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견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처분은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
2026-04-10 12:00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2026-04-10 11:26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당내 경선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되면서 조직 결집은 안정적으로 이뤄졌지만, 험지 부산에서의 본선 경쟁력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본경선 결과, 전 의원이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라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기 과반 확보라는 점에서 당내 경쟁 구도는 사실상 일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후보 확정
2026-04-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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