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21페이지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별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견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처분은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

2026-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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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2026-04-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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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확정…해양수도 50조 공약으로 본선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당내 경선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되면서 조직 결집은 안정적으로 이뤄졌지만, 험지 부산에서의 본선 경쟁력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본경선 결과, 전 의원이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라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기 과반 확보라는 점에서 당내 경쟁 구도는 사실상 일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후보 확정

2026-04-09 19:14

청년 참여 ‘공존·공감위원회’ 출범…성별 인식격차 해소 나선다

청년들이 직접 성별 균형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청년세대 내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청년 주도로 논의하는 기구다. 출범식 사회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율 위원과 송원섭 위원이 맡는다. 송 위원은 이번 1기 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도 선발됐다. 성평등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위원 150명을 선발했다. 모집에는 416명

2026-03-27 12:00
[부음] 조완석(금호건설 대표이사)씨 부친상

▲조진호 씨 별세, 노희일 씨 남편상, 조완우·조완석(금호건설 대표이사)·조완일·조숙영씨 부친상, 조진양·김미향·김미경 씨 시부상, 윤철중씨 장인상 = 27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충남 서천 선영. 032-460-3444

2026-03-27 11:36
"주말 야구 개막·농구 경기 겹쳐"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당부

이번 주말 프로야구 개막전과 프로농구 경기가 겹치면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약 6만 명의 관중이 운집할 전망이다. 현재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주차 공간이 반토막 난 상태여서 방문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적극 권장된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8~29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체육 행사가 연이어 열린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간 잠실종합운동장 내 각 경기장에서는 스포츠 이벤트가 열려 팬들의 발길이 대거 이어질 예정이다. 우선 잠실야구장에서는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LG 트윈스와 KT 위즈가 맞붙는 '20

2026-03-27 11:15
"AI 도입 넘어 산업 전반으로"… 서울시, 현장 중심 'AX' 확산 박차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고도화에 나선다. 시는 27일 서울 AI 허브에서 주요 대학 교수진과 연구원들과 'AI SEOUL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AX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 AI 정책이 초기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산업 밀착형으로 진화하는 시점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AX 플랫폼, GPU 지원 등 핵심 사업이 공유됐으며 기업의 실제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방안이 중점

2026-03-27 11:15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승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 △법무부 유심희 ◇ 서기관(4급) 전보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무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영오 ◇ 보호기관 승진 △ 서울소년원장 송중일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염정훈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희갑

2026-03-27 11:10
[단독] 민주당 동래구청장 예비후보, AKUS 극우 논란 행사 참석 '정체성 흔들기' 파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 동래구청장 선거에 나선 주순희 예비후보의 극우단체 행사참석 행보가 당 안팎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외연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기엔, 선택의 방향이 너무 선명했다는 지적이다. 진영과 정체성을 중시해 온 민주당의 기본값과 충돌하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한미연합회(AKUS) 행사 참석이다. 이 단체는 2021년 미국에서 출범해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을 모델로 삼은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동맹과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를 넓혀왔지만, 정치권

2026-03-27 10:50
부산 사회연대경제 협의회 출범, 15억 예산 '최하위' 현실 정면 돌파

부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관'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재편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산은 여전히 정책·예산·조직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부산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7곳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부산경남사회주택협회, 국민에너지 전국회의 부산위원회,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 부산위원회 등이다. 흩어져 있던 조직을 하나의 창

2026-03-27 10:46
'나는 솔로' 출연진 총출동…5월 여의도 '솔로런' 개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SOLO' 출연진과 MC가 함께하는 이색 마라톤 행사가 5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다. 27일 주최 측에 따르면 ‘2026 나는 솔로런’은 5월 9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문화의마당에서 출발하는 10km 코스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SBS Plus·ENA 공동제작 프로그램 ‘나는 SOLO’ 세계관을 접목한 참여형 러닝 이벤트다. MC 송해나와 이이경이 참가자들과 함께 레이스를 뛰고, 현장 무대 프로그램 진행에도 나선다. 역대 출연진들도 대거 참여한다. 24기 영식과 28기 영호·옥순 부부 등 화제

2026-03-27 10:39
[인사] 산업통상부

◇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형 △산업정책과 이수창 △자동차과(미래모빌리티팀) 김웅수 △산업기술정책과 정상봉 △산업기술시장과 조은형 △산업인공지능정책과 허유석 △화학산업과 하원석 △무역안보정책과 김지연 △통상정책총괄과 이재익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박희경 △무역진흥과 유강열 △무역구제정책과 백숙자 △홍보담당관실 박재형 △운영지원과 박태규 △기획재정담당관실 노형철 △산업환경과 유상열 △첨단민군협력과 민승기 △산업기술정책과 한해원 △반도체과 한진영 △자원안보정책과 신승일 △광물자원팀 박광일 △통상정책총괄과 김상연 △통상협력총괄과

2026-03-27 10:05
미세먼지 농도 치솟아…서울·강원영서 오전·밤 '매우 나쁨'

27일 낮부터 전국에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다. 이에 전국적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오전과 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겠다. 대기 정체로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낮부터 북서풍에 실려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아침엔 인천·경기서부와 강원동해안,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도 끼었다. 바다의 경우 서해상과 동해중부해상에 비교적 찬 북풍 계열 바람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해무가 발생했다. 육지 안개는 기온

2026-03-27 09:58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당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2026-03-27 09:54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금지...트럼프, 이란 발전소 공격유예 연장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금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이 27일 자정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원료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는 전량 내수로 전환되며, 기존 수출 계약 물량도 모두 국내 공급으로 돌려집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며, 플라스틱·섬유·고무·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에 생산·도입·재

2026-03-27 09:49
서울시, 오전 9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마스크 착용 당부”

서울시가 오전 9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25개 자치구의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75㎍/㎥ 이상이 2시간 연속 지속됐다. 오전 8시에는 75㎍/㎥, 오전 9시에는 81㎍/㎥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날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2026-03-27 09:46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이상호 ◇ 과장급 전보 △ 항만정책과장 김규섭 △ 항만연안재생과장 김건의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황상호

2026-03-27 09:17
순천시 '쓰레기봉투' 1년치 확보...사재기 자제 당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PE)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봉툿값 수급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터이다. 이에 전남도 순천시는 "사재기는 불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로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수급 불안정과 관련된 '비닐 대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량 1개월분과 제작 원료 1년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순천지역 종량제봉투 소비량은 5·10·20·50L 등 연간 총 700만∼800만장으로 수요에 맞춰 정

2026-03-27 08:42
공장에 투입되는 AI 노동자, 노조 받아들일까?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피지컬 AI는 제조업 분야에서 당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AI는 머지않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일자리 문제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AI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경영계는 생산성과 경쟁력 때문에 도입을 서두르고,

2026-03-27 08:38
제주도 '돌고래 관광' 방식 전환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 방식 전환에 나선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돌고래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2억원 규모 모금에 들어간다. 기부금은 서식지 훼손을 줄이면서 관찰이 가능한 시설 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 연안에는 남방큰돌고래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 선박이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선박으로 돌고래를 따라가는 기존 관광에서 벗어나, 육상에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망 공간

2026-03-27 08:26
동물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나선 전북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는 약 54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두 대학은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2026-03-27 08:19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출범 전까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조직, 인사, 재정,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지방의회 등 6개 분과와 전체회의로 나뉘어 진

2026-03-27 08:13
태국서 수출통합관 협업한 전남도-광주시

전남도와 광주시가 7월 행정통합을 앞두고 첫 수출 협업사업으로 해외시장 공진출에 나선다. 5월 26∼30일 태국 방콕 인근 논타부리 임팩트(IMPACT) 전시장에서 열리는 타이펙스(Thaifex) 박람회에 '전남·광주 수출 통합관'을 광주시와 공동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상생협력 모델로, 두 시도의 수출역량을 결집한 첫 번째 공동 해외마케팅 사례다. 통합관은 전남 6개, 광주 2개, 순천시 2개 등 총 10개 부스로 구성되며 지역 농수산식품 생산·제조기업 10개 사가 참가한다. 김, 전복, 냉동식품,

2026-03-27 08:07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조인용

2026-03-27 07:38
진달래 핀 경복궁, 한복 나들이 [한컷]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화사한 봄기운이 도심을 물들이고 있다. 포근해진 날씨에 나들이객들의 발걸음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달 3일부터는 여의도와 석촌호수, 안양천 등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봄꽃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 분홍빛 진달래꽃이 만개한 가운데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활짝 핀 꽃 사이에서 봄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27 07:00
간밤 대구·음성·진천 연이은 화재·산불…긴급 대피 재난문자

26일 밤 전국 곳곳에서 공장 화재와 산불이 잇따르며 주민 대피와 긴급 대응이 이어졌다. 대구와 충북 음성, 진천에서 발생한 화재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하며 한밤중 긴장감을 높였다. 이날 오후 8시 43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조명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인접 건물로 확산되며 규모가 커졌고, 소방 당국은 오후 9시 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장에는 차량 45대와 인력 137명이 투입됐다. 이와 동시에 동구청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동구 방촌동(둔산로 211) 공장에서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한

2026-03-27 06:45
서울시, 쪽방촌에 봄소식 담은 ‘비타민 꾸러미’ 전달⋯주거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가 이달 24일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3호점에서 ‘2026 비타민 프로젝트’ 전달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비타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온기창고는 기존의 선착순, 줄서기 방식에서 벗어나 쪽방 주민이 개인별로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가져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입·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지난해 시작된 비타민 프로젝트는 하이트진로가 취사 시설이 열악하고 제철 식품 섭취가 어려운 쪽방 주민들을 위해 과일 등 신선식품을 담은 ‘비타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26-03-27 06:00
“여성 고용유지 성과 확산”…성평등부, 새일센터 우수기관 포상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15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다. 새일센터는 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15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상은 ‘2025년 새일센터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과 여성 일자리 진입·고용안정 지원에 기여한 기관과 종사자 등 총 61점의 장관 표창

2026-03-27 06:00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임명 △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2026-03-27 01:24
통학 규제 풀고 유보통합 로드맵 요구…김석준, 교육감협서 '현장 해법' 제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책 제안을 내놓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27일 이틀간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

2026-03-26 18:50
김대식 "정치는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 보수는 그 중심을 지키는 힘"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이 신간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를 출간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보수의 방향과 역할을 정면으로 제시한 저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책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안보 위기, 기술혁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의 본령은 중심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주의를 과거 지향적 가치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철학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헌법에 담긴 보수주의의 본

2026-03-26 18:38
개혁신당,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젊은 부산·청년 시장 전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부산시당이 '젊은 부산, 청년 시장'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섰다. 메시지는 분명해졌지만, 이를 실제 표심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부산시당은 26일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내부 결속과 함께 선거 메시지를 일원화하려는 행보다. 부산시장 후보인 정이한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산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경제 구조와 행정의 틀을 근본부터 바꾸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2026-03-26 18:32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비자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전체 소가는 약 45억원 규모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송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됐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모집 과정에서 구글폼·네

2026-03-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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