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2페이지

[AI 코인패밀리 만평]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나쁜놈 뒤에 더 나쁜놈

2025-10-16 06:00

☆ 오스카 와일드 명언 “내가 어렸을 때 난 돈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의 난, 비로소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아일랜드 시인, 소설가, 극작가다. 그는 경구와 희곡, 그리고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으로 유명하다. 형식과 구조를 중요시하며 특유의 위트있고 날카롭게 비꼬는 언어유희와 비유, 그리고 모순과 쾌락으로 점철된 인생 자체가 그의 매력이다. 그는 동성애 사건(퀸즈베리 사건)으로 2년간의 노동 금고형 처분을 받고 복역했다. 이 사건 때문에 영국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평생 돌아

2025-10-16 05:00

[노트북을 열며] WTO가 달라질 거라는 허상

지난달 세계 2강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받아오던 특혜를 모두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다자간 무역의 중심에 서겠다는 점을 어필하는 동시에 중국 편만 든다며 WTO 체제 종식을 선언한 미국을 대신해 WTO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WTO 행보를 보면 중국이 개도국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WTO가 이달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들여다봤다. 내년 전망이 어둡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세계 무역 활동이 급증한 것을 핵심 내용으로 적었다. 급증한

2025-10-16 05:00

[전문기자의 눈] 영포티는 억울하다

젊은 40대, 1970~1980년대생을 뜻하는 ‘영포티’의 소비·문화생활 방식에는 향수가 녹아있다. 이들의 청소년·청년기는 문화 황금기였다. 1990년대 대중문화는 서태지 등장을 계기로 밴드음악과 댄스음악, 힙합,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는 르네상스가 열렸다. 카세트테이프, CD는 당시 흔한 선물이었다. 패션 시장도 호황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학원 액션 만화가 유행하고 슬램덩크를 비롯한 일본 만화, 음반, 영화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길거리 브랜드, 개성을 강조하는 패션이 퍼졌다. 여기에 PC방 등장으로 전국

2025-10-16 05:00

[진단과 제언] AI 주권의 본질은 국민의 ‘활용 역량’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AI 모델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AI 주권의 본질을 오로지 대규모 모델의 소유나 개발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진정한 AI 주권은 기술의 크기보다, 그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기술 주권이 아니라 활용 주권, 개발 경쟁이 아니라 국민 활용 역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평생 AI 학습 체계로 디지털 포용

2025-10-15 18:54

[특허, 톡!] 수출 경쟁력 키울 ‘초고속 심사’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제도다. 그동안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허 심사에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수출계약이나 해외투자 협상 과정에서 권리 확보의 공백기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때가 많았다. 이번 제도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고, 혁신기술과 브랜드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1개월 이내, 상표는 30일 이내에 1차 심

2025-10-15 18:52

[기고] 산업안전 확보, ‘인권경영’의 지름길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완화와 안티ESG 여파로 다소 주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급격히 강조되고 있는 몇 가지 ESG 이슈들은 반드시 주목해봐야 하는데, 사회분야에서는 단연 산업안전 이슈가 손꼽힌다. 대표적 사례로, 건설현장에서 천장재가 파손되거나 사다리 작업 도중 또는 높은 건물의 외벽 발판, 철골 위 플레이트 설치 도중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있다. 제조업에서는 설비 유지보수 중 컨베이어벨트 등 기계에 팔과 머리 등이 휘말려 들어가거나 차량 레미콘

2025-10-15 18:50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한국문화원 혁신’으로 한류 확산을

해외공연 수년 준비해야 겨우 성공 인맥 구축해 일할 만하면 ‘임기 끝’ 기관장 장기재직 등 행정 개선해야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한류의 지속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적 조정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교류 현장에서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자. 2015년, 필자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한국문화의 정수를 소개하기 위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관장 토머스 캠프벨(Tho

2025-10-15 18:49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 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 ‘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같은 정책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규제 중심의 대책은 단기적 시장 왜곡만 낳을 뿐, 장기적으로는

2025-10-15 18:48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Reality.exe: 진짜를 시뮬레이션하는 세계 미국 교외의 한 가정집. 앞 마당에 설치한 트램폴린 위로 애완 토끼 세 마리가 붕붕 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야간 도어 캠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한동안 휩쓸었다. 바람에 맞춰 너울거리는 커다란 귀와 쫑긋거리는 동그란 꼬리를 보며 사람들은 댓글창에 모여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계정을 클릭한 순간, 감탄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같은 구도, 같은 색채, 같은 카메라 각도로 찍힌 수십 개의 영상들이 이번에는 사자와 고양이, 하마, 도마뱀 등 전혀 다른 동물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사자와

2025-10-15 09:45

[데스크 시각] 국가핵심기술 기업, 사모펀드에 맡길 수 있나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지 1년이 지났다. 단순한 지분 경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보다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 기지이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한 주요 자산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권을 사모펀드가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산업계와 정책 당국, 투자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집중되는 이유다. 핵심 쟁점은 MBK가 국가핵심기술 기업의 경영 파트너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에 있다. MBK는 과거 굵직한 투자 과정에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5-10-15 07:46

[AI 코인패밀리 만평] 주담대 6억 제한?... 이건 몰랐지?

2025-10-15 06:00

자사주 소각 대신 EB 선택하는 시장의 계산법 [노트북 너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연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상장사들이 보유 자사주를 소각 대신 교환사채(EB) 발행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KCC는 최근 보유 자사주 지분 중 3.9%만 소각하고, 나머지 9.9%는 EB 발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계획을 철회했다. 쿠쿠홀딩스도 자기주식 231만여 주를 기반으로 EB를 발행했으며, 넥센·대교·덕성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자사주 활용 공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소각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

2025-10-15 05:3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자기과신의 함정

☆ 마리오 푸조 명언 “친구를 가까이하고 적은 더 가까이하라.” 마피아를 그린 작품이 널리 알려진 미국 소설가. 1969년 출간된 소설 ‘대부’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다. 코폴라 감독과 함께 각본을 썼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오메르타’는 죽기 전에 원고를 마쳤으나 타계할 때까지 출판되지는 못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대부 4’의 제작이 무산됐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20~1999. ☆ 고사성어 /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아군과 적군의 전반적인 전력(戰力)을 제대로 파악해야

2025-10-15 05:00

[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장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했다. 성장은 눈부셨지만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의 상처는 국민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성장 중심 정치에 가려졌던 서민의 삶을 정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무상화 등 복지는 보수정당조차 경쟁적으로 내거는 정책이 됐다. 2024년 보건복지 예산은 122조 원. 20년 사이 100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2025-10-15 05: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사면초가’ 한국 경제 성장능력 키우려면

관세·중국 요인 등 글로벌환경 악화 정책 일관성 유지·구조 개혁 나서고 규제철폐·대학육성⋯기업 뛰게 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0년대 초만 해도 5%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2% 내외로 급감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대에 1%대로, 2040년대는 최악의 경우 감소세로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가파르다. OECD 회원국 평균 잠재성장률은 2017년 1.99%에서 2026년 1.80%로 하락

2025-10-14 18:32

[시론] 주택시장은 심리가 좌우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지수 자료를 보면, 2021년 10월은 전국적으로 실거래가격지수가 최고점을 찍던 달이다. 그달을 기점으로 2022년 12월까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는데, 당시 기사들을 보면, ‘역대 최대 낙폭’, ‘브레이크 없는 하락’이 메인을 장식하였다. 2022년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가격도 모두 하락하였고,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2.1이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서히 상승하다가 2025년 들어 그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과 비

2025-10-14 18:27

[진료실 풍경] 분변잠혈검사의 맹점

“이건 분명히 오진입니다. 오진!” 60대 초반의 남자는 화난 목소리로 따지며 종이 한 장을 쑥 내밀었다. 그곳에는 분명히 분변잠혈검사 ‘음성’이라는 결과가 인쇄되어 있었다. 7개월 전쯤 환자분은 근처 건강검진센터에서 대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도 정상이고 특별한 증상도 없기에 ‘별문제가 없겠지’라고 안심하며 지냈단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혈변까지 나와, 우리 병원에서 생애 처음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안타깝게도 진행이 많이 된 대장암을 진단받게 되었다. “선생님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

2025-10-14 18:25

[마감 후] 부동산 정책, 쉴 새 없는 공세 아닌 나침반 돼야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주택 공급 방안이 중심인 '9·7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두 번의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 등 대출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세제 조치는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부동산 시장 대책을 예고하면서

2025-10-14 06:00

[노트북 너머] '타다의 교훈' 잊었나…혁신 막는 규제 언제까지

자율주행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미국과 중국 도심에는 운전석이 비어 있는 로보택시가 다니고, 인공지능(AI)은 교통 신호를 스스로 인식하며 주행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타다' 논란의 그림자 속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기술은 10년을 앞서가는데, 제도는 여전히 뒤를 걷는다. 언제까지 택시기사들을 위해 혁신을 막아야 할까. 한국은행은 지난달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택시산업이 세계 흐름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글로벌 자율주행 택

2025-10-14 06:00

[AI 코인패밀리 만평] 5G보다 비싼 LTE? 우리만 호구였네~

2025-10-1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일삼성(一日三省)/나우족

☆ 존 우든 명언 “매일 매일을 당신의 걸작으로 만들어라.” 미국 농구 선수 및 감독. 감독 시절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한 것과 수많은 전술을 창시한 그는 ‘웨스트우드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6년 동안 미국대학체육협회 국내 선수권대회 10회 우승을 이끈 그는 7연속 88연승을 차지하면서 통산 664승 162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국제자격인증 기관인 NCCA 올해의 감독에 총 6번 선정되었으며,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활약했던 유명 선수인 카림 압둘 자바와 빌 월턴의 스승이기도 하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910~20

2025-10-14 05:00

[세무, 톡!] 세금혜택 많은 가업승계제도

1970~1980년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오너들과 접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지 여부이다. 본인이 고생해서 얻은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했고, 해외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편한 일만 찾고 힘든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 걱정은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다. 대부분의 기업주가 주식평가액이 높아 생전에 증여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아 쩔쩔맨다. 보험업계는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 다양한

2025-10-13 19:09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아이언돔’이 단기간에 완성된 비결

이스라엘 방공망 4년만에 실전배치 개발 목적은 정부가, 혁신은 기업이 韓 방산, ‘경직성’ 벗어나야 도약해 무기체계 개발의 첫 단추는 작전요구성능(ROC)에서 시작된다. ROC는 합동참모본부가 제시하는 작전적 요구의 명세로, 사업추진 전 과정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그러나 ROC가 지나치게 상세한 수치로 고정되면, 기업은 혁신적 연구개발(R&D)보다는 기준 충족에만 몰두하게 되고 창의성이 발휘될 공간은 사라진다.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기술발전이 가속되는 지금, 정부가 세부 기준까지 일괄적으로 확정하는 관행은 사회 전체

2025-10-13 19:07

[과학세상] ‘칩 속의 나’를 지켜라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약하는 미래를 꿈꾸다가 수시로 터지는 정보 보안 사고에 현실로 돌아오곤 한다. SKT는 유심정보를 누출하여 새 유심으로 바꾸어 주었고, KT는 낡은 중계기를 방치하여 소액결제를 보상했고, 롯데카드는 웹서버 갱신을 놓쳐 고객거래 정보를 누출했다. 해커들은 오래 잠복하며 조금씩 탈취한 정보로 짜깁기했는지 사고 조사위원회도 침투경로를 쉽사리 단정하지 못한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대충 덮고 갈 수가 없으니 난감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있지만 생소한 펨토셀, BPF백도어가 훈수를 막는다. 질병이나 산재도

2025-10-13 19:05

[시론] 커져가는 ‘X이벤트’에 대한 우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사회는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응원봉 시위,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격동의 시간을 겪었다.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12·3 계엄’은 전형적인 X이벤트(X-Event)라고 할 수 있다. X이벤트는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대전환 사건을 의미한다. X이벤트는 기업,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발생하면 기존 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꾼다. 내재된 갈등 과소평가…폭발땐 체제 흔들어 역사를 돌아보면,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의 재난이 아니라 중동의 국제 질서와 전 세

2025-10-13 19:04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美 ‘잃어버린 과학’에 적극 대비해야

내년 R&D예산 대폭 삭감한 트럼프 대학 등 연구생태계 붕괴 위기 직면 이공계 투자 확대…선제노력 절실해 미국의 과학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진행 중이던 연구 사업이 전격 중단되고, 수천 명의 과학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 따르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1540억 달러로 올해보다 25%나 삭감된다. 지난 한 세기 중 가장 작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의 과학과 혁신을 이끌어왔던 미국의 시대가 빠르게 막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상황은 심각하다. 이미 수십억 달

2025-10-13 19:03

[데스크 시각]사모펀드 국감 '정치쇼' 그치지 않기를

임정수 자본시장2부장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이다. 정부 전산 마비 사태,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 등 새 정부 들어 발생한 굵직한 충격적인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된다. 기업인들도 여럿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건으로 사모펀드 경영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와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3개 상임위원회가 그를 증

2025-10-13 08:04

[투데이 건강노트] 허리가 아플 때 어떤 운동을 해야할까?

오래 앉아 있다보면 허리가 무거워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잘 안 펴질 때가 있으신가요? 허리를 삐끗해서 방문한 병원에서 디스크가 의심된다는 얘길 들으셨나요? 이럴 때 운동부족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운동으로 불편했던 허리나 무릎이 더 아파지거나 다음날 아침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 그냥 포기하기 쉽습니다. 허리통증이 있다면 어떤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상태에 따라 적정강도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통증이 극심한 경우, 특히 허리통증 때문에 잠을

2025-10-13 06:00

[노트북 너머] 제약바이오 육성⋯한 걸음의 한국, 한 땀의 일본

아시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바이오 재팬 2025’가 막을 내렸다. 사흘간 요코하마 현장을 누비며 가장 강하게 남은 인상은 ‘닮은 듯 다른 두 나라’였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한국과 일본이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의 접근 방식과 문화에는 뚜렷한 결이 있었다. 일본은 오랜 제약 강국답게 깊은 연구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대학이 직접 부스를 꾸려 후보물질과 기술을 소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요코하마 바이오 클러스터, 쇼난아이파크 등 대학과 지역 중심의 클러스터는 일본 바이오산업의 토대를 이룬다. 반면 한국은 정부

2025-10-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