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7페이지

“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종신직이란 말입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직면한 한 인사담당자의 푸념이다. 기대권은 근로자가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장래의 계속 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문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미 판례를 통해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이 개념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갱신 기대권, 정규직 전환 기대권, 고용승계 기대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베이비부머의 정년 도래와 함께 60세 이후에도 일하려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2025-09-21 18:14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 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 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모펀드나 민간투자를 위장하여 침투한 중국자본이 지배주주 다음으로 제2대, 제3대의 적대적 거대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본지 5월 21일자 26면 ‘발

2025-09-21 18:13

[노트북너머] 트럼프의 무기 ‘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어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단어 하나, 문장부호 하나까지 전략적으로 계산해 상대를 제압하고, 지지자를 결집하는 무기로 쓴다. 과장법은 트럼프의 최애 무기다. 너무 좋아서, 혹은 너무 나빠서, 인류 역사상 기록된 적이 없는 수준이라는 식으로 발언한다. 실제 미국 대통령 발언 데이터베이스인 팩트베이스(Factba.se)에 따르면 트럼프가 가장 즐겨 쓰는 표현도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일(Never seen anything like it)’이다. 올해 들어서는 194번 사용했다.

2025-09-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취사성탑(聚沙成塔)/프리미엄석

☆ 제임스 가필드 명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1880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듬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고학으로 대학을 마친 그는 교수가 된 뒤 26세의 나이로 하이럼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18년 동안 군사 문제위원회, 은행 및 통화위원회,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두루 지내며 공화당 내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쌓은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해 6개월 뒤 사망했다. 대통령으로 불과 200일을 재직한 그는 미국에서 암살당한 두 번째 대통령이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2025-09-18 19:27

[문화의 창] 햇사과 한 알을 먹는 아침

난간 위에서 가을이 왔구나, 라고 혼자 중얼거린다. 가을은 먼 데서 와서 파주 언저리에 그 생동하는 기운을 펼친다. 어느덧 한 활엽수 아래 낙엽과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알들이 나뒹군다. 조락이 시작되자 활강하는 새들의 동작도 활기차 보인다. 여름 땡볕 아래서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했다. 가을이 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마음속 가득 차 있었으나 막상 가을이 오니 그 무엇도 실행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다. 다들 잠든 새벽에 산책을 나선다. 집앞의 빵집을 지나는데, 제빵실에 불빛이 환하다. 새벽에 나온 제빵사가 빵을 굽고 있

2025-09-18 19:26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통상압력, 死則生 각오로 정면돌파하길

美, 관세협상 감당 힘든 조건 요구 전가의 보도 ‘시장 다변화’ 회의적 혁신기술 초격차 경쟁력만이 살길 미국의 통상압력이 날로 거세며 거칠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 대가로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관세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3년 이내에 대미 투자 재원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한다. 외화보유액(4160억 달러)의 80%가 넘는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제공하면 국가신인도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해 제2의 외환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에 난색을 표하며 관세

2025-09-18 19:25

[논현논단] 中企정책, 시장창출·기술혁신 강화를

소상공인 위한 정책보강 바람직 중소벤처들 해외 진출 지원하고 주 52시간제 탄력적용 허용해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등 급속한 기술발전, 인구문제와 양극화, 사회 갈등 등 국내외 현안 속에서 한국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1960년대부터 2010년께까지의 급속한 고성장, 그 이후의 장기 저성장 시대를 거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을 꿈꾸어야 할 때다. 그간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핵심 요소로 수출주도의 세계시장 개척,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활발한 기업가정신,

2025-09-18 19:23

[시론] 한국의 시대정신 ‘협력과 파트너십’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세계기후포럼에 이어, 이달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지식포럼을 찾았다.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만큼이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어젠다였다. 부산 밤바다를 거닐며, 우리가 고민하는 기후·에너지 어젠다가 실제 액션플랜과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먹거리 산업을 ‘ABCDE’라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AI, Bio, Contents, Defense, Energy 산업을 줄여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이 지향할 미래의 타깃

2025-09-18 19:22

[노트북 너머] 투자 열쇠 된 'AI'…버블 전주곡 되지 않으려면

글로벌 산업시장에서 인공지능(AI)은 이제 투자와 상장의 열쇠가 됐다. 공모 시장에까지 번진 AI 열풍 속,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뿐 아니라 벤처캐피털(VC)들까지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AI 투자 청사진을 앞다퉈 제시한다. "AI 활용"이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기업가치에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프리미엄이 실제 사업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이미 실적과 기대감 사이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독점력을 바탕으로 매출과 현금흐름을 동시에 증명하며 주가

2025-09-18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적수성연(積水成淵)/인큐베이팅

☆ 새뮤얼 존슨 명언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영국 시인 겸 평론가. 영국 시인 52명의 전기와 작품론을 정리한 10권의 ‘영국 시인전’은 만년의 대사업으로 특히 유명하다. 9년에 걸친 끝에 그는 자력으로 ‘영어 사전’을 출판했다. ‘학문의 가장 위대한 단일 성취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 또는 작품 선정에서 그를 최고의 저자로 선정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09~1784. ☆ 고사성어 / 적수성연(積水成淵) “흙을 쌓아

2025-09-18 05:00

[마감 후] 재계 오너십을 자산으로 만드는 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개인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한국 재계의 맥락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오너 일가의 행보는 언제나 시장과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다. 재벌가의 4세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은 글로벌 투자자와 파트너들에게 ‘삼성 오너 일가의 책임 의식’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읽힌다. 이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 더 나아가 한국 재계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반대로 오너의 사법 리스크나 사생활 논란은 그룹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며 기업가치를 훼손한다. 한국 재계가 오

2025-09-18 05:00

[진단과 제언] 에그테크, 웰니스 산업의 블루오션이다

계란은 오랫동안 서민의 식탁을 지켜온 대표적 단백질 공급원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계란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약 5% 성장해 307조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단순한 식품에 머물던 계란이 기능성 식품, 단백질 가공품, 바이오소재, 뷰티·헬스케어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다. 고령화와 웰빙 열풍은 단백질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친환경·동물복지 트렌드는 프리미엄 계란 시장을 견인한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계란을 활용한 프로틴 바, 음료,

2025-09-17 19:09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요즘 증시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나 혁신 역량보다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해방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굳어진 자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연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였다. 명분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2025-09-17 19:07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6. K컬처 ‘국가경쟁우위’ 지속 창출하려면

문화산업 규제완화·조세감면 하고 저작권보호 위한 국내외 협력 필수 개방형 한류진흥전략 적극 추진을 그간 5회에 걸쳐 K컬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접근 방법, 법률 및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성과주의 예산 편성 등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K컬처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문화산업 법률지원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문화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최근의

2025-09-17 19:05

[특허, 톡!]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 쏠리는 한국

최근 한 다큐멘터리가 우리 사회에 위기와 경각심을 일깨우며, 중국의 거센 변화를 새삼 실감케 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이미 감지할 수 있었다. 기업의 직무발명서에서 주요 선행기술 목록에서 중국 논문의 비중이 늘고, 특허심사에서도 중국 특허가 거절 근거로 제시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양자기술, 6G와 함께 임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具身智能)가 미래산업으로 언급되면서, 중국

2025-09-17 19:04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 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 “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법규로 대통령이 국제기준을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사실을 왜곡 전달한 것이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

2025-09-17 19:02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전쟁에 진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기회를 놓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로마는 전투에 진 장군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지 않았다. 패배했더라도 진심으로 싸웠다면 다시 기회를 주었다. 전투에서 지고도 용서받은 장군은 다음 전투에 스스로 자원했다. 조직은 실패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전투에서 진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기회를 놓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정신이 로마를 지탱했다. 이것이 로마 장수의 비결이었다. 반면 페르시아에서는 전투에서 진 장군은 직위 해제는 물론 목숨까지 잃었다. 패배 소식을 전한 메신저조차 목숨을 잃었다. 그러니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2025-09-17 06:00

[노트북 너머] 고교학점제부터 시험대 오른 최교진의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새 교육부 수장이 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첫날, 충남 금산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40여 일간의 수장 공백을 깨고 교육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의 첫 일정이 고교학점제 현장 방문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기대가 뒤섞인 ‘뜨거운 감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다. 진로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교사 부

2025-09-17 06:00

[데스크 시각] 뉴욕타임스(NYT)의 수상한 폭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의 한 장면이 6년이 지난 지금 큰 파문을 일으킬 뻔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하기 위해 은밀히 북한에 침투했으나, 민간인들을 태운 선박이 나타나자 이들을 제거하고 급히 철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이번 폭로 자체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정부의 비밀작전, 특히 민간인 희생이 뒤따른 작전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

2025-09-1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파축류(隨波逐流)/바이브 코딩

☆ 짐 론 명언 “자신의 인생 계획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계획했을 것 같은가?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미국의 뛰어난 사업가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계발 전문가다. 미국연설가협회의 최고영예상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상을 받은 그는 폐섬유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8000회 이상 강연하고, 34권의 책을 썼다. 잭 캔필드를 비롯해 유명 자기 계발 연설가들의 멘토이기 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며, 삶에 대한 인

2025-09-17 05:00

[논현논단] 뉴노멀 된 ‘한미 금리역전’ 국외충격 대비를

환율불안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 재정적자 커져 정부대응력 한계 금융 건전성·성장 잠재력 높여야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은 듯하다. 2022년 7월(8월 제외)부터 시작된 역전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그 기간이 종전보다 더 길고 역전폭도 1.5%포인트 내외로 더 큰 편이며, 한국의 미국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고착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역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례없이 크고 긴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화자금 수급을 비교적 잘 관리해온 것으로

2025-09-16 19:33

[진료실 풍경] 열감기

근래 들어 열성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는 조용하게 지나가나 했는데 무더위가 한창일 때 기어이 나타났다. 유아들은 편도선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편도선염과 수족구병, 중고등학생들은 편도선염과 코로나, 어른들은 온열질환이나 냉방병, 코로나, 그리고 전 연령에서 독감 환자도 가끔씩 보이고 있다. 유소아들은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복통 오심 같은 위장관 증상이, 어른들은 고열과 더불어 두통 인후통 전신통 오한 같은 몸살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약을 먹어도 열이 잠시 떨어지는 듯하다 이내 다시

2025-09-16 19:31

[진단과 제언] 농업현장 지킬 인프라 강화 나서야

올여름도 예외 없이 전국 각지에서 폭우 소식이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역대 최대 시우량 경신”, “기록적인 일강우량”이라는 말이 일상이 됐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기록적’이라는 표현이 특별하게 들리지 않는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쏟아진 ‘물폭탄’은 논밭을 순식간에 호수로 만들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무너뜨렸다. 물이 빠진 자리에는 시든 작물과 썩은 뿌리, 그리고 허탈한 농업인의 한숨만이 남았다. 안타깝게도 이런 장면은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계절의 풍경이 되어버렸다. 기후변화는 더이상 먼 미래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2025-09-16 19:28

[시론] 中企 돌파구 ‘온라인시장’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이를 흔히 ‘9988’이라고 부른다. 이 구조는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자 고용 창출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전통적 생산·유통·고용 구조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며 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지금, 중소기업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

2025-09-16 19:27

[노트북너머] 21세기 강화도조약

역사 교과서에서 읽은 강화도조약은 불평등의 대명사다. 총구 앞에서 ‘자발적 협력’을 강요당한 조선의 모습은 오래전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무려 7일간 구금됐다. 이들은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고, 수갑과 쇠사슬까지 찬 채 72인실에 수용됐다. 그 과정에서 “니하오”, “노스 코리아” 같은 조롱까지 들었다. 단순 행정 절차라기엔 인종차별과

2025-09-16 05:00

[마감 후]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높은 진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며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의 가장 큰 부담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의 시선은 구조적 요인, 특히 유통 시스템 개혁에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식료품 가격 고공행진의 주범이 ‘복잡한 유통구조’ 하나에만 있는 것일까. 정부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긴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거품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확

2025-09-1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투자 빈티지

☆ 김대건(金大建) 명언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다.” 1846년 병오박해 때 서울 새남터에서 처형된 신부로 한국인 최초 사제다. 마카오에 유학하고 1845년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입국해 서울과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활동하던 그는 이듬해 체포됐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단지 1년 남짓 사제 생활한 그는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나 열정적인 선교와 개척 정신,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용덕을 보여주었다. 그는 1925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49년 모든 한국

2025-09-16 05:00

[시론] 희토류 확보에 국가적 총력 기울여야

첨단기술과 자원광물 확보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다. 종래의 물리적 위협에서 벗어나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또는 포괄안보 등으로 불리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첨단기술로부터 자원, 에너지, 기후, 식량, 바이오, 사이버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실질적인 국가적 차원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Rare Earth Permanent Magnets)’을 중요

2025-09-15 18:49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시름하는 자본주의, 면역체계 심어야

성장 사이클, 지구 생태능력 초과 파국 피하고 지속가능경제로 전환 디지털인프라 갖춘 한국 주도할만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성장동력이었던 자본주의가 지금은 기후위기와 양극화라는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 보고서(Oxfam, WID 등)에 따르면, 전 세계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은 2% 남짓에 불과하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격차의 수준과 속도 모두가 문제다. 기후위기 역시 자본주의의 체질적 한계를 드러낸다. 더 많은 생산과 소비로 성장을 유지하는 엔진은 지구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초과했고, 그

2025-09-15 18:47

[세무, 톡!] ‘배우자상속공제’ 현실반영 시급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세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 아픔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취지에 비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중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이는 남겨진 배우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2025-09-1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