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29페이지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 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한다. 국내 최초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 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에선 이 코너에서 미처 풀어내지 못한 계란의

2025-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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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과 호주, 미국의 몇몇 주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 정부도 내년 3월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청소년의

2025-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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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트리로 밤 거리 밝히는 서울 자치구⋯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구로구, 구청 앞 거목에 조명 설치ㆍ포토존 마련 강서구, 구청 앞마당 트리 설치⋯성탄절 분위기 서초구, 구청 광장 트리 장식⋯6m 높이 대형 금천구, 가산 SKV1·가산W센터 앞 15m 트리 준비 연말을 맞아 서울 자치구들이 잇따라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개최하며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각 구는 지역 특성을 살린 대형 트리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하고 있다. 13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먼저 구로구는 구청 앞 가장 큰 나무에 조명을 설치했다. 트리 앞에는 사진 촬영 공간(포토존)도 마련해 누구나 자

2025-12-13 07:00

빨라진 '선거시계'...신정훈 국회의원 전남지사 출마 예고

내년 6월 3일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신정훈(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은 다음달 8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신 의원은 출마 배경과 전남 발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나주 출신인 신 의원은 농민운동가 출신이다. 나주농민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뒤 1995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도의원에 당선됐다. 재선 나주시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김영록 지사와 전남지사 민

2025-11-27 08:44
여수국가산단 1조2441억 규모...전남도 투자협약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여수그린에너지·한화 글로벌부문·LX MMA 등과 1조244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한상훈 여수그린에너지 대표이사, 김태욱 한화 글로벌부문 머티어리얼(Material)사업부장, 김창호 LX MMA 공장장,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여수그린에너지는 1조원을 투자해 여수산단 입주 기업에 전력, 스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 한화 글로벌부문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완충용액의 핵심 원료인

2025-11-27 08:37
강기정 광주시장 "부강한 광주 원년 열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민생·성장·돌봄·기후 4대 전략을 축으로 '부강한 도시 광주'의 원년을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가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는 이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1%(780억 원) 늘어난 7조6823억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시는 자체 수입은 줄었지만,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재원은 7.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랄서 AX 실증밸리·국가 AI반도체(NPU) 컴퓨팅센터·AI모빌리티신도시

2025-11-27 08:32
[속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무정차 통과…전장연 시위

27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방향 하선 오이도행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5명이 이동하려는 것이 어떻게 시위가 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2025-11-27 08:26
2036 전주하계올림픽 객실난...전북도 '새만금 크루즈 숙박' 검토

2036 전주시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전북도가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새만금 크루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IOC가 요구하는 객실은 4만개,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8만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숙박은 1만개 수준에 그치고 있는 터이다. 중간용역 결과, 10만t급 크루즈 2척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3000명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새만금항이 2026년부터 대형 크루즈 접안이 가능해지는 만큼, 해양관광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2025-11-27 08:26
제주 오름서 캠핑족들 불 피워 취사까지…제주도 '특별단속'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SNS에서도 노꼬메오름 정상에 텐트를 설치해 캠핑하는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게시물에는 정상 데크에 텐트가 빽빽이 설치됐고 불을 피운 듯한 모습도 포착됐

2025-11-27 08:21
"고령·당뇨 환자, 백신이 생명선"… 온병원 ‘지금 접종해야 안전’

최근 병원을 찾는 성인 환자들 사이에서 “백신 효력은 몇 년이나 지속되나”를 묻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감염병 재유행이 겹치면서 대상포진·폐렴·자궁경부암 등 중장년층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의 '장기 예방효과'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싱그릭스)은 접종 후 10년이 지나도 예방효과가 약 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생백신(조스타박스)의 효과가 8년 후 4%까지 떨어지는 것과 달리, 면역 지속성이 길고 안정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로선 싱그릭스 2

2025-11-27 08:13
"친환경 조선기술 한데 묶은 SB선보… 내년 코스피 입성 시동"

부산의 친환경 조선기자재 기업 선보공업과 자회사를 통합한 신설 법인 SB선보㈜가 출범 이후 기업공개(IPO)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을 계기로 경영·생산 체계를 하나로 묶은 만큼, 이르면 내년 연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6일 SB선보에 따르면 회사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공동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사전 준비 단계인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진행 중이며, 조합원 규모는 약 400명으로 예상된다. 통합 직후 조직 정비와 재무구조 관리에 속도를 내

2025-11-27 08:06
부산시, 첫 정례 '부산주거포럼' 개최… 고령친화 도시전략 논의 본격화

부산시가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도시의 주거정책을 다시 짜기 위한 첫 정례 포럼을 연다.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지역이 어떤 주거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아 방향을 세우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27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부산주거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5월 출범해 6월 창립총회를 가진 포럼이 공식 정례행사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거·도시·건축·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세대공존 고

2025-11-27 07:47
"고환율 직격탄… 부산시, 1000억 긴급 자금 풀어 산업 안전판 구축"

부산시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은 지역 제조업계를 지키기 위해 27일부터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철강·금속·신발·수산 등 부산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업종의 기업들이 환율 급등으로 원가 부담과 결제 압박에 흔들리자, 시가 직접 나서 금융·물류·수출 전 부문을 아우르는 '3대 종합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긴급 유동성 공급 △업종별 맞춤형 핀셋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 촉진 등이다. 우선 시는 고환율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율케어 특별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한다.

2025-11-27 07:31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3기 위성 모두 목표궤도 안착

최초로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탑재 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배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전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 며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우

2025-11-27 06:44
서울구로초, 서울시교육청 1호 IB 월드스쿨 인증 획득

서울에서 처음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이 탄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구로초등학교가 IB 초등 교육과정(PY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가운데 첫 IB 인증 사례다. IB PYP 인증학교는 IB로부터 인증을 받아 IB PYP 프로그램을 공식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단위 수업·평가 혁신 시스템 개발을 위해 2022년 하반기 IB 프로그램 자문·연구단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IB 탐색학교 31교(초 15교, 중 16교)를 지정·운영했다. 올해 기준 IB

2025-11-27 06:00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 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 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동안 풍납동은 개발 제한으로 저평가가 고착되면서 누적된 기회비용·슬럼화·정주권 붕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쌓여 왔다는 문제 제기가 정책 검증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2025-11-27 06:00
[날씨] 전국에 비 또는 눈…수도권 최대 20mm

목요일인 27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 무렵 대부분 그치겠다. 일부 강원 산지와 경기 북동부, 충북 북부 높은 산지, 전북 동부·경북 북동 산지, 제주 산지에는 비와 함께 눈이 내리거나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20mm, 강원내륙·산지 5~20mm, 강원동해안: 5mm 미만, 충남북부 5~20mm, 대전·세종·충남남부와 충북 5~10mm,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025-11-27 05:00
누리호 발사 초읽기…추진계 등 통신검증 절차 마무리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6일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완료하며 27일 새벽 발사를 눈앞에 뒀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0시 55분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발사 6시간 10분 전인 26일 오후 6시 45분 발사 운용 절차에 들어갔다. 추진공급계 점검, 상온헬륨 충전 등을 진행했다. 오후 10시 10분 연료탱크 충전을, 오후 10시 47분에는 산화제탱크 충전을 각각 시작했다. 오후 10시 13분에는 누리호와 나로우주센터 간 통신 점검도 완료됐다. 오후 11시 19분 연료탱크 충전이 마무리됐다. 뒤이어 저온고압

2025-11-27 00:18
[속보] 누리호 발사체 기립장치 철수 시작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둔 26일 오후 전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기립된 누리호가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5-11-27 00:02
[속보] 누리호, 산화제탱크 충전 완료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6일 오후 11시50분 전남도 고흥군 산화제 탱크 충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2025-11-26 23:57
누리호 4차 발사 현장...전남도 고흥군에 성공 염원 모였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지켜보려는 시민들은 발사가 성공해 우주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앞둔 26일 밤 전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는 지금... 인접한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오를 누리호를 직접 관람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4차 발사는 지난 발사 때와 다르게 새벽에 발사될 예정임에도 불구, 전망대 주차장은 금세 가득 찰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시민들은 두터운 외투와 목도리, 귀마개로 추위에 대비해 완전 무장했고, 양손에는 핫

2025-11-26 23:20
[속보] 누리호, 연료탱크 충전 시작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6일 오후 10시10분께에 누리호 연료탱크 충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체 제작 전 과정을 주관한 누리호는 오로라·대기광 관측과 우주 자기장·플라스마 측정을 위한 위성 13기가 탑재됐다. 27일 새벽 1시쯤 발사될 예정이다.

2025-11-26 23:03
누리호 발사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이떤 곳일까?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앞둔 전남도 고흥군 봉래면(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는 지난 2009년 6월 문을 열었다. 우주센터가 고흥에 자리잡게 된 것은 1998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출발한다. 당시 정부는 2015년까지 한국 우주산업의 세계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1999년 우주센터 건설 후보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해남·여수, 경남 사천·통영·남해·거제, 경북 울산·포항이 물망에 올랐다. 로켓 발사를 위해서는 위도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점과 인구 밀집지역이나 항공

2025-11-26 22:55
검찰 헌법존중 TF, 비상계엄 당일 검사 선관위 출동 의혹 조사 착수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조사 범위에는 통화 발신·수신 목록과 차량 이동 시간대, 목적지, 운행 경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과장이 국군 방첩사령

2025-11-26 21:20
기장군가족센터, 2025 우수단체에 '모두다 청년봉사단' 선정… 지역문화·복지 기여도 인정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 기장군가족센터가 2025년 우수단체로 모두다 청년봉사단을 선정했다. 2024년부터 이어온 정기적 후원과 실질적인 인·물적 지원이 센터 운영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모두다 청년봉사단은 지난해부터 경기 관람권 후원, 행사 운영 지원 등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선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 힘을 보탰다. 공단은 "기여의 연속성과 현장성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시상은 봉사단 초대 회장 이열 씨가 대표로 받았다. 그는 "작은 관심과 나눔이

2025-11-26 21:08
[내일 날씨] 전국 오락가락 비…전남 고흥지역 누리호 발사는 '문제없어'

목요일인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가끔 내리겠다.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지만,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비·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곳에 따라 우박도 떨어지겠다. 이날 오전 1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발사가 예정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는 맑고 바람도 초속 2ｍ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기상 조건을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2025-11-26 20:55
[부음] 최영희(핀포인트뉴스 부국장) 씨 장모상

▲김경예 씨 별세, 손혜선(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차장)·손석(비산중학교 교사) 씨 모친상, 최영희(핀포인트뉴스 부국장) 씨 장모상, 조애진(안산해솔중학교 교사) 씨 시모상 = 26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28일 10시30분, 장지 용인천주교공원묘원. 031-382-5004

2025-11-26 20:31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

2025-11-26 17:36
경기도, 국내 최초 ‘기후도민총회’ 정책권고 발표

경기도가 26일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도민이 직접 선정한 기후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기후도민총회는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기반 숙의공론 기구로, 120명의 도민이 5개월간 학습·토론·현장검증을 거쳐 정책을 도출했다. 김 지사는 “평범한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생활 밀착형 제안이 나왔다”며 “도정에 진지하게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탄소포인트 기부 나눔 △재생에

2025-11-26 17:20
경기교사노조, 임태희 교육감 고발…“AI 홍보영상, 교사 조롱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영상이 교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는데도 도교육청은 말뿐인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경기지역 교사 643명의 위임장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영상 제작·심의·업로드 과정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

2025-11-26 16:45
[인사] 현대해상

◇부문장·본부장·실장 전보 △CIAO 이창욱 △윤리경영실 부실장 최재혁 △개인영업부문장 김도회 △AM영업부문장 이기원 △기업보험부문장 홍령 △보상전략부문장 한정근 △경영기획본부장 조영택 △리스크관리본부장 윤민영 △ 인사총무본부장 이용진 △CM사업본부장 박윤정 △자동차업무본부장 이철우 △개인마케팅교육본부장 김원준 △AM1본부장 김태우 △AM2본부장 오정출 △전략채널본부장 임영수 △일반보험기획본부장 이상수 △기업영업1본부장 박민호 △기업영업2본부장 유영철 △법인컨설팅본부장 문정교 △재무기획본부장 최민엽 △자산운용1본부장 조희철 △CCO

2025-11-26 16:45
한양대 김유리·노태우 교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역설적 관계 규명

한양대는 국제학부 김유리·노태우 교수 연구팀이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Sustainable Development'에 실렸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안정성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는 기존 이해관계 집단의 기득권 고착과 개혁 둔화, 혁신 저하 등 제도 경직 부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

2025-11-26 16:44
공수처, 해병특검 기소에 반발⋯"결론 정해 놓고 사실관계 꿰어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해병특검을 향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 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입장을 내고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한 위증 사건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2025-11-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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