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3페이지

제국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듯하다. 양대 대전을 불러온 제1차 제국주의는 적자생존을 주장한 다윈이 일으켰다면 제2차 제국주의는 무임승차를 경멸하는 트럼프가 촉발했다. 제1차 제국주의는 1억 명 정도의 희생자를 냈지만 제2차 제국주의는 전체 인류를 몰살시킬 수도 있다. 지난 제국주의의 희생자인 한민족은 이번에는 벗어나야 한다. 타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한민족의 평화주의는 대책이 아니었고, 국제연합을 통한 조정을 주장했던 칸트의 영구평화론도 거부되고 있다.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물리적 무기가 효과가 있다.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

2026-01-27 06:00

[세무, 톡!]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최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국세청의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과 내부 지침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 왔다. 고가 부동산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되어 상속·증여세가 탈루되는 것을 막고, ‘시가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였다

2026-01-27 06:00

[마감후] 교육 없는 국정, '주변부' 된 교육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구도에서 ‘교육’이 좀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어느 순간 핵심도 쟁점도 없는 ‘논외의 부처’가 됐다는 인상을 준다. 경제와 복지, 산업과 개혁이 국정 메시지를 주도하는 동안 교육 행정은 전략의 영역에서 조용히 밀려나 있다. 정부는 미래 성장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지만, 그 토대가 되는 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처럼 호출되지 않는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논란 끝에 철회되면서 교육 행정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

2026-01-27 06:00

[노트북 너머] 3배를 산다는 착각…레버리지는 수익만 키우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마비됐다. 사이버 공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려고 한꺼번에 몰리면서 트래픽이 한계를 넘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급등한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 투자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본다. 레버리지는 적은 힘(자본)으로 더 큰 물건(투자 규모)을 움직이기 위해 지렛대를 쓰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불린다. 레버리지 상품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지렛대’를 활용해 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레버리지 상품

2026-01-27 05:20

[기고]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손상될 수 있는 무릎 십자인대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과 운동을 반복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득점 후 세리머니를 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브라질 하부리그 소속의 한 축구선수가 득점 직후 호날두의 ‘시우 세리머니’를 따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높게 점프 후 한 바퀴 돌면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점프와 회전이 다소 부족한 듯 땅에 발을 딛던 무릎이 꺾이고 말았다고 한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현지 언론에서는 회복에 8개월 이상 걸릴 수 있

2026-01-26 12:35

[노트북너머] 나라 곳간지기의 공적 인식

"아니, 의원님.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25일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청약을 넣을 때 이미 세종에서 일을 하고 결혼한 장남이 부양가족으로서 가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다. 장남이 결혼은 했지만 이후 부부관계가 틀어지면서 미혼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약 공고 이후 장남 며느리의 움직임을 보면 석연치 않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미혼으로 남았던 장남은 이 후보자 일가의 '로또 청약'

2026-01-26 07:00

[시론] 세계경제 좌우할 美 분기별 이슈들

연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내부 갈등, 그리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슈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슈 메이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더욱 많은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별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대표적 경제 금융 이벤트들을 살펴보자. 우선 1분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분기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 시기보

2026-01-2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임갈굴정(臨渴掘井)/모태펀드

☆ 웨인 그레츠키 명언 “당신이 시도하지 않은 슛은 100% 실패로 돌아갈 뿐이다.”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지도자. 약 20년간 내셔널하키리그(NHL)에서 활동하며 아이스하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선수, ‘위대한 선수(The Great One)’라고도 불린다. 1999년 은퇴까지 894골의 정규 리그 최다 득점 기록과 1963개의 어시스트 기록 등 아이스하키 사상 가장 뛰어난 기록을 남겨 하키계의 전설로 통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961~. ☆ 고사성어 / 임갈굴정(臨渴掘井) 사전 준비 없이 급한 상황에 처했

2026-01-26 06:00

[노무, 톡!] 성과급보다 중요한 것 ‘평가기준’

“인센티브를 줬는데 직원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성과급 때문에 오히려 조직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컨설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다. 성과를 보상하고 잘한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성과급·인센티브를 도입하지만, 정작 평가체계보다 성과급부터 서둘러 적용하면서 조직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은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왜 그 금액을 받았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상 기준과 설명이 부족하면 동일한 성과급 지급도 불만의 출발점이 된다. 그 결과 성과급은 성과의 결과라기보다 매년 그냥 지급되는 관행으로 전락

2026-01-26 06: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모든 것이 교육이다

데이터로는 풀지 못하는 인간 지식 명시적 훈계보다 언행이 더 큰 울림 무언의 교육효과 살리는 사회 되길 1966년 발간된 저서 ‘무언의 차원(The Tacit Dimension)’에서 헝가리 태생의 영국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yni, 1891~1976)가 다음과 같은 명제를 던졌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 소위 ‘폴라니 역설(Polayni paradox)’이라는 것이다. 세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자연은 어떻게 돌아

2026-01-26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을’ 각성해 한국형 갑질 막아내야

문화·조직·개인이 복합작용한 병리 계급 사회일수록 관행화돼 나타나 권력횡포 깨려면 乙 반격 많아져야 해가 바뀌어도 갑질은 끊이지 않는다. 갑질한 게 드러나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갑질은 성행한다. 지금도 장관 후보자와 여당 전 원내대표가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여성 국회의원은 보좌진 갑질 문제에 걸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최초의 현역 의원이 되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8년 전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이 공개되며 그 여파로 낙마했다. 국회 권력의 정점인 거대

2026-01-26 06:0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생존의 갈림길’

매년 1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과 투자자가 모이는 최대 규모 행사다. 이 행사를 통해 지난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아온 K-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올해도 기술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돌아온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현실은 최근 이어진 한파처럼 매섭기만 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약가 인하’ 정책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생존의 갈림길에 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네릭의약품 약가

2026-01-26 06:00

[투데이 건강노트] 손목이 아픈데 손목만 치료한다면

통증의 시작은 목과 어깨일 수 있다 봄철이 되면 활동량이 늘어난다. 겨울철 미뤘던 운동을 시작하거나, 청소나 집안정리로 손을 자주 쓰게 된다.그래서 이 시기에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보통은 손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생각하여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과사용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손목이 아픈 이유가 손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손목 통증은 구조를 봐야 한다. 손목은 팔 구조에서 가장 끝에 있다.목(경추), 어깨, 팔뼈(상완골, 요골, 척골)를 지나

2026-01-26 06:00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전 국민 건강 플랫폼’이 목표” [이슈&인물]

비대면진료가 의료법상 정식 제도로 편입되면서 국내 의료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거쳐 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환자·의료기관·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장기적 설계와 투자가 가능한 제도권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는 길목에 섰다. 본지는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 선재원·손웅래 대표를 만나 법제화 이후 달라질 의료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나만의 닥터를 전 국민 건강을 아우르는 종합 의료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2026-01-26 05:00

[문화의 창] 연탄 한 장과 시멘트 한 포의 가격

며칠 전 몹시도 추운 날 서울보다 더 춥다는 춘천에 다녀왔다. 오랜 친구들 아홉 명이 모여 연탄으로 가게를 난방하는 빈대떡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주인 할머니가 난로 불구멍을 단단히 틀어막아 젓가락질을 하는 손이 곱을 정도였다. 그래도 아무도 춥다거나 불구멍을 좀 더 열어놓으라고 말하지 못했다. 일부러 찾아간 우리 말고는 손님도 거의 없는 집이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는 동안 누군가 난로 옆에 몇 개 가져다 놓은 연탄을 가리키며 이 연탄 구멍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러 사람이

2026-01-2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적국파모신망(敵國破謀臣亡)/니어쇼어링

☆ 최용신(崔容信) 명언 “겨레의 후손들아! 위대한 사람이 되는 네 가지 요소가 여기 있나니 첫째는 가난의 훈련이요 둘째는 어진 어머니의 교육이요 셋째는 청소년 시절에 받은 큰 감동이요 넷째는 위인의 전기를 많이 읽고 분발함이라.” 독립운동가, 농촌계몽운동가이며,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에서 봉사한 농촌운동가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인 채영신의 실제모델. 오늘은 그녀가 출생한 날. 1909~1935. ☆ 고사성어 / 적국파모신망(敵國破謀臣亡) 적국이 있는 동안은 모신(謀臣)이 우대받지만, 적국이 망하면 모반을 염려해 죽인다

2026-01-23 06:00

[시론] 저마다의 ‘상급지’가 있다

KB부동산 2025년 12월 넷째주 아파트시장 동향 발표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810만 원, 중위 매매가 11억556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부터 꺼진다. 분양가도 초고가 행진이다. 전용 84㎡ 분양가도 15억 원 이하는 이제 서울 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고, 강남권 분양은 경쟁률 수백 대 일, 당첨 가점 70점 이상이다. 숫자만 보면 서울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리그’처럼 보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서울 아파트 입성을 포기한다. 포기에 앞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26-01-23 06:00

[노트북 너머] '잠들지 않는 시장'의 환상…누굴 위한 12시간 연장인가

자본시장의 시계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오래 돌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KRX)가 오는 6월부터 주식 매매 시간을 총 12시간으로 늘리고, 나아가 2027년에는 '24시간 거래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명실상부한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이 무색하게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거래소의 구상은 구체적이다. 우선 6월부터 오전 7~8시 프리마켓을 열고, 오후 4

2026-01-23 06:00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유동성의 역설 ‘파티 뒤 변동성’ 봐야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 시장 달궈 장기금리 자극…서민경제는 한겨울 주가 높아질수록 경계 신호 살펴야 “유동성이 왕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맞서지 마라. 비싼 주가는 유동성 앞에서 더 비싸질 수 있다.” ‘자산 가격이 비싸 보여도 넘치는 현금 앞에서는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논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상식으로 입증되었다. 실제로 팬데믹 초기에 70조 달러 수준이었던 주요 4개국(G4)의 총통화량(M2) 잔액은 최근 100조 달러로 40% 넘게 급증했다. 이는 실물경제의 성장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최근

2026-01-23 06:00

[논현논단] 격변기 ‘패러독스 경영’으로 돌파를

과거 성공방식 안 통하는 혼돈시대 경제·사회적 가치 동시에 창출하고 다양한 이해 조율하는 혁신 필요해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3주가 지났다. 올해는 신년 벽두부터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등 달라진 국제정세를 실감하게 하는 사건들이 터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피지컬 AI(인공지능)의 진화, 휴머노이드의 대중화, 모빌리티를 넘어선 로보틱스 등 AI의 현실화가 큰 관심을 끌었다. “AI가 드디어 몸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올

2026-01-23 06:00

[데스크 시각] 흑백요리사 출연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에서 ‘국민 순정남’ 양관식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한 남자배우의 과거 발언이다. 물론 이 발언 역시 드라마 속에서다. 그는 극 중에서 아내에게 ‘바람을 피우다’ 들키며 배신남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지만 (극중에선) 연신 당당했다. 그렇다. 그의 말대로 사랑이 죄는 아니다. 문제는 사랑을 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지 여부다. 대한민국 기혼여성(혹은 연애중인 미혼여성) 중 현재 ‘사귀는’ 남자에게 딴 여자가 생겼을 때, “사랑이 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해줄 사람은 아무

2026-01-23 04:30

[논현논단]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 도입인가

보조금 사실상 대기업·공기업으로 실효성 없고 박탈감만 심화시킬 뿐 유연근로 강화해 경쟁력 확보 시급 고용노동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이행점검단이 최근 발표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을 보면 ‘누구를 위한 주 4.5일제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점검단은 2024년 1859시간이던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08시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고 이를 위한 이행 수단으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을 제시

2026-01-2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즉무난(勤則無難)/코피스족

☆ 안토니오 그람시 명언 “이성으로 비관해도 의지로서 낙관하라.” 이탈리아 공산당 창설자이자 사상가다. 무솔리니 파시즘 정권의 탄압으로 10년 투옥 중 무려 3000쪽에 이르는 ‘옥중 수고’를 집필해 ‘감옥에서 보낸 편지’로 출판했다. 그의 정치사상의 대표적인 개념은 ‘헤게모니 이론’이다. 한 계급에 대한 다른 계급의 지배가 경제적, 물리적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계급이 지배 계급의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게끔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데도 의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서구

2026-01-22 06:00

[시론] 美 ‘드론 지배력’ 강화 움직임 주목을

전 세계 각국은 신흥안보 위협과 신냉전으로도 불릴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는 무기체계에도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드론 전쟁(Drone Warfare)’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드론은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DJI사는 연간 2000만 대 규모로, 점유율 약 75%에 육박한다. 향후 글로벌 민간 드론 시장은 203

2026-01-22 06:00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조기총선 나선 다카이치 자민당의 행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기자회견에서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해산부터 투표까지 16일이라는 전후 최단 기간 선거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정권은 과반 의석 확보(233석)를 이번 선거의 목표로 설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본인의 총리직 진퇴를 건 ‘정권 선택 선거’라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정책 전환에 대한 심판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내각의 중의원 해산과 비교

2026-01-22 06:00

[정책발언대] 화학제품 관리의 미래: 안전하고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도전

오늘날 화학제품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에 시행됐고 현재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제품(연간 제조‧수입량 17억여 개)을 관리 중이다. 하지만 화학제품이 가진 장점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살펴보고 향후 화학제품 안전관리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마리 퀴리가 “삶에서 두려워해야

2026-01-22 06:00

[전문기자의 눈] 이창용의 이유있는 반박

“제가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프고, 달리 표현하면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중략)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면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대답을 잘 못 할 것 같아서 (중략) 이 기자회견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미리 준비해 왔으니까 박종우 부총재보를 통해서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와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환율이랑 부동산을

2026-01-22 06:00

[특허, 톡!] AI기술 특허분쟁 ‘조용한 대비’ 중

인공지능(AI)이 전 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뒤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AI 기술 자체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다. 수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정작 특허를 놓고 다투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과연 AI 기술이 너무 특별해서일까, 아니면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일까? 지금까지 불거진 AI 소송들은 기술 특허 침해보다는 ‘저작권’과 ‘발명자 자격’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게티이미지와 작가들이 제기한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 그리고 AI의 발명자

2026-01-22 06:00

[노트북 너머] 핵심은 잠수함 그 이후다

“이제 더는 잠수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그 이후의 것들이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을 두고 한국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사의 CEO가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CEO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광물·AI·배터리 등 투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 패키지가 중요하다"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노르웨이·독일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강훈식 대

2026-01-22 05:00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 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 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지침(안)(이하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였다. 지난 해 9월 10일자 필자 칼럼 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정

2026-01-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