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23페이지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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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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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초선의 반란"… X세대 주진우, 영남국힘 서열주의 균열 내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보수 정치 지형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박형준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0~21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2.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형

2026-03-06 18:44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중소금융과장 박진애

2026-03-06 18:18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정책기획관 김영노 ◇과장급 △재산세재과장 김만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오미영

2026-03-06 18:15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벤처예

2026-03-06 18:02
서울시,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반' 가동⋯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나선다

수출보험료 지원·1000억원 융자 실시·물가 모니터링 강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6일 서울시는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이날부터 가동하고 기업 피해 모니터링과 수출기업 보호, 물가 안정 대응 등을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약 170만 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글로벌 정세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기업 피해를

2026-03-06 17:10
[인사]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시·도 행정부지사 전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천수 ◇실장급 전보 △자치혁신실장 진명기 ◇국장급 전보 △참여혁신국장 이병철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장동수 △재난관리정책국장 황범순

2026-03-06 16:54
법무부,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확대

아동이 24세 될 때까지 체류 가능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 부모의 체류 허용 기간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6일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면 그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2026-03-06 16:20
법무부 "유류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엄정 대응"

법무부가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

2026-03-06 15:59
법무부, 배임죄 연구용역 이달에 끝낸다...개편 논의 본격화되나

법무부 "이달 말까지 배임죄 연구용역 마무리" 해외 입법례 참고해 개선 방향 검토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배임죄 폐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향후 배임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배임죄 관련 연구용역들이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모호한 배임죄 요건 탓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26-03-06 15:43
'예술올림픽’ 부활 시동… 아시아 아트피아드, 서울서 비전 선포

‘예술 올림픽’의 현대적 부활을 내건 아시아 아트피아드(Artpiad) 프로젝트가 서울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아시아 예술계 통합 플랫폼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에서 ‘2026 AAC 서울총회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아시아 아트피아드 대회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대회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AAC 위원과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2026-03-06 15:23
“교육이 아이들 망치고 있다”⋯AI 시대 교육 대전환 요구 제기

국가교육 비전 포럼서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발제 “AI 시대 질문하는 능력 중요…교육 재설계 필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교육 제도의 부분적 보완을 넘어 교육의 목적과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전환 시대 국가교육 비전 포럼’을 열고 AI 확산 속에서 국가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교위는 10년 단위

2026-03-06 14:56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입 △국제협력관 장서익

2026-03-06 14:12
한준호 "담합은 대국민 범죄"…경기도 유통·건설 카르텔 정조준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가격 담합, 이건 대국민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가 떨어지자마자 경기도 차원의 응답이 나왔다. 경기도지사 후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통·생활물가·건설·공공입찰 담합까지 직접 겨냥하며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기도를 담합 없는 청정시장으로 만들겠다"며 민생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담합 강력 경고를 정면으로 받아 안으며 "민생을 담보로 돈 버는 가격 담합은 대국민 범죄"라고

2026-03-06 12:26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과 맞손…경기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 '드라이브'

군 공항 이전이라는 수원시민의 수십 년 숙원이 다시 꿈틀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테이블에 마주 앉아 경기국제공항 건설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수원의 굵직한 현안을 한꺼번에 밀어붙였다. 의원들의 '적극 지원' 화답까지 받아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우선 의제로 오른 것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다. 군공항 이전의 발판이 될 경기국제공항을 국가공항 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

2026-03-06 12:20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추가로 빚을 얻게 되자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24년 12월 자녀를 해친 뒤 아내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1차 계획에 실패했고, 다음날 온 가족을 승용차

2026-03-06 12:00
수원특례시, 20분 넘으면 '뚝'…악성민원 통화 자동차단 전면 시행

전화기를 붙들고 직원을 옥죄는 악성·장시간 민원. 수원특례시가 20분이라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시범 운영에서 직원 심리적 부담 완화 효과가 확인되자 전 부서로 확대했다.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이다. 수원특례시는 장시간·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상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1월 26일부터 주요 민원 부서와 신청 부서 등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장시간 민원 통화가 줄어들고 담당

2026-03-06 11:55
시화병원, 전직원 1214명 CPR 실기 평가…"골든타임 지킨다"

응급 심정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시화병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기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자를 가려냈다. 단순 교육이 아니라 스마트 센서로 가슴 압박의 깊이·속도·위치를 실시간 계측해 데이터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지역 거점 병원의 응급 대응 체계가 숫자로 증명됐다. 시화병원 송산홀에서 '2026년 전 직원 심폐소생술 실기 교육 및 평가' 우수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 12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자 접점 부서 980명, 비접점 부서 176명, 용

2026-03-06 11:48
서울시, 청년 기획봉사단 150개 팀 모집⋯AI 접목 프로젝트 우대

16일까지 신청⋯전문가 멘토링·운영비 지원·시장 표창 청년들이 사회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실행에 옮기는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6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26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 150개 팀을 이달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센터는 이에 발맞춰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봉사단은 환경·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격차 해소, 공동체 회복 등을 중심

2026-03-06 11:15
서울시, 청년 사회 적응 돕기 위한 특강 개최⋯이호선·김경일 교수 강의

3월 14일·26일 온라인 진행⋯소통법·협업 역량 실전 노하우 전수 서울시가 새로운 환경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의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강을 연다. 6일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 회원과 대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소통 전문가 이호선·김경일 교수와 함께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이달 14일과 26일 총 2회에 걸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특강 주제는 AI 시대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공감·경청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차 강연에서는 이호선 교수가 ‘

2026-03-06 11:15
사랑의열매 이어 희망브리지 기부자 1000여명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이어 자연재해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도 기부자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6일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5일 ‘2022~2024년 결산 자료’를 올리며 기부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기부 금액 등을 가리지 않았다. 희망브리지는 지난달 25일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4시 10분경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틀 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안내와 사과문을 올린 희망브리지는 “추가 유출과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를 사전에

2026-03-06 10:12
한반도 봄의 전령사....광양 매화축제 셔틀버스 운영된다

전남도 광양시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기간 주말(토·일)에 도심권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셔틀버스는 축제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행일은 3월 14일·15일, 21일·22일 등 총 4일이다. 편도 기준 하루 6회 운행한다. 노선은 광양터미널을 출발해 광양시관광안내소를 거쳐 광양매화마을까지 운행한다. 복귀편은 광양매화마을에서 출발해 광양시관광안내소를 거쳐 광양터미널로 운행한다. 출발 시각은 광양터미널 기준 오전 8시 30분,

2026-03-06 10:00
변동성 커진 원·달러 환율⋯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란 전쟁에 변동성 커진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8.8원 오른 1,476.9원입니다. 환율은 10.9원 오른 1,479.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1시27분께 1,486.4원까지 치솟았다가 상승 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고조됐으나, 이후 양국이 공습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강

2026-03-06 09:56
[부음] 구현재(메트로미디어 이사)씨 장모상

구현재(메트로미디어 이사)씨 장모상 △이복순(향년 85세)씨 별세, 조창원씨 부인상, 구현재(메트로미디어 이사)씨 장모상 = 5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6일 낮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8일 오전 10시30분, 장지 자하연 분당. ☎ 02-3410-3151

2026-03-06 09:30
광양 세풍산단 새로운 시작...지역경제 '엔진' 되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이 전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서 세풍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풍산단 조성사업은 도로·용수·배수시설 등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광양만권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5일 착공한 공영개발은 총사업비 3818억원을 들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세풍리 일원 133만㎡ 규모 용지에 추진한다. 광양경자청은 전남 남해안권의 육상·해상 풍력,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

2026-03-06 09:22
[인사] 외교부

◇ 공관장 △ 주나고야총영사 정미애 △ 주삿포로총영사 장용수 △ 주센다이총영사 박선철 △ 주시카고총영사 홍상우 △ 주휴스턴총영사 이경은

2026-03-06 09:10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전에 가세한 순천시

전남도 순천시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후보지를 제시하며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4일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을 필두로 누리호, 차세대발사체 사업에 더해 위성 개발, 방위산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자평했다. 우주항공산업의 확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행정·지원 인프라가 미흡한 전남권에 지원 시설을 구축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순천시는 우주항공청

2026-03-06 08:45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의원실 선임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지역구 학교법인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있다. 백민학원은 부산관광고등학교와 부산송도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관광고는 최근 교육부 공모사

2026-03-06 08:33
공공기관 여성 직원 임금...제주도 남성보다 22% 적어

제주도 공공기관 여성 직원 임금이 남성보다 2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6일 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 산하 17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을 처음으로 공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24년 임금을 기준으로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 항목별 성별 임금 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는 OECD가 기준으로 삼는 중위임금(전체 대상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기준으로 22.22%였다. 평균임금 기준으

2026-03-06 08:33
[부음] 서승권(한화오션 안전총괄 전무) 씨 장모상

▲정애자 씨 별세, 조규상 씨 부인상, 조원석·민정 씨 모친상, 서화정 씨 시모상, 서승권 (한화오션 안전총괄 전무) 씨 장모상 = 5일, 대구 모레아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30분, 장지 명복공원. 053-801-9999

2026-03-06 08:30
구직·취업·자산형성 등...전북도 '함성패키지' 청년유출 대응

전북도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구직 지원부터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올해 '전북 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지원과 재직 청년 정착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세 가지 축의 청년 정책을 총 6300명 규모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함성 패키지'는 '함께 성공'의 줄임말로, 청년들이 전북에서 일하고 정착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정책이다. 주요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활력수당'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북청년

2026-03-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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