지상·공중 활용해 사업부지 100% 규모 입체 녹지 확보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모든 활동 도보권 해결 '콤팩트시티' 오세훈 "혁신개발 신호탄…고밀복합개발 글로벌 스탠다드로" 서울 강남과 여의도, 강남의 정중앙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의 모든 활동을 도보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100층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트 4.4배 규모의 세계

2024-02-05 10:00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등 72곳 매입비 2000억 원 조기 집행…“PF 사업 정상화 지원”

서울시는 청년 안심 주택 매입비 등 총 2270억 원을 조기 집행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을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조기집행 대상지는 △청년안심주택 23곳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 등 총 72곳이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 안심 주택은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대금은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1718억 원을 조기 집

2024-02-04 11:15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됐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2024-02-04 11:00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과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 규모는 94조 원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2024-02-02 09:34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2024-02-01 11:00

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관련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가 붕괴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

2024-02-01 11:0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전국 108개 택지 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 급행열차를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 기존 51곳에서 최대 108곳으로 늘었다.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

2024-01-31 14:12

제3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에 ‘부산·울산·서울’ 선정

제3회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에 부산과 울산, 서울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ㅅ;,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시,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2024-01-31 11: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2024-01-31 11:00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단지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받는다. 공공기여 비율은 ‘2구간’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2024-01-31 11:00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가 숙련 기능인을 필수 배치하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50여개에서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2024-01-31 09:14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5월 중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본격적인 공모‧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센터를 연다.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변곡점에 섰다. 기존 실거주 의무는 폐지 불발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야당이 ‘3년 유예’ 카드를 내놓으면서 연내 서울 내 대단지 입주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 유예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최근 전셋값 상승 일변도 흐름이 꺾일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3년 뒤에는 현행 임대차법과 충돌해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

2024-01-30 15:13

[포토] 미래도시 지원센터 찾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국토부, LH,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이날 개소했다. 센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과 주요 도시 4곳(서울·세종·광주·부산) 등 9곳에 우선 설치됐다.

2024-01-30 14:39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ㆍ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조사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

2024-01-30 11:00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

2024-01-30 11:00

국토부, 182명 청년인턴 모집…“정책 수립 과정 내 청년 참여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ㆍ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행정과 홍보, 외국어, 전산ㆍ공간정보, 항공관제, 시설, 학예,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이다. 청년

2024-01-30 11:00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2024-01-30 06:00

신생아 특례대출에 ‘보금자리론 시즌2’까지…아파트 거래 한파 녹일까?

정부의 대규모 정책 대출 집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한파를 녹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조 원 규모 신생아 특례대출과 최대 15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당시 집값 반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날부터, 보금자리론은 다음 날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정부 특례대출은 곧장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난해 ‘주택가액 9억 이하, 소득제한 없음’

2024-01-29 16:30

국토부,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4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사업’(K-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의 공모를 30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또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사업이다. 그동안 23개국에서 41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사

2024-01-29 11:00

선거철 다가오자…또 떠오른 ‘철도 지하화’, 이번에도 공회전?

정부가 서울 일대 지상철 구간 지하화(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과 구로 등 핵심 구간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차 정책을 꺼내면서 ‘사골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첫 삽을 뜨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교통

2024-01-28 16:59

“올해의 스타트업은?”…‘도전! K-스타트업 2024’ 참가팀 모집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 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 팀을 가린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 사와 예비창업자 10개 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 원(최대 3억 원), 대통

2024-01-28 12:00

SH공사, 공공주택 13만여 가구 보유…공시가격 38.6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투명경영, 열린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와 토지, 상가 등의 자산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3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네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주택 2만8000가구, 아파트 10만2000여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가구,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 등의 내역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이번에는 기존에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자산내역을 현행화하고 토지

2024-01-28 11:15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을 가로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신설과 A·B·C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새롭게 노선이 지나는 인천과 3기 신도시와 연장 종착역 인근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GTX 노선 신설로 집값이 뚜렷하게 오르는 곳은 일자리가 충분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이 꾸준한 일부 지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A노선과 이제 막 착공한 C노선을 제외하곤 모두 계획 단계인 만큼 장밋빛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 분야 민생토

2024-01-25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