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가 맞나, 감세가 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근대 소득세 제도가 가장 먼저 확립된 영국을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왔으나, 정권교체나 재정상태, 전쟁, 산업혁명 같은 대변혁기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해왔을 뿐, 어느 쪽이 맞다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한국에서 부유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11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뉴욕시가 미국 부유세 논쟁의 발화점이다. 당선 가능성 1순위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지원하겠다는
2025-09-24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