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6페이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경제 보도의 새로운 지평" [창간 15주년 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정애입니다. 이투데이의 온라인 20년, 신문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각계각층의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온라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투데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제 보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독자들의 신뢰를 꾸준히 쌓아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

2025-09-24 14:00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려울 때마다 희망의 나침반" [창간 15주년 축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투데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투데이의 온라인 20년과 신문 창간 1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한국 경제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해온 이투데이의 노고에 깊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늘 농업과 해양, 그리고 지역 경제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산업과 금융의 건강한 발전, 그리고 민생경제의 안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이투데이는 지난 20년 동안

2025-09-24 14: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회와 기술 간 간극 잇는 중개자" [창간 15주년 축사]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 대표, 화성시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먼저, 이투데이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5년간 이투데이는 특히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시각과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며, 국민께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라는 중요한 분야에서 기사를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심에 감사드리며,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함께 열리는 포럼도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산업과 같이 신기술이 제도와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

2025-09-24 14: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 위한 귀한 밑거름" [창간 15주년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이투데이 온라인 20주년, 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 주요 이슈들과 함께하며 경제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온 이투데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투데이는 2005년 온라인 매체로 시작해 2010년 신문 창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도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투데이의 지난 20년은 대한민국 경제 흐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며 건전한 시장 발전에 기여한

2025-09-24 14:00

이학영 국회 부의장 "새로운 시각, 공명한 언론" [창간 15주년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학영입니다. 이투데이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난 15년간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으로 이루어낸 오늘이 저 역시 더 없이 기쁘고 고맙습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사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각과 공명한 언론에 목마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투데이가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늘 가까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이투데이 임직원 여러분과 이종재 대표이사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

2025-09-24 14:00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오늘을 성찰하는 지혜, 내일을 여는 힘" [창간 15주년 축사]

이투데이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경제 신문으로 시작하여 2010년 종이 신문을 창간한 이투데이는 정확성･속도･따뜻함이란 가치 아래,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따뜻한 뉴스로 기후환경 및 저출산과 고령화, 양성 평등뿐만 아니라 미디어 업계 최초로 ESG경영을 선포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투데이’라는 제호에 걸맞게 오늘을 성찰하는 지혜로 내일을 여는 힘이 되는 ‘프리미엄 경제 매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임직원분들과 기자 여러분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1세기 대한민

2025-09-24 14:00

[정책발언대] K컬처와 공유경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도약

한국 관광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2024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600만 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유치와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K컬처는 이미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단순한 문화 소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K컬처를 지역 관광과 결합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

2025-09-24 06:00

[마감 후] 생산적 금융의 성패, 민간 모험자본에 달렸다

500조 원을 굴리는 ‘큰손’ 싱가포르 테마섹(국부펀드)은 지난 20년간 전통산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바이오·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며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견인했다. 세계 최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역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자산의 일부를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에 꾸준히 배분하며 신산업과 신기술에 자금을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총생산(GDP)의 66%가 부동산에 매여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로, 증권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2025-09-24 06:00

[반휘은의 AI이야기] 밈과 총성, 그리고 AI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대안 우파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는가 “1964년 민권법은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동성애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영국의 식민주의는 세상을 구원했다.” “유색인종 파일럿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유색인종 정치인들은 백인의 자리를 훔친 도둑들이다.” “표백제를 마시면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다.”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이다.”(13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매년 학교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총기 허용을 위해 마땅히 치뤄야 할 값이 있다.”(성폭행 피해자의 낙태 합법화에 대한

2025-09-24 06:00

[노트북 너머] 영화는 늘 변화 속에서 살아남았다

밥 딜런은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통기타'가 아닌 '일렉트릭 기타'를 들었다. 당시 청중은 밥 딜런을 향해 '유다'(예수를 배신한 인물)라고 외치며 극심한 야유를 퍼부었다. 청년 세대의 분노와 열망을 노래했던 저항의 상징 밥 딜런이 통기타를 버리고, 포크를 배신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이 공연은 '포크록'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알린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됐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통기타가 사라졌나? 아니다. 통기타는 여전히 고유의 멜로디로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아이유, 권정열,

2025-09-2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인선임(知人善任)/팝업 사이클링

☆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명언 “최고 수준의 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시에 상반된 생각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다.” 미국의 소설가다. 그의 이름은 먼 친척으로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작사한 프랜시스 스콧 키에서 따왔다. 첫 장편 ‘낙원의 이쪽’으로 데뷔한 그는 현대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간주하는 ‘위대한 개츠비’를 출판해 군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이 작품은 그의 생전에 2만5000부가 팔렸으나, 1960년까지 매년 10만 부씩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사후에 점점 인기를 얻어 수천만 부가 판매됐다. 하

2025-09-24 05:00

[논현논단] 한국 영화, 문제는 ‘홀드백’이 아니다

‘오감만족 야구장’에 경쟁력 밀려 좋은 콘텐츠·다양한 극장 경험에 서사 갖춘 복합문화공간 거듭나야 한국 영화가 불황을 만났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홀드백’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다. 홀드백은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가 다른 플랫폼에서 상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다른 플랫폼’이란 전통적으로 TV나 IPTV 등을 일컫지만, 최근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홀드백은 극장의 수익을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에 생겨났다. 영화계 일부에서는 이 기간을 늘려야만 극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2025-09-23 18:50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민법상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도급의 일종인 ‘사내하도급’은 통상 원청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에게 위탁하여 납품을 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주로 노무를 이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법상 자유로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처럼 운영

2025-09-23 18:47

[진료실 풍경] 다른 시선

진료실 창밖으로 산책줄을 단 강아지들이 지나간다. 꼬리를 흔들며 세상의 냄새를 모조리 수집하려는 그들 곁을, 창틀 위 고양이는 눈만 반쯤 뜬 채 지켜본다. 강아지는 무리에 기대어 움직임 속에서 안심을 얻고, 고양이는 익숙한 햇빛 자리에 몸을 말아 평온을 찾는다. 어느 날 문득,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들이 이 둘 중 누구와 더 닮았느냐를 묻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닮음이 아니라 다름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료실에서 나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죠?”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2025-09-23 18:46

[기고] 지식은 순간, 관계는 영원

조용한 방 안, 작은 탁자 위 AI 말벗이 말을 건넨다. “어르신, 편히 주무셨어요? 아침은 꼭 드셔야죠. 약도 잊지 마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답한다. “그래, 네가 있어 다행이야. 고맙다.” 잠깐의 대화로 방 안이 따뜻해지지만 곧 적막이 돌아온다. 노인은 낮게 속삭인다. “말은 이어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구나.” 언어를 대신하는 기계가 과연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는다. AI는 이미 일상의 풍경이 됐다. 검색 대신 목소리 한 번으로 답을 얻고, 글을 대신 쓰며, 의료·교육·행정·금융

2025-09-23 15:02

[데스크 시각] ‘지속 성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

‘지속 성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대규모 청년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주력 사업도, 경영 상황도 제각각인 기업들이 대규모로 사람 뽑겠다고 나서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읽힌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이다. 기업의 채용 규모 확대는 미래 성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불확실성이 높고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고 투자를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의 대규모 채용

2025-09-23 08:33

[노트북 너머] ‘브랜드 간판’ 다는 공공주택, 서민에겐 여전히 멀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의 한 축은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이다. 203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직접 5만3000가구를 짓고 공공택지에서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여기에 민간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 ‘저렴하고 품질이 낮다’는 LH 아파트의 오명을 벗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생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위례신도시 현장을 직접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장관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준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민관 협력 방식은 장점이

2025-09-2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인지면(知人知面)/바닐라 옵션

☆ 지그문트 프로이트 명언 “모든 사람은 저마다 소비해야만 하는 일정량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며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로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다. 그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해 정신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 치료 방식을 창안했다. 성욕을 인간 생활에서 주요한 동기 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했고 초기 뇌성마비를 연구한 그는 치료 관계에서 감정 전이의 이론, 꿈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

2025-09-23 05: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 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 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내란특별재판부설치특별법을 밀어붙인다. 허무맹랑 불꽃놀이로 끝난 정권, 법비들의 망동을 딛고 꿈을 이룬 대통령은 급기야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2025-09-22 19:00

[시론] 이차전지 산업 위기, 안에서 온다

미국 행정부의 전례 없는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배터리 산업의 최강점인 ‘삼원계 리튬이온 이차전지’ 경쟁력을 중국 공급망에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또다시 조용히 재개되고 있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핵심 소재 할당관세 무제한 유예’가 2026년 재개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망라하며, 특히 NCM(니켈·코발트·망간) 삼원계 중심으로 예고되어 있다. 할당관세 유예 제도 자체는 본래 긍정적 목적이다. 생필품 가격이 수급 불균형으로 급등할 때,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외 대체재를 긴급 수

2025-09-22 18:57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2025-09-22 18:56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통화팽창 시대 ‘최종자산 금’

팬데믹 거치며 중앙은행 자산 급증 방만한 통화 운용으로 금가치 뛰어 대안화폐 가능성에 비트코인 주목 최근 전 세계에 뚜렷한 경제 현상 중 하나는 ‘돈이 많이 풀렸다’는 사실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BOE)의 실물경제(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자산 비율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작게는 30%포인트, 많게는 55%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부채가 폭증한 일본의 경우는 이 비율이 무려 120%포인트나 올랐다. 참고로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이 늘었다 함은 그만큼 돈을 찍어내 국채 등

2025-09-22 18:54

[과학세상] ‘양날의 검’ 시뮬레이션을 보는 눈

얼마 전에는 친구 동생으로부터 “이 세상은 다 시뮬레이션일까요?”라는, 다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고, 왜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서, 메일을 받은 지 꽤 여러 날이 지났지만 답글을 못 보내고 있다. 시뮬레이션이란 현실 세계를 흉내내는 가상 실험이다. 내일 비가 올지 맑을지를 알려주는 기상 예보도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대기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수많은 계산을 거쳐 가능한 ‘내일의 하늘’을 미리 재현하는 것이다. 항공기 설계도 마찬가지다.

2025-09-22 18:53

[데스크 시각] 코스피 5000 선택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부동산과 주식…나는 주식에 걸었다”(노무현 전 대통령·2005년), “유동 자금, 부동산 아닌 주식시장으로”(문재인 전 대통령·2020년) 지난달 주식 양도세 문제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은 모두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만 폭등했다. 이를 두고 사기도 세 번 당하면 당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또 믿냐”는 글들이 퍼졌다. 게다가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 대다

2025-09-22 06:0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으로 평가되거나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고 정시나 논술‧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

2025-09-22 06:00

[투데이 건강노트] 현대인의 질병 거북목증후군

스마트 폰과 개인 컴퓨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첨단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의 많은 수가 거북목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을 일컬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목의 증상’이라는 의미를 담아 “tech neck”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경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알파벳 ‘C’자 모양의 아치가 잘 형성되고 이를 통해 중력에 대비해 머리를 잘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북목증후군은 어깨가

2025-09-2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충심적담(忠心赤膽)/L자 경기침체

☆ 토미 라소다 명언 “내 몸에는 다저스의 파란 피가 흐른다.” 미국 메이저 리그 투수이자 감독. 20년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A 다저스)의 감독을 지냈으며, 1981년 월드 시리즈, 1988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997년 헌액 자격이 주어진 첫 해에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5일 LA 다저스는 등번호 2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59년째 한 팀에서 오래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가 감독으로 기록한 1599승은 메이저 리그 역사상 15번째

2025-09-22 05:00

[노트북 너머] 바다에 띄우기도 전에 표류하는 KDDX

“경제학적으로 정부 규제 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 정부의 실패가 버젓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취재 중이던 내게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인 KDDX 사업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날카롭게 짚은 말이다. 떠올라야 할 건 배인데 정작 둥둥 떠 있는 건 사업뿐이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2025-09-22 05:00

[시론] 부동산 경매, 신중한 접근 필요한 때

부동산 경매는 개별적인 매입 수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최근 아파트, 상가, 토지 등 경매시장의 동향을 살피면 현 시장 상황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아파트 경매시장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약 300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에 월평균 1000건 남짓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거래 활성도를 나타내는 낙찰률은 37%에 그쳤다. 즉 10건 중 4건이 채 낙찰되지 못했다는 의미로서 60%에 육박했던 2021년도에 비하

2025-09-21 18:17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노동가치는 시장서 결정된다’는 진리

생산요소 가치는 가격 넘을수 없어 ‘동일 가치 노동’ 인위적 판단 못해 고용 유연화 통한 시장질서 따라야 정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평등법)’의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과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이 같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동이 이뤄지는 경우다. 또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 국적과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

2025-09-2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