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3페이지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어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UBS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와 HSBC도 기존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높게 잡았다.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바클레이스는 “하반기에도 기대 이상의 수출 실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교육부가 학기 초 늘봄학교에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 명을 ‘현장점검반’ 성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관련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타 부서 직원들의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본지 기사 참고. 늘봄학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정책이다. 교육부 측은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만큼 담당국만이 아니라 전 실·국이 나서 늘봄학교를 안착시킨다는 방침

2024-02-15 06:00
[논현광장] 유동성의 대홍수 시대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요인 가운데 돈만큼이나 힘 센 것은 없을 것이다. 돈은 통화량, 화폐, 유동성이란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돈은 모든 자산을 춤추게 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모든 물건 값과 서비스 가격이 쉽게 오른다. 집값이나 주가, 기름 값, 심지어는 아직 캐내지도 않은 원자재 가격마저 들썩인다. 세계경제와 금융을 이끄는 미국 통화량(총통화)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2008년 50%대에서 팬데믹 기간 중 최고 93%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소폭 안정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2024-02-15 05:00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자금난’ 기업에 76조 원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선물 보따리가 어제 공개됐다. 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안배를 하는 ‘맞춤형 기업 금융’ 보따리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돕기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면서 회심의 보따리를 풀었다. 당정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반 확충에 19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5조 원은 5% 넘는 기존 대출을 1년간 2%까지 낮춰주는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변동·고정 금리 간 전

2024-02-15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4.맨해튼의 새 랜드마크 ‘더 베슬’

‘뉴욕의 에펠탑’ 명성 얻었지만 ‘디자인美-안전’ 사이 논란일어 허드슨야드 프로젝트의 핵심 건물 도시미관 추구…계단에 난간 없어 잇단 사고로 안전성 보강 여론커져 예술도시 뉴욕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공건축물을 꼽으라면 영국 건축가이자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토머스 헤더윅의 ‘더 베슬’(The vessel)이 있다. 베슬(Vessel, 약자 TKA)은 ‘뉴욕의 에펠탑’이라는 애칭이 생길 정도로 대중에게 큰 화제를 몰고 온 구조물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프로젝트 중 하나인 허드슨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토머스 헤더윅

2024-02-15 05:00
[논현로] ‘빚더미‘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과도한 가계부채, 경제침체 가속화 부동산PF, 금융권 시한폭탄 가능성 가계·기업·정부 부채줄이기 시급해 우리 경제의 총부채 규모가 6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제금융협회(IIF)는 2023년 3분기 기준 우리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부채의 경우도 GDP 대비 126.1%를 기록하여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166.9%)과 홍콩(267.9%)을 제외하면 단연 1위라고 한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자랑하던 정부부채는 GDP대비 48.9%

2024-02-1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화서지몽(華胥之夢)/하드월렛

☆ 냇 킹 콜 명언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미소 지으면 내일은 태양이 당신을 위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재즈 보컬리스트다. 부드러운 중저음으로 흑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감미로운 사랑 노래를 불러 사랑받았다. 피아니스트와 배우로도 활동한 그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버라이어티쇼를 진행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나탈리 콜(Natalie Cole)의 아버지다. ‘모나리자’ ‘언포게터블’ ‘엘 오 브이 이’가 대표곡.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919~1965. ☆ 고사성어 / 화서지몽(華胥之夢

2024-02-15 05:00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생성형 AI 개발 및 대중화가 가속화되면서,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LLM이 저작권 보유된 자료(이하 저작물)를 학습함으로 인해, 생성형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저작권 이슈는 생성형 AI와 직결된 논쟁적 현안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27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

2024-02-14 18:47
[이투데이 말투데이] 녹림(綠林)/중요사건서술법

☆ 조용기(趙鏞基) 명언 “누가 속옷을 훔치려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설립한 목사다. 자신의 말을 줄이고 예수의 말을 앞세워 성자의 삶을 산 조 목사의 어록은 없다. 저 말은 평소 그가 가장 좋아해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다. 그는 60년이 넘도록 목회 생활을 감당하며 100여 차례 세계를 돌며 선교사역을 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36~2021. ☆ 고사성어 / 녹림(綠林) 한서(漢書)에 나오는 도적 떼를 이르는 말이다. 전한(前漢) 말기에

2024-02-14 05:00
[논현로] 투자전략의 방향타 ‘실적전망 공시’

매년 초가 되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공시가 있다. 바로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이다. 자율적 공시사항이므로 모든 상장기업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종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이 연초에 공시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만 들여다봐도 한 해 주식투자 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올해는 도움보다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낙관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없다. 전자공시시스템 활용해 실적 예측 2023년까지 업황이 매우 좋았던 현대자동차는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역대

2024-02-14 05:00
[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후폭풍이 어찌 거셀지 알 길이 없게 된다. 한미 교역이 무풍지대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4-02-14 05:00
[진료실 풍경] 우리 몸에도 ‘유산’을 남기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UKPDS(United Kingdom Prospective Study)는 당뇨병 치료에서 이정표로 알려진 연구이다. 1977년에 시작되어 2021년에 끝난 연구로 5102명의 2형 당뇨병 환자들을 44년간 추적 관찰하였다. 연구자들은 당뇨병 환자들을 적극적 혈당조절 그룹과, 당시에는 표준치료였던 느슨하게 혈당을 조절한 그룹으로 나누어 먼저 20년간을 추적 관찰하였다. 20년 연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처음 당뇨로 진단되었을 때 절반의 환자들에서 이미 망막병증 등의

2024-02-14 05:00
[안재욱 칼럼]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는 오판

전쟁중 국방비 늘려 ‘GDP증가’ 착시 통계치만 봐선 경제상황 오판 십상 富없는 성장…케인스학 오류 간파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눈에 띈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 3.0% 증가했고 올해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러시아는 지금 3년째 전쟁 중이다. 전쟁은 그동안 축적된 부를 소모하는 것이지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전쟁 중인 러시아경제가 성장했다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2024-02-14 05:00
[데스크 시각] 중앙은행에만 짐 떠넘겨선 안돼

정부는 돈풀고 중앙은행은 뒷수습 금리에 좌우되는 경제 바람직안해 공급망관리 등 정부역할 강화해야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칭한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 “중앙은행과 정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마구 찍어내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다. 그런 비트코인마저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움직임에 가격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현 경제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바야흐로 연준을 필두로

2024-02-14 05:00
[마감후]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미스터리

2022년 신규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상암동이 선정되자 마포구가 전쟁을 선포한 건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친환경’ 미사여구로 ‘이미지 세탁’을 했어도, 자원회수시설은 아직 쓰레기 소각장의 탈을 벗지 못했다. 그런 시설이 이미 있는 마포구에 하나를 더 짓겠다고 하니 ‘독박’ 아닌가, 반발도 당연하다 싶었다. 이른바 혐오시설 추진 과정에 으레 등장하는 뻔한 레퍼토리를 상상했다. 단골 소재는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yard)’. 그런데 마포구의 항변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어디에도 새로 지을 필

2024-02-14 05:00
[노트북 너머] 홍콩 ELS 사태, 투자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절대 즐겁지 않은 도미노 게임이 시작했다. 우려하던 대로 홍콩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1월부터 시작됐다. 1월 4대 시중은행의 만기손실액만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로는 15조 원이 만기 도래해 7조 원 내외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기물량은 상반기에만 10조 원에 달한다. 도미노 손실이 우려된다. 2015~2016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 연계 ELS가 말썽이었다. 투자자의 원금손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부

2024-02-13 12:00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가계대출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해 1분기보다 4만 명이, 2분기보다 2만 명이 늘었다. 분기마다 2만 명씩 규칙적으로 불어나는 꼴이다.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사상 최대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차주다. 가계대출자 4명 중 근 1명이 그런 처지라는 것은 빚 돌려막기에 여념이 없

2024-02-1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초성미(篤初誠美)/구성의 오류

☆ 리하르트 바그너 명언 “방황과 변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독일 작곡가. 음악가로서는 보기 드문 명문가 자제인 그는 오페라 외에도 거대한 규모의 악극을 여러 편 남겼다. 모든 대본을 직접 썼던 그는 ‘독일 음악론’ ‘예술과 혁명’ 등 많은 음악론과 예술론도 집필했다. 대표작은 첫 오페라 ‘혼례’를 비롯해 ‘파르지팔’ ‘트리스탄과 이졸데’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이다. 1813~1883. ☆ 고사성어 / 독초성미(篤初誠美) 처음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결말을

2024-02-13 05:00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공인노무사라면 해고와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접하고 수많은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 악화가 동반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상실될 경우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면

2024-02-13 05:00
[시론] ‘인공지능 전환’이 온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이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DX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키는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AX)에 있다. AI는 게임체인저로서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산업 현장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제조 공정·제품·서비스 등에 AI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으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 삶 곳곳에 원하든

2024-02-13 05:00
[논현로] ESG, 기업만의 과제 아니다

불황·실적하락에 기업동력 떨어져 시민감시 있어야 지속가능성 확보 소비자 주도로 ESG활동 전환해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점점 더 일반화되면서 ESG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위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거의 모든 대기업이 유행처럼 흘러가듯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ESG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CSR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 수준에 머

2024-02-13 05:0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공약 쏟아져 천문학적 비용에 재원은 설명없어 국민주권 무시…유권자들 깨어나야 여당에서 수도권 일부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발표에 야당은 전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상 철도 1km 지하화에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3대 요인 중 하나인 공약은 인물, 구도보다 선거를 더욱 포퓰리즘에 빠지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여기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현금 살포가 결합하면 포퓰리즘은 선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대표적인 사

2024-02-13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대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청소년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대한노인회는 즉각 ‘패륜아 정

2024-02-13 05:00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동방의 작은 나라 정도로 치부됐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K-팝, K-푸드, K-뷰티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 과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품목들을 보면 다람쥐, 머리카락, 은행잎까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았다. K-방위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기까지 맨주먹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기가 있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수출 품목이 크게 바뀌

2024-02-12 11:02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뇌전증은 수천 개의 질환 중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있는 질환이다. 2월 12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로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로 인해, 병에 따른 고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주위에 뇌전증(epilepsy)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1월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

2024-02-11 09: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2024-02-10 10:00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이곳에서의 1시간은 당신의 7년이다. 영화 에서 주인공 쿠퍼는 인듀어런스(Endurance) 호를 타고 ‘밀러 행성’에 도착한다. 밀러 행성은 엄청난 중력의 블랙홀 ‘가르강튀아’ 가까이에 있기에 시간이 지구보다 6만배 이상 천천히 흐른다.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과 맞먹는 것이다. 국회는 흡사 밀러 행성과 같다. 국회에서 흐르는 1분이 의사당 담장을 넘는 순간 영겁의 기다림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1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의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어떤 이의 6년은 이 찰나의 시간 속에 압축

2024-02-08 06:00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 어려운 글도 백 번쯤 읽으면 그 의미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중국 후한 말기 사람인 동우가 그에게 배우기를 청하는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거절하면서 한 말이다. 공부는 스스로 깨우쳐가는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이야기로 의미부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질문과 토론을 망설이는 문화가 한국에 자리 잡는 데 기여한 가르침일 수 있다. 글을 백 번쯤 읽지 않고 남에게 물어보는 행위는 스스로 깨우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행위가 되고, 글을 백 번이나 읽고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2024-02-0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이불강(釣而不綱)/택스마겟돈

☆ 로버트 버턴 명언 “질병과 슬픔은 왔다가도 가지만, 미신에 사로잡힌 영혼엔 평안함이 없다.” 영국의 목사 겸 문필가다. 인간의 세상에 대한 불만과 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쓴 수필집 ‘우울의 해부’는 풍부한 기지와 유머가 넘쳐나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옥스퍼드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그는 학교에 남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후세교육에만 전념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577~1640. ☆ 고사성어 / 조이불강(釣而不綱) ‘낚시질은 해도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일에나 정도를 넘지 않는 훌륭한 인물

2024-02-08 05:00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소득높고 정년없이 일하는 의사들 고용불안 시대에 최고의 선호직업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돌파하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1만5000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현재 3058명에 불과한데, 연간 1500명을 늘려야 10년 동안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

2024-02-08 05:00
[문화의 창] 조국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라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위상을 행사하고 자존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바로 권리와 의무다.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높은 경지가 ‘국방의 의무’다. 국가와 국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다. 한 사람이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한 사태 속에서 생명을 잃은 경우 전사자가 된다. 민간에서라면 통념적으로 사망과 함께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은 이미 종지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사자의 귀환은, 그리고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되고 장례식을 치르는 일련의 여정은 그의 삶

2024-02-08 05:0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