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23페이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목록 정리가 필요해지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을 청취한 재판부는 7월 중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수 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 씨는 조속한 재판 종결을

2026-05-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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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종합]

서울 거주 40~59세 중년 인구 5명 중 1명은 미혼이며 이들 중 80%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중년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독립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경제적 여력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7일 서울시는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중년의 미혼 비율은 역행하며 가파르게 상승 중이었다. 40~59세 서울 인구는 2022년 280만 명, 2023년 277만 명, 2024년 2

2026-05-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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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검사, 시술 준비 과정 등 난자 채취 직전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며 난자동결의 현실을 점검했다. 지역별 비용 부담 격차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한계도 살펴보며 난

2026-05-07 05:0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는 10·20대…AI·해외 사이트 확산에 위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10·20대에 집중되는 가운데, 해외 서버 기반 미등록 사이트를 통한 불법 촬영물 확산과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증가로 위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년보다 3.2% 늘어난 1만637명의 피해자에게 35만2103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8020건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8019명(75.

2026-04-16 12:00
이주배경 학부모 교육격차 해소…서울교육청, 통합 지원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정보 제공을 결합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중도입국·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고 싶어도 정보 부족과 제도 이해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주배경 보호자의 34.5%가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가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어려움’을 주요 애로로 꼽았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을

2026-04-16 12:00
복지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 청소년’…맞춤형 지원 매뉴얼 마련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도권 장애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또래 관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상담복지기관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통상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분류된다. 일

2026-04-16 12:00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23명이 제기한 3·4차 근로자지위 인정 소송에서 215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포스코의 상

2026-04-16 11:23
서울시, NC AI와 ‘서울 테마 게임’ 만든다⋯총 상금 3400만원·후속 혜택 지원

최종 8팀 선정⋯제작지원금 및 멘토링 등 실무 프로그램 제공 서울시가 NC AI와 협력해 서울 명소와 도시 이미지에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 지원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NC AI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한강 등 서울 명소를 게임에 구현하는 ‘서울 플레이업 AI 게임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전의 핵심 주제를 ‘AI 기반 혁신적 게임 개발 및 서울시 명소와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게임 제작’으로 꼽았다. 참가자는 DDP, 청계천, 한양도성 등 서울 대표 명소를 게임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실

2026-04-16 11:15
서울시, 로컬상권 청년 창업가 24팀 선발⋯2년간 최대 3000만원 지원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식음료·편집숍·복합문화공간 분야 모집최종 수료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예정 서울시가 청년 창업가를 위한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사업자금 지원부터 실제 창업 정착까지 전 과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16일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청년 창업가 24팀을 선발해 2년간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자 모집은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식음료(음식점, 디저트, 카페 등), 편집숍(소품숍, 식

2026-04-16 11:15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노조 대표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자 측은 공단의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2026-04-16 11:14
성동구, ‘찾아가는 반려견‧반려묘 홈클래스’ 운영…문제행동 교정 돕는다

사후 관리까지…반려동물 등록 총 60가구 선착순 모집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반려동물 문제 행동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반려견‧반려묘 홈클래스’를 이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 동물을 등록한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1대 1 맞춤형 행동 교정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은 먼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진단을 바탕으로 사전 유선 상담을 진행한 뒤, 전문 훈련사가 총

2026-04-16 11:09
중랑구, 사가정 면목로 ‘제14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공모사업 참여 기반 상권 경쟁력 강화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사가정 면목로(면목7동)를 제14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 따르면 전날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그동안 중랑구는 제1호부터 제13호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명절 이벤트, 고객지원 센터 조성, 매니저 지원 사업, 축제 운영, 특화 거리 조성, 로컬 브랜드 육성 등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가정 면목로 역시 상인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기

2026-04-16 10:52
관악구, ‘아동이 주체되는 도시’ 조성…全방위 아동권리 교육 추진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 ‘평화교실’ 신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아동 권리 증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령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는 현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학 아동 및 청소년‧성인 대상 교육은 다음 달부터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2026-04-16 10:33
서울시, ‘서울아이 동행 UP’ 추진⋯1조8796억원 투입해 ‘아이돌봄’ 확대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확충⋯방학 점심캠프 신설서울런, 지역아동센터로 확대⋯급식 상향 표준화 서울시가 5년간 총 1조8796억원을 투입해 방학 중 아이 점심 걱정을 덜어줄 ‘방학 점심캠프’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서울형 키즈카페를 1258개소까지 확충하고 아침·야간·주말 틈새돌봄도 확대한다. 16일 서울시는 기존 아이돌봄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 집 근처 아이동행UP △틈새·밀착 아이동행UP △배움 더하기 아이동행UP △몸·마음건강 아이동행UP 등을 4

2026-04-16 10:30
[속보]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도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속보]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도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16 10:26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해"⋯노동절 출근하면 임금 2.5배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해"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했고, 휴전은 2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양측이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2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이를 부인한 셈입니다. 또 레

2026-04-16 10:14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 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관련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보고 분석’ 결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2년 제시한 총 80건 권고 중 세월호 참사 관련 32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

2026-04-16 09:36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그걸로 판결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행법에서는 소녀상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6-04-16 09:1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마이스산업도시'...여수시 4년 연속 1위

전남도 여수시는 서울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마이스산업도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브랜드별 인지도, 차별성, 신뢰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우수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여수시는 그동안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며 여수 MICE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5년 문화체육관

2026-04-16 08:47
순천시 등 전남 5개 시·군 자치단체장...민주당 전남도당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7개 시·군 기초단체장 결선 및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치러졌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안심번호 선거인단 50% 투표를 반영한 결과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양자대결로 결선이 치러진 순천시장 후보에는 손훈모가 확정됐다. 구례군수 후보는 장길선, 담양군수 후보는 박종원, 영광군수 후보는 장세일, 장흥군수 후보로는 김성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완도와 무안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결과 역시 과반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치

2026-04-16 08:34
신안군,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전남 신안군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조직내 혁신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군민 수요에 맞는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 입장에서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포상해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회는 5월 21일 군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며 본청과 사업소, 읍면, 지방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사례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는 예선과 본

2026-04-16 08:30
숙박·교통 등...제주도 강력 안전점검 나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안전을 다시한번 면밀이 살피고 생활 밀접시설도 강력 점검에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주도가 숙박시설과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209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안전점검에 들어간다며 16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사고 뒤 수습보다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209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진행한다. 재난과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미리 살펴 위험 요소를 줄이고 생활 현장

2026-04-16 08:24
영광군,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전남 영광군이 공공시설 내 무료 생리대 비치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여성 보건정책 확대에 나섰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14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약 20곳에 총 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월 이용자 1만2000명 기준으로 보급형 단가를 적용해 산출됐으며, 의회 의견을 반영해 제품 품질과 세부 사양은 설치

2026-04-16 08:20
'현대차 9조 투자'...전북도 가속페달

"'현대차 9조' 실질적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일대 핵심 산업 현장을 점검하며 대규모 민간 투자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16일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맞물린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9조원 투자와 국토교통부 지원 체계가 동시에 가동되며 사업 추진력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실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스마트 수변도시와 군산조선소, 이차전지 공장,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 등 주요 산업·물류 거점을 잇따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은 2월 발표된

2026-04-16 08:16
장흥군 물 축제 세계로...전남도 마케팅 나서

“전남의 얼굴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인 '장흥군 물축제'를 질적 수준을 높인데다, 세계로 도약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정남진장흥물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전사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16일 이렇게 밝혔다. 실제 태국 방콕 벤차키티 공원에서 열린 송크란 축제에 참가해 교류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해외 유명축제와의 교류를 통해 전남의 지역축제를 글로벌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축제 글로벌화 사업' 공모에 장흥군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6-04-16 08:08
[속보]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전력구 화재 발생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고 일대 도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성북구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전력구 화재로 인해 4·5번 출입구가 폐쇄됐다. 주민과 이용객들은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 화재 여파로 동소문로 미아리고개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향 하위차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성북구는 재차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같이 알리며 "성신여대입구역 전력구 화재로 인해 통신(lg유플러스) 장애가 일부 발생"도 안내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

2026-04-16 08:04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수색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늑구는 14일 새벽 대전 중구 무수동·구완동 일대에서 수색팀과 직접 대치했으나 포위망을 벗어나 도주했다. 당국은 13일 밤부터 이어진 시민 신고를 토대로 14일 오전 1시께부터 본격적인 포획 작전에 돌입했다. 인간 띠를 형성해 늑구를 특정 지점으로 몰아 마취총을 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14일 오전 5시 51분께 늑구와 수색팀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마취총이 빗나가면서 포획에 실패했다. 이후 늑구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추가 사격 기회를

2026-04-16 07:05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 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판결문은 선고 이후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이 과정에서 열람·복사 제한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당사자가 제한신청을 할 경우 결정 전까지 제3자의 열람이 제한되고,

2026-04-16 05:00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주일내 모든 판결문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 정보의 ‘폐쇄화’를 막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전향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업

2026-04-16 05:00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영업 거점으로 활용해 매년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내고도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꼼수’ 의혹을 꾸준히 받고 있는 해외 법인이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구글아시아가 승소하고 과세

2026-04-16 05:00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도 내리면서 법정 구속했다. 앞서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

2026-04-15 21:20
[동정]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2026 상반기 정기세미나

‘전문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중심이 되다’ 주제 4월 23일 KBIZ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회장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사진, 이하 COLiVE)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COLiVE 2026년 상반기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COLiVE 실무위원, RISE 관계자, 대학 보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대학이 지역사회 기여와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

2026-04-15 20:38
유은혜, 세월호 기억교실서 "잊지 않겠다"…생존수영 공교육 도입 검토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산 기억교실을 찾아 희생 학생들을 추모하고, 생존수영교육의 공교육 체계적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을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행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안산에 위치한 4.16생명안전교육원(옛 4.16민주시민교육원) 내 단원고 기억교실을 찾았다. 유 예비후보는 교실에 남겨진 책상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고, 책상 위 노트에 "잊지 않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메시지

2026-04-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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