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27페이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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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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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소부장·패키징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학부생, 취업·대학원 두 갈래 고민…“직접 해보니 진로 더 선명해져” “지금 안에서 빛나는 게 플라즈마인데요. 전압을 올리면 파장이 달라지고, 그걸로 공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명지대 반도체공학부 4학년 최재환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하자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요동쳤다. “지금 25와트로 올리면 값이 더 세지거든요.” 최 씨가 장비 값을 조정하자 그래프 수치가 눈에 띄게 변했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확인했다. 검은 기계 안에서는

2026-03-22 09:00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강문 신임 의무원장 취임

개원 60주년을 1년 앞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새 수장을 맞았다.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 소화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행정통이 병원 미래를 이끌 키를 잡았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3일 본관 6층 성빈센트홀에서 제28·29대 의무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제28대 정진영 의무원장(정형외과 교수)이 이임하고, 제29대 이강문 의무원장(소화기내과 교수)이 공식 취임했다. 임정수 콜베 병원장 수녀를 비롯해 신임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강문 신임 의무원장은 취임사에서 "상급종합병원

2026-03-04 12:14
GH, 300억 상생펀드로 중소기업 대출금리 3%p 낮춘다

고금리 압박에 짓눌린 경기도 중소기업들에게 공공기관이 직접 금리 방패막을 쳤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 김용진)는 3일 우리은행과 '경기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을 체결하고 300억원 규모의 'GH상생펀드' 운영을 즉시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GH가 운용자금 300억원을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2026-03-04 12:09
권혁우 "AI가 혈세낭비 10% 차단···절감액 시민기본소득으로"

AI로 예산을 감시하고, 절감된 혈세를 시민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 4일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AI 기반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내건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기본이 강한, 내 삶이 든든한 수원"을 비전으로 △AI 디지털 시민의회 구축 △AI 민원 퀵배송 앱 도입 △수원시립 암센터 건립 △119 실시간 병상 연계 관제망 신설로 응급실 뺑뺑이 근절 △시장실 1층 이전 및 예약 없는 'Open Door Day' 운영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AI 예산 감시 시스템으로 연간 예산의 5~10%를 절감해 수원형

2026-03-04 12:06
경기아트센터·군포문화재단, 초등 신입생 교실로 찾아간다

무대가 교실로 왔다. 아이들이 공연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들이 직접 교문을 들어선다. 경기아트센터와 군포문화재단은 2026년 초등 신입생 학교적응 공연 프로그램 '경기도예술단과 함께하는 신난다! 학교'를 공동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총 17일간 군포시 관내 26개 초등학교에서 27회 공연이 펼쳐진다.이번 사업은 두 기관이 2025년 12월 체결한 '지역 문화예술 교류·발전 업무협약'의 첫 번째 협력 결과물이다. '신난다! 학교'는 2015년부터 군포시와 군포문화재단이 이어온 초등

2026-03-04 12:02
학교 성희롱·성폭력 심의 교육청으로⋯“일관성·신속성 높인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일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전문성 부족, 객관성 논란, 비밀 유지 한계 등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함으로써 사안 처리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

2026-03-04 12:00
원민경 장관, 창동 청소년센터 방문⋯“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확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성평등부는 원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하고 운영 혀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에게 체험활동과 학습, 급식 등을 제공하는 종합 돌봄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35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 가정, 한부모·

2026-03-04 12:00
한국형 고등교육 첫 수출…베트남 ‘KNU Vietnam’ 설립

경북대 교육과정 현지 운영…베트남서 학위 취득 가능 학생 모집·캠퍼스 운영은 FPT대 담당…프랜차이즈 방식 상반기 학생 모집,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목표 국립대학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그대로 이전해 현지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한국형 고등교육 모델’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다. 4일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에 ‘KNU Vietnam’을 설립하고 현지 학생을 모집해 경북대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대학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학위 수여 체계를 결합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해외에 직접 이

2026-03-04 12:00
서울시, 영유아 무료발달검사 1만8000명⋯올해 한부모 가정·복지시설로 확대

올해 ‘찾아가는 검사’ 강화⋯24시간 온라인 챗봇 상담 도입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 신청 방법·발달놀이터 참여 대상 확대 서울시가 개소 2년 8개월 만에 1만8000명이 넘는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기존 다문화가정 위주로 이뤄졌던 ‘찾아가는 발달검사’를 한부모가정 및 복지시설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언어·인지 등 발달의 주요시기인 영유아에게 전문가가 무료 발달검사를 해주고, 검사 결과에 따

2026-03-04 11:15
서울시, 1인 가구 소셜다이닝 3월 시작⋯연간 4300명 지원

중장년·청년 나눠 운영⋯교류형 요리교실로 관계망 강화 서울시가 이달부터 1인 가구 소셜다이닝을 시작하며 연간 총 4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원은 중장년과 청년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소셜다이닝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장년(40~67세)을 위한 ‘행복한 밥상’과 청년(19~39세)을 위한 ‘건강한 밥상’으로 나눠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운영 기수별 4회로 진행되며 건강한 가정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올해는

2026-03-04 11:15
"스펙 쌓고 학점 받고"… 서울시, '영커리언스 인턴십' 가동

서울시는 휴학 없이 전공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실무 경험과 월급까지 챙길 수 있는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 봄학기 일정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은 대학과 기업, 서울시가 연계해 대학 재학생 청년에게 직무 기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돼 재학생들이 휴학 없이 일 경험이 가능하며 수료 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참여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 보험 등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받는다. 이번 봄학기 인턴십에는 시내 28개 대학 재학생 680명이 지원했으며 시는 지난

2026-03-04 11:15
'2026 서울마라톤' 15일 열린다⋯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교통 통제 30분 단축

국내 유일의 세계육상연맹(WA) '플래티넘 라벨' 대회인 '2026 서울마라톤'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30분 이른 오전 7시 30분 출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4일 시는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세계 최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만 명의 마스터스(일반인) 러너가 참가하는 서울마라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시가 1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마라톤대회 가이드라인'이 처음 적용되는 행사다. 이에 전체 출발 시간과 교통 통제 시간이 지난해

2026-03-04 11:15
[인사] 농촌진흥청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정 △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이구영

2026-03-04 10:58
경찰 “‘강북 모텔 약물 살인’ 20대, 사이코패스 해당”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기준치 초과” 경찰, 결과 검찰에 송부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

2026-03-04 10:52
화이트데이에 피어난 노란 설렘...구례군 산수유축제

전남도 구례군은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축제는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을 주제로, 화이트데이와 연계한 감성 테마를 강화했다. 특히 행사장 입구에는 방문객들이 하트 모양 메모판에 소원을 적어 걸 수 있도록 '빛과 사랑의 터널(천년의 약속)'을 조성했다. 산수유꽃이 지닌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한 것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산수유열매까기 대회를 비롯해 산수유 골든벨, 산수유 떡메치기 체험, 산수유차 무료 시음회 등

2026-03-04 10:09
[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 판정을 받았다고 4일 경찰이 밝혔다.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A 씨는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후 5시 40분께 객실 침대 위에서 발견됐다. 현장에는 외부 공격 흔적은 없었으며, 맥주 캔과 신분증 등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확보했

2026-03-04 09:56
[인사] 한독

◇상무 △디지털 전략실 이동국 ◇이사 △ETC 마케팅 유진희 △ETC 병의원영업1실 임성재

2026-03-04 09:53
'카드 무단 결제'…여수시·순천시서 피해 속출

전도남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이 무단 결제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여수경찰서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하지 않은 물품의 대금이 무단 결제됐다는 신고가 14건 접수됐다는 것. 여수 지역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피해 금액은 3000여 만원에 달한다. 순천 지역도 당초 7명이었던 피해자가 10명으로 늘었다. 피해 규모는 9000여 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억2000여 만원 피해 금액 중 45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결

2026-03-04 09:42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원·달러 환율 한때 1500원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습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입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

2026-03-04 09:42
전남 여수시장…민주·혁신 경선 레이스 '치열'

전남 여수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현 정기명 시장의 재선 도전에 조국혁신당·무소속 10명 후보가 경합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정 시장과 김순빈 전 여수시의원, 김영규 여수시의원,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주종섭 전남도의원 등 7명이 나섰다. 명창환 전 전남도행정부지사는 조국혁신당의 간판을 달고 출마한다. 김창주 전 여수 경영인협회장과 원용규 전 여수시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섰다. 10명의 후보 모두 석유화학산업 침체에 따른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와 지역경제 극복을 주요

2026-03-04 09:31
"순천 소각장 원점 재검토"...순천시장 예비후보 5명 서명

6.3 전남도 순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5명(서동욱, 손훈모, 오하근, 한숙경, 허석) 등은 '소각장 사업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정수진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출판기념식에서 이들 5명은 '시민과 공론화 하지 않은 소각장 백지화 공약'에 서명했다는 것. 이는 누가 최종 후보로 선출돼 당선되더라도 연향들 소각장 설치 사업을 현행 방식대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현재 소각장

2026-03-04 09:06
세계 25대 여행지...제주도 선정 됐다

제주도가 세계 여행자들의 필독서로 잘 알려진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이 꼽은 '2026년 반드시 방문해야 할 세계 25대 여행지'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는 론리 플래닛 공식 누리집에 '대한민국 제주도'가 푸껫(태국), 메인주(미국) 등과 함께 올해 꼭 방문해야 할 세계 25개 지역에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론리 플래닛은 전문가팀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년 전세계 도시·섬·국가 중 주목할 여행지를 선정한다. 해당 지역 여행상품까지 직접 연결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론리 플래닛은 자

2026-03-04 08:28
전북도 방산 전주기 생태계 구축한다

현대로템(주)는 전북도 무주군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항공우주 발사체 엔진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험·검증·양산 기능을 갖춘 종합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로 4일 전북도, 무주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로템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수년간 축적된 전북의 방위산업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전북도가 전담 조직 신설과 첨단소재 특화 전략, 실증 기반 시설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방산 전주기 생태계' 기반을 갖춘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그동안 전북은 창원·대전·구미 등 기존 방산 거점과 달리 체계 종

2026-03-04 08:23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예를 들어 문을 부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문을 A가 부쉈는지 B가 부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면서 “회사 입장

2026-03-04 08:19
'인구'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광주시 1조5000억 투자키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 총 1조5164억원 규모의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인 청년인구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 전략산업과 청년지원 정책을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이 광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인구정책은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일자리 중심 인구유입을 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활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을 중점

2026-03-04 08:15
풍력 등 에너지산업 대전환 나섰다...전남도-두산에너빌리티

전남도는 에너지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원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남지역의 해상풍력 발전기 공급 물량 확보했다. 이와 연계해 2032년까지 지역 풍력발전기 대조립 등 부품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년 탐라해상풍력(30MW)을 준공했다. 지난해 독자 개발한 10MW 해상풍력 터

2026-03-04 08:09
서울시, 퇴근길 26개 지하철역서 노동상담⋯임금·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포함

퇴근시간대 무료 1:1 상담⋯매월 넷째 주 수요일 15개 역 집중 상담 서울시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노동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주요 지하철역 26곳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6개 역사에서 평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창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합정역 등 총 15개 역사에서 '집중 상담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상담일 운

2026-03-04 06:00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노후 준비 중…절반 이상 "주 4.5일제 찬성"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상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해 봤으며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이상이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서베이' 신규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일·생활 균형, 디지털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설됐다. 조사 결과 시민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4년 5.81점에서 2025년 5

2026-03-04 06:00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가 당초 풍산에 환수했던 285억원 중 95%(271억원)을 돌려주라면서 손해배상금을 대폭 감액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감사원이 내놓은 방위산업청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당시

2026-03-04 06:00
서울시교육청, 굿네이버스와 학생 정서·건강·학업 동시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4일 굿네이버스와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 기탁식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서울시교육청에 총 10억7000만원의 기탁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기탁금 6억8000만원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올해 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본격화에 맞춰 지원 분야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 지원에 더해 △개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분야를 신설해 정서·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포괄하는 지원망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학생 2187명을 대상으

2026-03-04 06:00
LG, 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 출범…AI 석·박사 30명 선발

국내 최초의 사내대학원인 LG AI대학원이 4일 공식 출범해 인공지능(AI)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에 본격 착수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설치해 학위를 수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설치한 LG AI대학원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K스퀘어 마곡에서 개원식을 열고 신입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사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개원식에는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내대학원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첨단산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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